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事件 ● ‘정보 부실관리’ 눈감은 종합검사/● 박 대통령, 현오석에 /● 털린 건 나의 ‘정보 인권’이다 /● 해지·탈퇴 행렬에 놀란 카드사들,/● 檢 '개인정보 불

[긍사적천]

● ‘정보 부실관리’ 눈감은 종합검사
금융당국 ‘원죄’

경제팀 사퇴론 확산 왜?

▲ 이신형 엔에이치(NH)농협카드 사장(마이크 든 이)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심재오 케이비(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장도 참석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사전감독 허점투성이 금융사 불법정보 수집 등 방치 유출 사고나도 솜방망이 처벌 사후수습도 난맥상 불안심리 해소책 부작용 속출 핵심빠진 대책에 엄포로 빈축

3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 사퇴론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어리석은 사람이 일 터지면 책임 따진다”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실수 때문만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선제 대응은커녕 벌어진 사태의 “수습”에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 원본 글: 한겨레 신문| 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 진중권 “현 부총리님, 국민이 죄송합니다”‘

▲ ‘카드 사태 국민 탓’ 현오석 발언에 ‘일침’ ‘간접 사과’에 대한 누리꾼들 비판도 이어져 <사진:>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 회의가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 카드사들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 따져”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24일에도 SNS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정보 유출로 부총리께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이 죄송합니다”라고 풍자했다. 진 교수는 “현오석 부총리, 그새 큰 사고를 쳤군요”라며 이렇게 비꼬았다.

누리꾼들도 진 교수의 풍자에 화답하고 나섰다. 한 트위터리안(@gl****)은 “맞아요. 국민된 입장에서 미안하죠. 개인 정보 단속 못해서”라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가 카드사 정보 유출의 책임이 마치 국민 각자가 개인 정보에 동의해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다른 트위터리안(@ze***)은 “카드야, 미안해ㅠㅠ”라고 비꼬았다.

현 부총리가 대변인을 통해 ‘간접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현 부총리는 지난 23일 오후 기재부 대변인을 통해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트위터리안(@ha***)은 “차마 못나고 어리석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사과의 말을 하기에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은 아니겠죠?”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no***의 누리꾼은 “말 실수에 대한 사과란 타이틀이 보여서 실소했다”며 “말 실수 아니지요. 일생을 높은 곳에서 살아오면서 대중을 우민으로 내려다보신 엘리트의 솔직담백한 내면 고백이시겠죠”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 원본 글: 한겨레 신문| 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 사과할 때마다 욕먹는 현오석

▲ ‘국민 탓’하다가 대변인 통하거나 CEO 앞에서 사과 “아프게 했다면…” 모호한 표현으로 잘못 감추려 ‘꼼수’ <사진:>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현오석 경제 부총리가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 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과 24일 연이틀 사과를 했다. 하지만 사과를 할 때마다 형식이나 내용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한참 멀어 되레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 부총리는 24일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조찬회에 참석해 “어제 오늘 ‘말의 무거움’을 많이 느꼈다. 진의가 어떻든 대상이 되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해명이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오후 기재부 대변인을 통해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24일의 ‘사과’도 엄밀히 얘기하면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한 것이다. 사과의 형식만 놓고 보면 23일 ‘대변인을 통한 대국민 사과’보다 못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과의 내용 못지않게 형식 또한 중요한데, 현 부총리의 사과는 이를 간과한 것이다. 게다가 현 부총리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아니고 “아프게 했다면”식의 조건부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과의 발언 내용도 “사과한다”가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공직자는 합리적인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정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책을 피력할 때는 늘 듣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크다”며 해명성 설명을 덧붙였다. 이 발언 역시 ‘자신은 공직자로서 합리적인 정책을 했지만, 국민들이 알아주지 못한다’는 식으로 들릴 여지가 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정보 유출 사태에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된 다음날인 23일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어제 제가 소비자 정보 제공에 대해 말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현재 금융소비자의 96%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잘 파악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도 앞으로 거래 시 좀더 신중하자는 취지였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다. ‘당신은 항상 확인을 하냐’는 누리꾼들의 발언이 나왔다. 사과나 해명을 하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는데다, ‘물타기’까지 하려다 보니, 욕을 먹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 부총리의 연이은 사과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트위터리안(@je****)은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이라니, ‘잘못했다’가 아니라 했다면 사과한단다. 좀더 분명한 태도를 보여라”고 요구했다. 다른 트위터리안(@yo****)도 “그런데 ‘진의가 어떻든..’ 어쩔 수 없네. 끝까지 토를 다네”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ho****인 누리꾼은 “경위가 어떻든 부총리의 자질이 이 수준임이 드러났다면 사과가 아니라 사표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수혁 기자 psh@hani.co.kr

☞ 원본 글: 한겨레 신문| 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 ‘소비자 탓’ 현오석, 뒤늦게 공개 사과

