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이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국가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해 분양 또는 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유형별로는 중소형 일반분양주택, 10년 임대(분납형 임대 포함), 장기전세, 장기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이 있으며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지금까지의 국민임대주택을 대체하는 신개념 주택정책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2008년 9월 정부는 2018년까지 수도권과 지방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 모두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5월에 처음으로 시범지구 4곳이 지정되었고, 12월에는 2차지구로 6곳이 선정되었다. 위례신도시 내에 보금자리주택 공급, 6개 국민임대주택 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에 이어 2010년 5월에도 3차지구 5곳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보금자리주택의 특징은 도시 인근 지역을 개발해 도심과 연계된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된다는 점이다. 주로 도시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지역에 공급되는 바, 주변 지역의 신규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를 15%정도 내리고 임대주택도 시중 시세의 30~70% 정도에 공급된다. 그리고 수요자가 미리 위치와 평수, 입주시기, 분양가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기존 분양 시스템과 다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2009년 10월 7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된 첫 사전예약은 총58,91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1대1을 기록했다. 사전예약에서 모두 12,959명이 당첨되었다.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저납입금은 지역별로 최고 1,754만원(강남 세곡지구 84㎡형)에서 최저 50만원(하남 미사지구)이다. 당첨자의 최고 납입금액은 강남 세곡지구 84㎡형 당첨자로 3,217만원이다. 사전예약 당첨자에 대해 2010년 2월까지 서류 검증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20%인 2,562명이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 또는 부적격이 의심되는 경우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취소물량과 사전예약에서 제외된 5,474가구분은 2010년 12월부터 진행되는 본청약에서 추가로 모집•공급된다.
강남 세곡지구 : ‘도심속 생태전원마을’을 테마로 조성되는 강남 세곡지구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지하철8호선•분당선 복정역에서 가까우며, 잠실, 삼성동 등 강남 중심지와 매우 근접해 있다.
서초 우면지구 : 서초동 교대와 법원 등에 근접한 서초 우면지구도 우면산과 연계한 녹색 친환경 지구로 개발된다. 지하철 3•4호선이 가깝고 과천~우면산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도 근접해 있다. 향후 인근에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2013년), 지하철 신분당선(2011년 9월)등이 개통될 예정이다.
고양 원흥지구 :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지하철3호선(삼송역, 원당역), 경의선 등 뛰어난 교통여건에 고양시청, 원당뉴타운, 은평뉴타운, 삼송 택지개발지구 등과 근접해 있으며, 일산신도시 및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양호하다.
하남 미사지구 : 면적이 약 540만㎡로 신도시급에 해당하는 하남 미사지구는 한강변에 입지한 조건을 배경으로 조정경기장, 종합운동장 등을 연계한 관광•레저•위락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여기에 국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의 비즈니스 시설도 조성된다. 지하철 5호선(상일동역에서 연장선 구성)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국도 43호선,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이 연접해 있고, 서울~동두천 고속국도(2013년), 구리암사대교와 사가정~암사동 도로(2013년 3월)등도 건설중에 있다.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시범지구에 이어 2차지구가 2009년 12월에 지정•발표되었다. 서울 내곡지구, 서울 세곡2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구리 갈매지구,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 서울•수도권에 모두 6곳이 지정되었다. 2차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수는 모두 41,367가구이며, 이 가운데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9,857가구이다. 사전예약 물량도 14,497가구로 시범지구와 비슷한 규모이다. 3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등의 특별공급은 9,376가구, 일반공급은 5,121가구이다. 2차지구에서는 10년분납임대주택 4,014가구도 처음으로 사전예약으로 공급되었다.
2차지구 6곳의 사전예약은 2010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어 15,544가구에 31,485명이 신청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차지구는 서울 내곡지구와 서울 세곡2지구 등에 신청이 집중되는 강남권 쏠림 현상과 함께 비 강남권 일부 지역에 미달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일반공급분의 청약저축 납입금액 최저당첨선은 지역에 따라 최고 1,749만원(서울 세곡2지구 1단지 84㎡형)~최저 24만원(부천 옥길 B2단지 84㎡형)이고 당첨자 중 최고 저축금액은 내곡지구 3단지 84㎡형에서 3,070만원이다.
한편, 2차지구의 추정 분양가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내곡지구와 서울 세곡2지구 등 2개 지구가 3.3㎡당 1,200만원~1,340만원으로 입지여건이 비슷한 강남 세곡지구 및 서초 우면지구의 3.3㎡당 1,030만원~1,150만원 보다 17% 가량 가격이 오른 점이다. 2차지구의 본청약은 2011년 11월 (남양주 진건지구)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에서 제외된 물량 5,360가구와 사전예약 당첨자 가운데 포기 및 부적격자 확정 물량을 추가로 공모하게 된다. 입주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 까지로 예정돼 있다.
서울 내곡지구 :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남동측에 위치한 서울 내곡지구는 시범지구 서초 우면지구와 인접해 있는 바,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단지로 조성된다. 2011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창계역과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과천~우면산도로, 분당~내곡 고속화도로 등이 이용가능하다.
