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 David |
- ‘Z코프’가 배출하는 폐수에서 시가 허용하고 있는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수치를 확인함.
- Z사의 계획대로 생산량을 5배로 늘리면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 분명함.
- Z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대중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책임이 있음. |
환경담당관 Phil |
- Z사에서 배출하는 폐수에서 검출되는 중금속의 농도는 시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
-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중금속의 농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임.
-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회사 이윤 창출을 중요시함. |
부사장 Diane |
-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회사 이윤 창출만을 중요시함.
- 당사는 시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시의 책임이라 생각함. |
2. 개념적 쟁점 확인단계
개념적 쟁점 확인단계란, 관련된 핵심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단계다. 사례에서 문제 상황의 관련자들은 핵심 용어들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크게 엔지니어 David의 견해와 환경담당관 Phil, 부사장 Diane의 견해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⓵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엔지니어 David |
Z사에서 시의 규정에 맞춰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규정 자체가 허술함. 당사의 생산량 등 조건이 변할 경우, 당사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여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 |
환경담당관 Phil, 부사장 Diane |
Z사는 시가 정한 규정에 맞춰 폐수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 |
⓶ 기업이 추구해야할 이상적 모습
- 엔지니어 David : 회사의 이윤 창출을 넘어 공공의 안전과 이익.
- 환경담당관 Phil, 부사장 Diane : 회사의 이윤창출
⓷ 환경오염의 책임소재
- 엔지니어 David : Z사에 그 책임이 있음.
- 환경담당관 Phil, 부사장 Diane : 시에 그 책임이 있음.
3. 도덕적 쟁점 확인단계
도덕적 쟁점 확인단계란, 문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불확실성 혹은 도덕적 불일치점을 확인하고 어떤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지 혹은 어떤 권리나 의무들이 충돌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Gilbane gold 사례에서는 크게 3가지의 가치충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익 vs 사익 |
David는 Z사의 폐수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은것을 알게 되고 회사에 대책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이로 인해 David는 내부고발을 해서 사회에 알릴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묵인할 것인지의 2가지의 가치가 충돌 하고 있다. 사회에 사실을 알릴 경우 공공의 이익은 지킬 수 있지만, David는 해고될 수도 있으며,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더 이상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즉,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안전(사익)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
엔지니어의 윤리가치 vs 기업의 이윤창출가치 |
엔지니어의 일반적인 목표는 과학적 지식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그러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공공의 안전,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윤리 규범이 전제되어야 한다. 반면에 기업은 원래 이윤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조직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엔지니어로서의 윤리가치와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
규정 준수 vs 규정 개혁
|
David는 폐수에서 발견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시에서 규정하는 기준치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실제로 Z사의 폐수에서는 이미 기준치보다 다소 높은 수치의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며, Z사가 생산량을 늘린다면 배출되는 중금속 수치도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의 시의 규정에 따르면 Z사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법규를 준수해야하는가, 아니면 이를 시정하고자 이의를 제기해야하는가와 관련된 가치충돌을 확인할 수 있다. |
Ⅳ. Gilbane Gold 사례의 해결책 모색
1. 비용-이득 분석법에 의한 결과주의적 해결책
결과주의적 해결책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최선의 행위는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이 윤리설에 의하여 올바른 행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행복 또는 고통을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비용-이득 분석법이다.
⓵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
- 배출하는 중금속이 5배까지 증가하더라도 회사에 순응하여 이를 묵인하는 방법 - 오염물질의 증가를 사회에 알리고, 잘못된 시의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방법 |
⓶ 각각 해결 방안의 시행 결과를 예상한다. |
- 배출하는 중금속이 5배까지 증가하더라도 회사에 순응하여 이를 묵인하는 방법은 기존의 중금속 측정 방법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중금속 배출량이 증가한다면 Gilbane시의 토양엔 치명적인 농도의 중금속이 축적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시의 토양은 오염되어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오염된 토양을 복구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것이다. - 오염물질의 증가를 대중에게 알리고, 잘못된 시의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시행했을 경우 David는 내부고발자가 되어 회사에서 퇴직당할 것이다. 또한 Z사의 하수처리 방법은 개선되겠지만 Gilbane Gold의 생산량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검사 개선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게 되고, Gilbane Gold로 인한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Gilbane 시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⓷ 각 해결 방안의 비용과 이득을 분석하고 최선의 방안을 선택한다. |
- 첫 번째 방안을 시행하면, 중금속 측정 방법의 개선비용이 들지 않지만 중금속에 의한 악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자칫하면 Gilbane시 전체가 중금속 중독으로 인해 건강과 토지 오염에 위협을 준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 두 번째 방안을 시행했을 경우, 엔지니어인 David는 내부고발자가 되어 회사에서 퇴직당할 것이다. 그리고 Z사에서 중금속 측정 방법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 것이며 Gilbane Gold의 생산량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시 전체 수입에 타격을 줄 것이다. 두 방안 모두 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첫 번째 방안을 따르면 당장의 비용은 들지 않지만, 향후 토지오염과 건강악화등 심각한 문제까지 조래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방안인 사실을 폭로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
2. 규칙주의적 해결책
규칙주의적 윤리설에 의하면, 도덕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는 올바른 행위가 되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올바르지 못한 행위가 된다. 이 윤리설에서는 무엇이 도덕규칙이 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된다.
