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를 2013년 6월 19일 제․개정하였다. □ 먼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절차와 구매비율을 정하였다.   ○ 지난해 12월 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공공기관(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3.5월말 현재 748개소)은 총 구매액의 1%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상을 구매해야 함    - 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당해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 한편,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하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비율을 그간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사기관의 납품사례, 표준사업장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총 구매액의 0.3% 이상으로 정하였다.(고시 제정) □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였다.    *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근로지원인에게는 시간당 6,000원(수화통역의 경우 9,000원)을 지급하고, 본인은 300원을 부담   ○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월 172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시행령 및 고시 개정)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개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