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11,적대적M&A,케언스그룹,셰레현상,녹색성장,립스틱효과,실업의유형,트위터,ABC제도

7월 23일(목) ■ 챕터 11 [ Chapter 11 ](법정관리)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업체는 영업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회생하기 위해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챕터7(Chapter 7)은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즉시 자산 매각을 통해 청산에 들어가는 제도다. 법원에 챕터7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은 영업이 중지되고 신탁업체가 기업 자산을 모두 매각해 채권자에게 나눠준다. 2008년 7월 외식업체 베니건스는 챕터7에 따라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 적대적 M&A ◆ 적대적 M&A 공격전략 - 시장매집, 공개매수, 위임장대결 ◆ 적대적 M&A 방어전략 -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책은 인수자의 매수자금에 부담을 주는 방법과 재무적인 전략, 회사정관을 이용한 전략 등이 있다. ① 공격자측에서 M&A를 위한 매수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하는 전략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수를 늘리고 우호적인 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의결권에 영향을 주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우호적인 3자에게 자사주 등을 매각하는 '백기사' 동원전략, 수익경영을 통해 고주가를 유지하는 전략 등이 있다. '백기사'란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상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타겟회사가 적대적인 상대의 경영지배를 피하기 위해 이를 대신할 제3자를 물색하게 되는 경우 이 우호적인 제3의 매수자를 지칭한다. ② 재무적인 전략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도록 자금을 차입해 고배율로 대규모의 배당을 실시하거나 중요자산과 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설립해 분리하거나 제3자에 매각해 적대적 M&A 목적을 제거하는 초토화법(Scorch-Earth Defense)이 있다. 자사주 매입(Buy Back)을 통해 지분율을 높이고, 기존 주주에게 우선주와 신주인수권 등을 인수시켜 보통주 등으로 전환시키는 자본구조개편(Re-capitalization)방법도 있다. ③ 회사정관 이용전략 이사를 총정원 중 3분의 1 미만으로 선출토록해 이사회 장악을 지연시키는 시차제 이사선출(Staggered Election) 전략, M&A로 인해 현 경영진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외에 현금.주식매수선택권 등 상당액을 추가 보상토록하고 공정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황금낙하산'전략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포이즌필(독약계획, 독소조항 : Poison Pill)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 적대적 매수자 지분율을 낮추는 수법으로 기업 인수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적대적 매수를 저지하는 방어책 중 하나다. ■ 케언스그룹 [Cairns Group] 농산물 수출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미한 보조금만을 지급하는 국가들의 모임. 1986년 오스트레일리아 케언스에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수뇌부가 모여서 농업보조금 철폐를 주장한 데서 유래한다. 이들은 농업보조금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며, 환경비용의 내부화에 실패하여 농산품의 가격형성체제를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과도한 개발을 하게 되므로 환경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농업보조금이 비료, 살충제 등을 구매하는 추가비용으로 사용되어 토양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은 개발도상국의 시장접근에 역행하는 구제조치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업보조금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불리한 효과를 제공하므로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케언스그룹의 주장이다. ■ 셰레현상[Schere, 협상가격차(鋏狀價格差)] 독점적 산업부문과 비독점적인 산업부문 사이에 생산물의 가치실현력에 차이가 있어서 일정기간 양자의 생산물 가격지수에 격차가 생기는 현상. 셰레(Schere)는 독일어의 가위를 뜻하는 말로 협상가격차(鋏狀價格差)라고도 한다. 특히 공산물가격과 농산물가격의 움직임을 그래프에 시계열적(時系列的)으로 나타냈을 때, 두 선이 교차한 다음 차차 가위 모양으로 벌어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선진국의 공업제품 가격은 상승하지만, 후진국의 1차산품 가격은 불변의 경향에 있기 때문에 후진국의 무역은 불리해진다. 또 선진국에서도 농산물가격에 비하여 비료·농업기계 등의 가격이 일반물가와 함께 상승하므로, 농업의 채산이 불리해진다. 이 같은 협상가격차는 공업이 독점적인 데 반하여 농업이 경쟁적인 데서 생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농산물에 가격지원제도가 있거나 가격결정에 패리티 방식을 택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셰레현상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 ■ 녹색성장(Green Growth) ◆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 즉,경제성장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자는 개념으로 선진사회 실현을 위한 원인요법에 착안한 구체적 정책해법을 말함.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이다.  ◆ 녹색성장 추진방향(10대 정책방향) ① 탈석유, 에너지 자립 구현 - LED 조명 활용 ② 녹색기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③ 기존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 그린제품 활성화 ④ 녹색금융 활성화 - 탄소배출량 정보 및 녹색경영성과 공개제도를 조기 정착 ⑤ 친환경적 세제 운영 ⑥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⑦ 국토공간의 녹색화 - 4대강정리, 자전거길 조성 ⑧ 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 써머타임제 실시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립스틱효과 [lipstick effect] 경기불황일 때 저가임에도 소비자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이 잘 판매되는 현상. 