▲ 경제팀 책임론 “겸허히 수용”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관련한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직접 나서서 공개 사과했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경제팀 책임론’에 대해서도 “그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최고 경영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현 부총리는 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에 참석해“진의가 어떻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해명이 아닌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여야 모두에서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현 부총리의 사과 발언은 23일 기재부 대변인을 통한 메시지에 이어 두번째이며 공개 석상에서는 처음이다. 현 부총리는 22일 3차 경제장관회의 뒤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고 말한 바 있다....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 원본 글: 한겨레 신문| 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

● 박 대통령, 현오석에
“적절치 못한 발언 유감…재발시 문책”

▲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 하는 공직자 없기 바란다”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말실수로 물의를 빚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사실상 최종 경고를 했다. <사진:>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7 / 연합뉴스

★*… 앞서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이번 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카드 사용자들이)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다.이를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최근 공직자들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들이 발생하곤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책임감과 무게가 다른 것”이라고 현 부총리를 정면으로 질책했다. ...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 부총리를 성토하며 교체론을 꺼내들었을 때도 국무회의 자리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왔다고 본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었다”며 현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그 뒤 현 부총리는 7월 말 1박2일의 기업 현장 방문 때 “기업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불법적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울산 온산산업단지), “1박2일 경제현장 방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찰 모습에 영감을 받은 것”(전남 광양) 등의 충성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기사 더보기

☞ 원본 글: 한겨레 신문| 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

● 털린 건 나의 ‘정보 인권’이다

주인인 난 동의한 적 없는데 기업 마케팅에 활용·금융사기 노출 내가 쓴 ‘익명글’마저 공개돼 양심의 자유 침해받기도

▲ 국민은행 휴일 영업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휴일인데도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국민은행에서 한 카드 가입자가 해지 및 재발급을 받기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20년 전에도 개인정보는 샜다. 1994년 한 정보대행업체가 전·현직 공무원과 기업 직원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신상정보 290만건을 넘겨받았다가 적발됐다. 국세청 소득과세자료와 비씨(BC)카드 가입자 신상명세, 국민연금 가입자료 등이었다. 이 업체는 전국의 자가용 승용차 소지자 110만명과 유권자 1600만명의 개인정보도 갖고 있었다. 사회적 충격이 대단했으나 입수 경로는 끝내 다 밝혀지지 못했다.

수요는 명확했다. 백화점·카드회사·자동차회사·은행 등이 불법 개인정보를 판촉자료로 활용했다. 집 앞에 쌓인 광고 우편물 대부분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로 우송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인들이 해당 업체의 보유 정보를 선거활동에 쓴 일이 밝혀지기도 했다. 정보의 주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특정 목적에 이용된 것이다.

같은 일은 규모가 커지며 반복됐다. 2008년 인터넷쇼핑몰 옥션에서 1800만명, 2011년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3500만명, 게임회사 넥슨에서 132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올해 금융권에서는 역대 최대인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스팸메일·문자·전화의 홍수 속에 살아온 시민들은 불안하다.

시민단체·전문가들은 재산 피해에 앞서 ‘정보인권’ 침해가 가장 큰 피해라고 입을 모은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카드결제가 이뤄지거나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누군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내 카드사용 목록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훔쳐보는 게 더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이용 목록이 특정 유통업체의 마케팅에 활용되고, 익명으로 인터넷에 쓴 글이 공개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고, 재산 규모가 금융기관에 공개돼 금융상품 판촉 대상이 되는 것 등은 모두 정보인권 침해다.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에 의미있게 참여할 권리를 말하는 정보인권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정부·기업이 개인정보를 손쉽게 축적·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SNS정보’ 무차별 수집 허용…‘정보인권 침해’ 부추기는 정부 정보 ‘상품화’ 되는 한 사고나는데 정부, 정보관리 민간에 맡기고 보호커녕 기업에 빗장 풀어 내정보 발가벗긴 악법 ‘인터넷실명제’ 네이트 3500만명 털리고서야 “위헌”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역할 못해

★*… 그런데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애초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쉽게 만든 정부 정책과 이로 인한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에 무감각한 사회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가 상품화되고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는 한 유출 사고 발생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이 전적으로 기업에 맡겨져 있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라도 사고팔거나 공유하는 행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소는 진작에 잃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정보인권 강화보다 국민 감시·통제를 우선시해 왔다. 혜택은 주로 기업들이 누렸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민간에 개인정보 수집의 빌미를 제공해 유출 위험성을 높인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했다. 온갖 누리집에서 시민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11년 국회입법조사처는 인터넷 실명제를 네이트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2004년 ‘개인정보의 마구잡이 수집, 누가 책임질 것인가’란 성명서를 냈다. 당시 이미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통계를 보면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도 정부·국회는 정보사회의 인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말했다.인터넷 실명제는 공직선거법과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에 여전히 남아 있다. 불법 선거운동과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및 유해매체물 접촉을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뒤 정부가 이용을 장려한 ‘아이핀’ 역시 주민번호 수집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근본 대안은 아니다.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시작된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아이핀 발급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장여경 활동가는 “정부는 민간업체가 시민들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하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희가 이미 정보를 수집했으니 그걸로 우리 일을 대신해 달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 원본 글: 한겨레 신문| 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 ‘정부 책임론’ 목청 높이던 새누리당, 돌연 태도가 ‘싹’…

