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방안 쟁점, 달라지는 내용과 실제 받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레제르]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 쟁점, 달라지는 내용과 실제 받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연초부터 제기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대가 심하고 여야 의견 차이 때문인데요.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 봅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공무원들의 항의와 반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정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의사를 개혁방안의 기본 틀 안에서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의 급여를 보상하는 의미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너무 차이가 커서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

※실제 받는 공무원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액 비교

  (안전행정부 2014년 8월말, 연금액수는 월액 기준)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33만8450명

  400만원 이상 수령자 2326명

  300만원 이상 수령자 7만5036명(전체 22.2%)

  200만원~300만원 수령자 13만5043명

  200만원 미만 수령자 12만8371명(37.9%)

  ※국민연금 국민 1인당 평균 수령액 31만7000원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160만원

  고액의 공무원연금을 받은 수령자들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임.

  평균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무려 10배나 많이 받음.

- 한 해 몇조원씩 거덜나는 공무원연금은 개혁해야 한다.

- 연금을 부담할 인구는 줄고 연금을 받는 노년 인구의 수명은 길어져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법

- 공무원연금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지 사용자 중심의 일방 진행은 제고돼야 한다.

- 아일랜드처럼 정부, 노조, 학계, 정치권이 모여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한국연금학회 일부 연구진의 제안을 개혁 초안으로 삼고, 이해당사자와는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

-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되 하위직보다 고위직을 깎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해야 한다.

-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 주요내용

ㅇ대상

- 신규·현직·퇴직 등 공무원 전체

ㅇ기여금

- 현직자 : 본인 부담 기준 기준소득월액 7% => 8% (2016년) => 10%(2026년)

   * 최종 현재 대비 42.7% 인상

ㅇ노령연금 지급액

- 34% 인하

- 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 33년 가입 기준 62.7% => 41.3%

   * 국민연금 : 38.7%, 2028년 후는 33%

ㅇ노령연금 지급연령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나이를 올려 2033년에 65세부터 지급 개시

  * 국민연금 : 65세

ㅇ소득재분배 기능

-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하후상박’(下厚上薄) 연금 산정

- 현재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인하

-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 지원

ㅇ신규 공무원 적용

- 개혁안 시행 즉시 적용 :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국민연금과 동일

ㅇ기존 연금수급자 부담

-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담 : 수령액 3%

- 연간 수령액 인상 폭 인하

- 물가상승률 반영 인하: 고령화 상황 고려 일정비율, 2014년엔 물가상승률의 80%

ㅇ연금제도 관련 급여 제도 보완

- 퇴직수당 : 민간 근로자 퇴직금 6.5~39% => 100%

-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 : 20년 => 10년

ㅇ기대효과

- 공무원연금 적자 : 2016년에 현행보다 43% 감소

- 퇴직금·유족연금 등의 추가 부담 고려시 2016년에 8.8% 감소(2030년 2.1% 감소)

- 연금제도 통합 : 2055년에는 국민연금과 통합 여건 마련

공무원 주장

- 국제통화기금(IMF) 당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급여와 철도공사화 비용 등 정부 예산으로 써야할

돈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사용했는데 이것이 모두 7조4890억원에 달함.

- 개인 부담률 기준 국민연금 4.5%에 비해 공무원 연금은 7%로 훨씬 높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아일랜드·뉴질랜드와 더불어 총보수 중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

즉 연금·퇴직금 등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번 주 규제·공기업·공무원연금 등 '3대 개혁 과제'와 관련한 협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 회의 결과 열어떤 조율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당초 당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공무원연금개혁은 당에서 내놓은 ‘한국연금학회’ 개혁안이

거센 반발에 휩싸이며 당측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 이에 정부의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바다와 하늘]

좋은 자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