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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 :) 소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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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소방 】 Re:고속도로와 고속국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家和萬事成 추천 0 조회 296 08.06.14 20: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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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15 00:09

    첫댓글 사전적의미하고 소방기본법 법적해석차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사전적의미는 건설교통부법에 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며, 소방기본법은 소방관련법에 기준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08.06.15 11:34

    동감... 법이라는게 글자 하나 차이로도 100% 다른 의미로 해석될수 있는 것이자나요? 만약 고속도로 구조대와 고속국도 구조대가 같다고 치면.... 소방법 왜 공부합니까? 소방법 바뀐부분 많은데 바뀐 부분 왜 체크하고 공부합니까.. 그냥 짜마추면 댈것을..

  • 08.06.15 13:32

    제가 배우기로는.... 고속국도 구조대... 가 있고.. 고속도로 구급대가 있습니다. 헤깔릴것 같아 꼼꼼히 학습하던 생각이 나네요.. 만약 보기에.. 고속도로 구조대로 나왔다면.. 틀렸을 겁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고속국도 구조대로 나왔으니까요.. (조샘 책중) 하지만.. 제가 풀기로는 고속국도 구조대로 나왔고.. 답은 항공 구조대 인것 같습니다. 항공구조대는 오답으로 기출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 08.06.15 16:26

    보기는 확실히 고속도로구조대로 나왔어요~ ㅎㅎ 100프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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