① 서로 충돌하는 권리와 의무들을 파악한다. |
- 데이빗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의무 - 엔지니어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금속 배출량에 대한 사실들을 알려야 하는 의무. |
② 가능한 해결방안들을 생각한다. |
- 배출하는 중금속이 5배까지 증가하더라도 회사에 순응하여 이를 묵인하는 방법 - 오염물질의 증가를 대중에게 알리고, 잘못된 시의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방법 |
③ 각 해결방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의 범위를 결정한다. |
- 중금속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Gilbane Gold의 수입에 영향을 받는 시민 전체. - 사실 폭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David. - 비료의 생산량이 제한받게 되는 Z코프사. |
④ 각 해결방안에 따른 권리의 위반이나 침해를 평가한다. |
-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Gilbane 시민 전체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침해된다. - 반면 사실을 알릴 경우 David가 일자리를 잃으므로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되고, Z코프사 또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된다. |
⑤ 전반적으로 권리침해나 위반이 가장 적은 해결방안을 선택한다. |
- David이 중금속 배출량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묵과하는 경우 David은 직장을 잃지 않지만 환경이 오염되고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 반면 사실을 알리는 경우, David은 직장을 잃지만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시의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 두 결과를 비교해 봤을때 시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David는 중금속 오염 사실을 알려야 한다. |
3. 선긋기 기법을 활용한 해결책
고려사항들 |
NP |
평가 |
PP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오염사실을 알릴 경우 David |
짤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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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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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
오염사실을 알릴 경우 Z사 |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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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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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심판을 받지않음 |
오염사실을 알릴 경우 시민 |
부정적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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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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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지않음 |
오염물질의 유해 |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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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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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 |
폐수처리시스템 강화 |
돈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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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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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어진다 |
오염사실을 알릴 경우 비료 |
공급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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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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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비료 |
평가항목 |
가중치 |
평가점수 |
가중된 평가점수 |
오염사실을 알릴 경우 David |
2 |
8 |
16 |
오염사실을 알릴 경우 Z사 |
1 |
1 |
1 |
오염사실을 알릴 경우 시민 |
2 |
9 |
18 |
오염물질의 유해 |
2 |
3 |
6 |
폐수처리시스템 강화 |
1 |
5 |
5 |
오염사실을 알릴 경우 비료 |
2 |
8 |
16 |
합계 |
10 |
|
62 |
오염물질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선긋기 기법을 활용한 결과 가중된 점수가 62 으로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패러다임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먼저 오염사실을 알릴 경우 David는 회사에서 짤리게 된다. 하지만 그로인해 사회에선 명예로운 사람으로 인정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2로 주었고, Gilbane시의 시민들이 받는 영향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치 2을 부여하였고, 오염물질의 유해여부와 오염사실을 알릴 경우 비료의 생산량을 가중치 2로 부여하였다.
결론적으로, David은 회사의 이익추구가 아닌 환경과 시민을 생각해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용해 시에 시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매체를 통해 회사의 잘못된 방침을 려야 한다.
Ⅴ. 사례의 응용윤리
Gilbane Gold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타 윤리 개념으로는 생태환경윤리와 직업 및 엔지니어 윤리가 있다.
1. 생태환경윤리
생태환경윤리란 생태 및 환경에 닥친 위기에 필요한 우리의 윤리의식으로, 공학윤리에서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오늘날 인류의 삶이 바로 과학과 공학현장의 산출물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Gilbane Gold 사례와 생태환경윤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례에서 Z사가 배출한 폐수에는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되어있으며, 이 중금속은 분해되지 않고 어패류나 해조류, 식수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당시의 사회분위기와 Z사의 경영인들이 생태환경윤리를 중시했다면, Z사는 David의 견해를 즉각 수용했을 것이며, 중금속 수치를 낮추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Gilbane Gold사례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큰 화제가 되었던 미군기지의 고엽제 매립사건이나, 무단으로 하천에 폐수를 흘려보내는 기업 등이 그것이다. 생태환경윤리의식 재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2. 직업 및 엔지니어 윤리
직업 및 엔지니어 윤리란, 전문직을 다루는 엔지니어들이 지켜야할 윤리를 말한다.
직업윤리를 David에 적용시켜보면 David는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직업윤리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직업윤리가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David는 이 충돌하는 의무를 더 크고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Z사의 모든 고용주와 피고용자들도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들에게 불복종하고, 고발할 필요성이 있다.
Ⅵ. 결론
Gilbane Gold의 사례는, 오늘날 공학 분야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사례에 대해, 사실적 쟁점․개념적 쟁점․도덕적 쟁점과 같이 여러 각도로 사례를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비용-이득 분석법에 의한 결과주의적 해결책․규칙주의적 해결책․선긋기 기법을 이용한 해결책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았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엔지니어로서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미리경험 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공학의 발달로 우리 생활이 점점 더 편해지고 윤택해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와 동반하여 이러한 윤리문제가 자주 대두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학윤리의 관점에서 공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엔지니어의 윤리의식에 따라 공학이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지 우리 인간을 해치는 악한영향을 끼지는지가 결정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리적 기반을 잘 다져 올바른 윤리적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