저가제품 선호추세라고도 한다. 특히 여성 소비자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렴한 립스틱만으로도 만족을 느끼며 쇼핑을 알뜰하게 하는 데에서 유래된 말이다. 본래는 립스틱만 발라도 분위기를 바꾸는 효과를 얻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경제상황에도 그대로 도입되어 불황일 때 립스틱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끄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었다. 기업에서 경기불황일 때 초저가전략을 구사하는 등 마케팅전략으로도 활용된다. ■ 실업 [失業, unemployment]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 케인스는 소비성향을 높이는 방안으로 공공사업 및 사회보장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한편, 실업을 한 사회의 지배적인 임금수준하에서 취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균형의 일시적인 결여 또는 직업간의 이동에서의 시간적 간격 등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한 사회의 지배적인 임금수준하에서 취업을 원하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의 3종류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케인스가 간과한 제4의 실업이 존재한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변화란 독점에 의해 경제의 탄력성이 상실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 사실을 말한다. 이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성적 실업(慢性的失業:chronic unemployment)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인구의 증가속도가 자본축적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개발도상국의 경제에서는 비록 자본 전체가 가동한다 해도 전체 노동인구를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발생하는 실업을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라고 한다. 이 밖에 위장실업(disguised unemployment)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시적 ·경기적인 것과 구조적 ·만성적인 것이 있다. 일시적 ·경기적 위장실업이란 경기가 침체되어 노동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숙련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타업무에 종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구조적 ·만성적 위장실업이란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영(零)이 될 정도로 많은 노동인구가 취업하고 있어 그 일부를 감축한다 해도 총생산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서, 특히 후발 개발도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 트위터 [twitter]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로서 2006년 3월 개설되었다. 2006년 미국의 잭 도시(Jack Dorsey)·에번 윌리엄스(Evan Williams)·비즈 스톤(Biz Stone)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마이크로 블로그' 또는 '미니 블로그'로서 샌프란시스코의 벤처기업 오비어스(Obvious Corp.)가 처음 개설하였다. 트위터란 '지저귀다'라는 뜻으로, 재잘거리 듯이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글자수도 최대 140자로 제한되어 있다.(한글은 70자 정도)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에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의 신속성을 갖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서, 관심 있는 상대방을 뒤따르는 '폴로(follow)'라는 독특한 기능을 중심으로 소통한다. 이는 다른 SNS의 '친구맺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뒤따르는 사람' 곧 '폴로어(follower)'로 등록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웹에 직접 접속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SMS)나 스마트폰 같은 휴대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글을 올리거나 받아볼 수 있으며,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퍼트릴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는 '빠른 소통'이 가장 큰 특징으로서 세계적 뉴스채널로 속보를 장점으로 하는 CNN을 앞지를 정도로 신속한 '정보 유통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효과를 톡톡이 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들도 홍보나 고객불만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용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며, 2009년 5월 현재 전세계 사용자 수는 약 3200만 명에 이른다. ■ ABC 제도 [ Audit Bureau of Circulations System ] 신문·잡지의 발행부수를 실제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 제도란, 신문·잡지·웹사이트 등의 매체사가 스스로 보고한 간행물의 부수·접촉자수 등의 매체량을 표준화된 기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확인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시장경제원칙 속에서 출발하여 시장경제질서의 기초가 된다. 즉 부수공개는 매체의 차별화를 유도하여 시장경제를 위한 과학적 기준과 합리적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와 함께 광고 단가의 기준이 되는 부수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밝혀줌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한다. [ 신문사 경영자료 투명 공개와 구독률을 근거로 종편 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발상도 나오는데 공인된 발행부수 조사제도인 ABC 제도도 정착되지 않은 형편에서 적절치 않다. 또 사후적인 매체합산 시장 점유율이라는 규제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 매일경제 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