▲ 최경환 “책임 추궁보다 사태 수습이 더욱 중요” 정우택 “지방선거 앞두고 정제된 발언 할 필요”카드사들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개각’까지 언급하는 등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27일 태도를 확 바꿨다. <사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4.1.27 / 연합뉴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은 불안과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정치권은 이 상황을 공세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지금은 책임 추궁보다 사태 수습이 더욱 중요하다.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책임을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원내대표는 불과 사흘 전인 24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선 “국민의 개인 정보가 이미 시중에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절대 2차, 3차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호언장담한 정부의 주장이 일거에 뒤집히는 중대한 문제다. 언론에서도 간단한 확인 절차로 가능했던 것을 정부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정부의 말을 국민이 신뢰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카드사 고객들이 영업점에 줄을 서서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고객들이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설명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 신뢰의 위기”라고 말했다. 또 친박계인 유기준 최고위원은 <와이티엔> 라디오에 나와 “여러가지 점들을 본다면 쇄신용이라든지 민심을 수습하는 정도의 ‘부분 개각’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며 개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박수혁 기자 psh@hani.co.kr

☞ 원본 글: 한겨레 신문| 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

● 해지·탈퇴 행렬에 놀란 카드사들,
‘협박성 거짓말’로 고객 붙잡기

“금융사 전화·문자영업 오늘부터 중단” 금융위 “이메일 영업도…3월말까지”‘다이렉트 보험사’만 예외 금융사 “법근거 없다” 반발

▲ 최근 3개 신용카드사들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정보 유출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경우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전화 등을 통한 영업을 27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 휴일인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임시회의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시작 발언을 마치자 취재진이 방송용 마이크를 떼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6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ㄱ씨는 최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한 남성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했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이 남성은 “정보 유출 사고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ㄱ씨는 이 남성에게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 번호 등을 알려줘 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ㄴ씨는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줄 모르고 정보 유출 내역을 조회하러 한 카드사 누리집에 접속했다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에 당했다. ㄴ씨의 피해액은 300만원이다. 이외에도 보안 강화나 예금 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보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건 연루나 수사 협조를 빙자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늘어나고 있다...

☞ 원본 글: 한겨레 신문| 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 경실련, '개인정보유출 책임'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최근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무너졌지만 경제·금융 수장들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을 경악하도록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잘못된 금융 관행과 허술한 개인보호 체계 등으로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책임자 사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webmaster@kyeongin.com

☞ 원본 글: 경인 일보| Click. ● 닷컴 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

● 檢 '개인정보 불법유통' 구속 수사·최고형량 구형

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부장 회의…58개 검찰청 780명 투입 해커 정보유출·금융업자 불법활용·브로커 거래·보이스피싱 등 사기 중점단속 김진태 총장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 수사" 당부

▲ 검찰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거래·활용하는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해 엄벌하기로 했다. <사진:>김진태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근절을 위한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 수사부장 회의'에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7일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개최,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기로 했다.대검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반)의 수사력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법 정보유통·활용사범 단속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수사 인력은 검사 236명, 수사관 544명 등 총 780명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 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 불법 유통 브로커의 거래 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사기 등이다.

▲ 이들 범죄의 최고 형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이며 사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이다.<사진:>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 수사부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김진태 검찰총장의 당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 범죄자에 대해 동종 전과, 범행 기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또 실질적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지역 책임자, 상위사업자 등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활용과 관련한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최고 형량 구형 및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강화한다.

▲ 아울러 철저한 자금 추적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 활용, 국세청 등과 공조해 탈루세 전액 추징 등 '범죄 자금' 회수에 나선다. <사진:>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 수사부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합동수사본부는 유출 건을 밝혀낸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수사력을 집중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총장은 "경찰, 금융위,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공조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개인정보를 유출·악용하는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수없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검찰청에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특별지시'를, 24일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사범 적극단속 지시'를 각각 내려 개인정보 유출 및활용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 원본 글: 경인 일보| Click. ● 닷컴 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

● '지켜준다더니 아껴준다더니'

▲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회원이 카드사를 비판하는 종이판을 들고 서 있다./뉴시스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수동 KB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신용카드사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원본 글: 조선 닷컴| Click. ● 닷컴 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

● 송파구 세모녀 죽음에 분노하는 참가자들의 구호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송파구 세모녀는 왜 죽음으로 몰렸는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2014.03.03.mania@newsis.com

☞ 원본글: joins.com|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도매인:한국 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 '같이살자!'

★*…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총파업'에서 서울 각 주요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 하고 있다. 2014.03.03.marrymero@newsis.com

☞ 원본글: joins.com|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저작권자.도매인:한국 네티즌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