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재편...

[채현맘]

2010년 행정구역 개편안

특별시, 광역시 -> '시'로 통일
일반 시, 군 -> 통합 후 '부'로 통일
도 -> 폐지
읍, 면, 구 -> 폐지
동, 가, 리 -> '동'으로 통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 청계시 종로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수원부 인계동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신라부 독도동

1. 서울특별시 - 4시 분할
청계시 - 종로, 중,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한양시 - 성북, 강북, 노원, 중랑, 동대문, 도봉
잠실시 - 강남, 송파, 강동, 서초, 성동, 광진
노량시 - 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2. 부산광역시 - 2시 분할
낙동시 - 강서, 북 , 사상, 사하, 서, 중, 영도, 동, 부산진
동래시 - 동래, 연제, 금정, 해운대, 기장, 수영, 남

3.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기타광역시 - 현행 유지 (단, 구 폐지, 인천에서 강화 분리)

4. 경기도 - 10부 분할
임진부 - 고양, 파주, 김포, 강화(인천)
연천부 - 포천, 연천, 철원(강원)
양주부 - 의정부, 동두천, 양주
고려부 - 구리, 남양주
시흥부 - 안산, 시흥, 광명, 부천
안양부 -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성남부 - 성남, 광주, 하남
여주부 - 여주, 이천, 양평
수원부 - 수원, 화성, 오산
평택부 - 평택, 안성, 용인

5. 강원도 - 5부 분할
춘천부 - 춘천, 화천, 양구, 가평(경기)
속초부 -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원주부 - 원주, 횡성, 홍천
태백부 - 평창, 정선, 영월, 태백
강릉부 - 강릉, 동해, 삼척

5. 충청남도, 충청북도 - 8부 분할
서해부 - 태안, 서산, 당진
천안부 - 천안, 아산
충주부 - 진천, 음성, 증평, 괴산, 충주, 제천, 단양
공주부 - 홍성, 예천, 청양, 공주, 연기
청주부 - 청주, 청원
백제부 - 부여, 서천, 보령
논산부 - 논산, 금산, 보은, 옥천, 영동

6. 전라남도, 전라북도 - 11부 분할
군산부 - 군산, 익산
전주부 - 전주, 완주
무주부 -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부안부 - 부안, 정읍, 김제
영광부 - 고창, 영광, 장성, 담양
남원부 - 순창, 남원, 곡성, 구례
목포부 - 목포, 신안, 무안
나주부 - 나주, 함평, 영양
해남부 - 진도, 완도, 해남, 강진
화순부 - 화순, 장흥, 보성, 고흥
여수부 - 순천, 광양, 여수, 남해(경남)

7. 경상남도, 경상북도 - 13부 분할
울진부 - 봉화, 울진, 영양, 영주, 영덕
상주부 - 상주, 문경, 예천
구미부 - 구미, 군위
김천부 - 김천, 고령, 성주, 칠곡
경산부 - 경산, 영천
신라부 - 경주, 포항, 청도
함양부 - 함양, 거창, 산청
합천부 - 합천, 의령, 함안
밀양부 - 밀양, 창녕, 양상
진주부 - 진주, 사천, 하동
통영부 - 통영, 거제, 고성
가야부 - 마산, 진해, 창원, 김해

 

 

 

2006년 행정구역 개편안(과거자료)

여야, 지방행정체제 개편法 4월 처리 합의
읍·면·동 사무소도 없어져… 자치센터 운영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광역시는 그대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도(市道) 등 행정체제에 대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선출돼 기득권을 요구하기 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 열린우리당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정책기획단이 작년 말 검토했던 방안과, 최근 여야 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들이 검토 중인 안 등을 기초로 조선일보가 만들어 본 전국 행정체제개편 예상도. 99년 행정자치부가 만든 시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①시·도지사, 지방의원 선거 없어진다

