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 용도폐지 취소소송 수원고법 각하 판결 대응방안
□일시 : 2024.4.8(월)14:00
□장소 : 법무법인 명륜
□참석 : 법무법인 명륜 임형욱, 법무법인 헤안 공대호, 원고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지킴이
□대응방안
1. 대법원에 상고
◇대한민국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도 없다.
◇대법원에 상고(4월17일)
2.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명륜 : 무료변론
◇법무법인 헤안 : 7.7백만원
3. 기타
◇관련학계 의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