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방의 글이 비록 사실의 적시라 해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털게시판 등에 작성하게 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가 있게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법성 조각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을때만 인정되며, 실무에서 그 적용 역시 쉽지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어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를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함께 그 표현에 의해 훼손이 된다거나 훼손이 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 들을 비교 및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질문하신 특정성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관련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글을 올리기 이전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아는 사람 중 누가 보아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비방 및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던 것 만으로도 고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비방글에 대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가해자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근한 예로, "그 동네 놈들은 뒤에서 뒤통수 칠 놈들이야."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비방글에 이용된 표현이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다49766)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예로 들면, 00족발이라는 상호의 족발집을 간판의 상호를 가리고 주인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족발집 주변 가게의 상호와 주인의 목소리는 가리지 않은 채, 방송된 경우,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판례를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검찰이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의 일부 결정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시면 해당 사안의 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한 직접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의 성립이 불가능하며, 다만 그 밖의 여타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때서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컨대 해당 닉네임의 사용자가 워낙 유명인이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닉네임에 대고 비방이나,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관련 법률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타인의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경멸적인 표현을 썼다거나, 심한 욕을 한 경우에 형법 제11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하지만, 비방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를 담은 경우에는 모욕죄 보다 무거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됩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가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측은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한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이 피해자의 셀프사진같은 종류라면 '초상권침해'에도 해당되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도 아울러 발생하게 됩니다.
승낙에 의해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한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비방글과 사진을 본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위험성'이 존재하면 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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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A가 인터넷상에서 한 짓과 하지 않은 짓들을 섞어서 A를 비방하는 글을 B가 자신의블로그에 2012년 1월에 썼습니다. 그 글은 A라는 사람을 실제로 알 수 있다면 누가봐도 A에대한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판단 가능할만한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그런데 B가 그 글을 썼던 당시인 2012년 1월에는 A에 대한 신상을 전혀 알수없었습니다. 그러다가 A는 2013년 1월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 인터넷을 하던중 B가 쓴 자신을 욕하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된 A는 B에게 그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그 요청을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글은 현재 2014년 2월에 A의 아이디를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결과에서 제일 위에 뜰정도로 검색노출률이 상위권입니다. 결국 A는 화가나서 B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2년전 B가 A의 명예훼손 글을 썼을 당시는 A의 신상이 유포되지 않았지만 1년 후에 A는 누구든지 볼수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과 나이를 올렸으며 그로부터 1년후인 지금까지도 그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A가 B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한다면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구성요건중 하나인 현실에서의 특정 가능여부 또한 성립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까요?
아이디: 정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