기본법의 핵심은 현재의 도(道)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다. 지금의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질 전망이다. 대신 새로 생기는 통합시의 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서울·부산도 분할되면 현재와 같은 시장선거는 없어진다. 광역의회 대신 통합시 의회가 생기고, 기초의회는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2~5개 시·군·구가 1개 통합시로

여야는 생활·교통권 등에 따라 2~5개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준(準)광역시를 만드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원·화성·오산, 고양·김포·파주·강화 등이 하나의 시로 통합되는 것이다. 통합시는 도의 행정업무를 나눠 맡고,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시와 시의 통합 기준은 인구 100만명, 시·군은 70만명, 군과 군은 30만명 정도로 하면 통합시의 수가 60~70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통합시는 경기가 10개, 강원 5, 충북 4, 충남 6, 전북 5, 전남 6, 경북 8, 경남 7, 제주 1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구 통합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주민투표가 부결되면 기초자치단체로 남되, 광역행정은 행정자치부가 맡는다. 정부는 통합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③읍·면·동은 자치센터로

최일선 행정기구인 읍·면·동 사무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의 행정업무는 통합시 산하의 기초 시·군·구로 넘어가게 된다. 대신 지역별로 주민자치센터를 둬 기초적인 민원업무와 복지사업, 주민자치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란 게 여당측의 얘기다.

④300만명 이하 광역시는 그대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300만명 이하의 광역시는 일단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서울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교통·상하수도·생활권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허태열 의원은 “도를 먼저 없앤 뒤 광역시는 국민여론에 따라 할 것”이라고 했다.

배성규기자

[보은]

한양시 만세!! ㅎㅎㅎ이제는 경상도니 전라도니.멍청도니 ㅎㅎ 이런말은 쑥!! 들어가겠네요.

[흑곰]

서울시도 4개로 쪼개고? 차라리 그렇게 하여, 규제도 없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속에 행복한 삶을 살고싶습니다. 얄팍한 권력으로 주민을 못살게하고 지역간 양극화를 만들어, 강남에 산다는 것 만으로 강북의3-4배 부자로 만들어주는 못된 횡포를 마감해야 합니다.

[파랑이]

행정시고 뭐고 다 필요없고 최 우선적으로 기지창이전 개발 시기를 5년내완료로 확정발표하고 재건축 20년 확실히 확정하고 난후에 개편하던지 말던지 ..?? 쓸데없이 재건축30년 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흑곰]

강북에 사는게 뭔 잘못이고 뭐가 죄인가요? 강북에 산다고해서,내 재산이 강남의 20%로 쪼그라들게 한게 누구의 죄인가요? 더러운정책 더러운권력들~~

[하간다]

한양시 주민...ㅎㅎ

[지민아빠(중계그린)]

흠 자치단체 통합이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지역차별을 위해서는 좋아보이기도 하는데.. 어째 한양시는 왠지 서민 동네만 모아놓은 느낌이 ㅡ; 정말 강남 특별시가 탄생하게 생겼군요 ;

[흑곰]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지역 발전시켜 차라리 양극화 없애고, 규제 없서지고, 강북세금 강남발전에 쏟아붓는 지금같은 엿같은 정책 사라집니다.

[그림나라]

한양시 맘에듭니다.

[sunhoa]

저도 지민아빠님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흑곰]

서울시 공무원들 대부분 강남 살면서, 지들 지역만 발전시키고 퍼붓는 정책 이제는 신물이납니다.

[노원에산다]

한양시 노원동인가..? 그럼 한양시의 시장은..??

[calven]

앞으로 이노근 시장님이 되시겠네요.

[노원에산다]

채현맘님 이 글 복사해서 다른 카페에 올렸는데~ 보시면 이해 부탁드려요~^ ^

[누리사랑]

한양시 좋네요^^ 시장은 이노근 시장님으로... ok?