서울세곡2지구 : 강남 세곡지구 북측에 위치한 서울 세곡2지구는 수서역이 가깝고 8호선 문정역도 이용권이다. 동남권유통단지, 문정 법조타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배후주거지로서 간접 영향을 받게 되며 위례신도시와도 인접해 있다. 탄천, 대모산 등과 연계해 전통마을을 형상화한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된다.
부천 옥길지구 : 부천•시흥•광명에 둘러싸인 부천 옥길지구는 인근에 개발 예정인 소사2지구, 소사뉴타운, 범박지구, 천왕지구, 광명뉴타운, 등과의 상승효가가 기대된다. 1호선 역곡역이 이용가능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 제2경인고속국도 안현JC가 가깝다. 광역 교통대책으로 2014년까지 6차로의 옥길로(1.4km)가 신설되고, 계수로와 수주로가6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시흥 은계지구 : 공장과 노후주택이 혼재해 있는 시흥 은계지구는 주변에 은행뉴타운, 부천 옥길지구, 범박지구 등이 연계 개발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서해안 광역 복선전철 소사~원시 구간이 2014년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한결 수월해진다. 계수 저수지와 하천 및 녹지가 있는 생태전원도시로 조성된다.
구리갈매지구 : 남양주 별내지구, 신내지구 등과 인접해 있으며, 경춘선 복선전철, 지하철8호선의 별내역, 중앙선 양원역 등을 이용해 서울 도심권 및 강남권등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 고속국도, 북부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이 있어 역사공원 등이 조성된다.
남양주 진건지구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구리 갈매지구와 맞닿아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해 서울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중앙선과 경춘선 복선전철이 모두 가능하고, 주변에 별내•가운•지금 지구 등이 개발돠고 있다..
위례신도시 내 지정지구 : 2010년 2월경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다. 공급 대상은 송파구 장지동 서울지역 2개 블록 2,350가구(51㎡~84㎡)이다. 3월 9일~22까지 시행된 사전예약에는 기관추천을 제외한 1,999가구에 총 29,547명이 신청해 평균 1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위례신도시 1단계보금자리주택은 2011년 6월 본청약이 실시되고 2013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2010년 5월에 지정•고시된 3차지구는 서울 항동지구, 인천 구월지구, 광명•시흥지구, 하남 감일지구, 성남 고등지구 등 모두 5개 지역이다. 3차지구는 시범지구 및 2차지구와는 달리 서울 강남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광명•시흥지구는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대형 단지이고, 하남 감일지구와 성남 고등지구 등은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5개 지구 전체 121,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 바,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약 87,800가구를 차지한다. 단 광명•시흥지구는 1단계 물량만 3차지구로 공급되기 때문에 실제 3차지구로 공급되는 물량은 40,800가구로 예상된다. 2010년 하반기에 각 지구별 물량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확정되면, 11월경에 약 18,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분양가는 대체로 주변 시세의 50~70%선인 3.3㎡당 800만~1천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사전예약 1년 뒤인 2011년 10월경에 본청약이 시작되며,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광명•시흥지구 : 부지면적이 약 1,737만㎡인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는 일산신도시(1,574만㎡)보다 크고, 분당신도시(1,964만㎡)에 필적하는 신도시급이다. KTX광명역과 인접해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철7호선이 지구 주변을 지난다. 여기에 제3경인고속도로, 신안산선 등이 추진중에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오염토양 복원과 군용철도 이설 문제 등으로 22,000가구만 우선 공급하고 4차 이후 순차적으로 모두 69,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 항동지구 : 3차지구 유일의 서울권인 항동지구(구로구 항동)는 부천 옥길지구 및 광명•시흥지구와 인접해 있어 그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계수대로, 옥길로 등이 이용가능하다.
하남 감일지구 : 서울 잠실에서 5km정도 거리에 위치한 하남 감일지구(하남시 감일동)는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위례신도시가 인접해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근을 지나는 등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성남 고등지구 : 성남 고등지구(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일대)역시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 주목 받는 곳으로 수서와 판교신도시에 인접해 있다. 인릉산, 청계산, 상적천 등과 연계해 중저밀도 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용인 고속도로, 23번 국도, 분당~내곡 고속화도로 등이 이용 가능하다.
인천 구월지구 : 인천시청에서 1km 덜어진 곳에 위치한 인천 구월지구(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대)는 인천의 첫 보금자리주택이다. 남동구 구우러동 구시가지에 인접해 있어 재건축, 재개발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등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국민임대단지 전환지구 : 2010년 5월에 수도권 6개 국민임대단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성남 여수지구, 군포 송정지구, 군포 당동2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시흥 목감지구, 고양 지축지구가 이에 해당하는 바, 전체 7.4㎦ 면적에 총 45,187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지구는 신규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사전예약 없이 바로 본 청약을 받는다. 이미 실시계획이 완료된 의정부 민락2지구는 지구계획 변경 승인 후 2010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실시하며, 나머지 지구는 2011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다. 4차 보금자리 주택 개요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서울양원, 하남감북 2개 지구를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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