[파랑이]

정말 주민이 원하는것은 쳐다도 안보면서 일언 방구도 없이 정치적으로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만들면 그뿐이다 아직 정신차리기에 먼 정치인들입니다 재건축 30년까지 가면 절대 안되고 법대로 재건축 20년 환원이 정답입니다 이건 완전 정치인들 지들 맘대로 입니다

[파랑이]

노사방 이 혹여나... 어느 집단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기울면 절대안됩니다

[파랑이]

강동이 수를 잘 써서 한양으로 안오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ㅎㅎㅎ

[사통팔달]

좀더 욕심을 내면, 노원구가 한양시를 접수하고 고려부,양주부,연천부에 영향을 끼칠 날이 올 것 같네요!!!

[죽죽이]

개편안데로 한다면 도지사,구청장등의 자리가 없어지는데 현기득권자들이 이를 수용할지 의문시 됩니다..

[lancho2051]

실행이 싑진 않겠지만 개편이 되야 효울적입니다 지방 자치단체구도를 보면 너무 방대해요 도지사 믿에 각단위 군수들 믿에 도의원 기초위원 시골에 인구는줄어드는데 정치조직이 너무 방대해요 국세가 철철 낭비됩니다 예를들어 어느면단위 도의원들이 이번에 사우디쪽으로 시찰을 다녀왔다던가, 도의원들이 그쪽시찰 다녀와 뭐할라고 갑니까 다 혈세 뿌리고 나니는거죠

[lancho2051]

실행이 싑진 않겠지만 개편이 되야 효울적입니다 지방 자치단체구도를 보면 너무 방대해요 도지사 믿에 각단위 군수들 믿에 도의원 기초위원 시골에 인구는줄어드는데 정치조직이 너무 방대해요 국세가 철철 낭비됩니다 예를들어 어느면단위 도의원들이 이번에 사우디쪽으로 시찰을 다녀왔다던가, 도의원들이 그쪽시찰 다녀와 뭐할라고 갑니까 다 혈세 뿌리고 나니는거죠

[첩첩산중]

충청도의 공주부에는 예산이 예천으로 잘못 표기 되었네요

[집행인★~]

잠실시보단 어감은 한양시가 더 좋은거 같네요. 근대 우리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는건가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렇게 시행함으로서 얼마나 또 세금이 낭비가 될런지 과연 결과는 성공인것일지도 궁금해지는군요.

[상계만세]

진짜 저렇게 한다는 줄 알고 깜짝놀랐네요 ^^;

[施罰勞馬]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스크랩 하는것 양해 바랍니다.

[violet]

한양시가 젤루 맘에 드네요~ 노원구지역은 동명도 바꿔야 합니다.

[오큰플라워]

이 개편안이 현실성이 있는건가요? 너무 파격적이라..좀 알쏭달쏭합니다! 2010년도에 정말 저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해요~~ ^^;;

[노네임]

이 자료 출처가 어딘가요? 출처를 밝혀주시는게 나을듯...그냥 과거 인터넷 같은 엉뚱한데서 내용 긁어 왔다면 삭제해 주세요...혼란만 일으킵니다.

[화이팅]

국민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멋대로 ...정치적 속셈이?.... 여당이나 야당이나..국민을 위한 정치를하길...

[lancho2051]

한양시 명칭 아주좋아요 맘에듭니다. 저렇게 되면 기득권누리고 양극화하고 강남에 사는걸 무슨 특멸한존재들인양 거들먹거리는 꼴 없어져야합니다 사 구역으로 되면 어느특정지역에만 발전시키는게 어려워질겁니다

[lancho2051]

시행여부는 어찌될지 모르지만 전에부터 구역개편은 꾸준히 언급되온바이고 첨에 시행할땐 돈이 들겠지만 길게보면 저렇게 하는게 효율적이라네요

[좋은환경]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인데 서울이 없어지고 4개로 쪼개면 -->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과 동일하게 된다는 뜻인데? 영 마음에 안드는데요. 서울을 쪼갠다는 발상은 아마 노무현 정권때 지방균형발전 명목아래 서울을 해체하려 한 발상인것 같은데요? 차라리 서울은 구를 전부 통합하여 하나의 서울로 만드는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지방과 동일하게 만듭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없어지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