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폐지 토론에 대한 반박글....(퍼옴)

[맨소래담.]

 

[흐름과 소통]경찰대 존폐 논란

입력: 2007년 10월 30일 17:44:03

－“우수인력 유치 위한 유인책” “특혜로 경찰 내부에 위화감”－

경찰대학 존폐 논란이 다시 점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 내부에) 특정 집단의 독주 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차 제도개혁까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경찰대 문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경찰대 출신들이 반발하는 등 한동안 경찰이 술렁였다. 지난 26일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대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폐지론자들은 경찰대가 1980년대 초 우수한 경찰 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됐지만 이젠 순경 입문자의 80%가 대졸이고 경찰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 70여개로 늘어나면서 존재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경찰대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활용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대 폐지론을 주장해온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과 존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이웅혁 경찰대 교수가 지난 29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나 대담을 나눴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왼쪽)와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이 지난 29일 경향신문사에서 경찰대 존폐 논란과 관련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성일기자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경찰대를 폐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대 출신들에게 부여하는 과도한 특혜 때문이다. 경찰대생은 졸업 후 곧바로 경위 계급을 받는다. 4년제 대학 출신은 순경으로 들어온다. 수능 성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경위를 주는 것은 특혜다. 사범대에 비유하자면 마치 임용고사 없이 곧바로 부장교사 또는 장학사 자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혜로 인해 경찰 내부의 위화감, 현장 경찰의 사기 저하 등 문제점이 생겨났다. 우수한 머리를 가졌어도 경찰에 기여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이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승진의 문이 극히 좁기 때문이다. 지방청 신설 등을 통해 간부 정원을 늘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이하 직함 생략)=존폐 논의는 경찰조직의 발전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 조직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돼서는 안된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윈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찰대 제도의 이해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일제 경찰이 청산되지 못했다. 70년대 사실상 군에서 많이 유입됐고 또 마지막 직업수단으로 선택되는 게 경찰이었다. 역사의 질곡 속에서 식민경찰, 폭력경찰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었다.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임명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국가가 청년경찰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특혜가 아니다. 요새는 유인 강도가 떨어졌다. 경찰대에 신입생들이 입학하지 않는다면 돈과 명예가 보장되는 명문 의대, 법대로 진출할 것이 분명하다. 요즘 경위는 과거처럼 특별하지 않다. 조사, 운전 등 실무직에서도 일을 많이 한다. 때 묻지 않은 청년을 주기적으로 조기에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다. 평등주의라는 정치적 주술에 걸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질타하고 우수한 인력을 못오게 하는 것이 과연 경찰의 발전을 꾀하는 것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80%가 폐지에 반대한다.

문성호=경찰대가 조직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경찰대는 군사독재 시절인 79년부터 논의가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당시 모델은 대만이었다. 우리 같은 경찰대 시스템은 대부분의 나라에 없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에 임용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접하는 경찰은 대부분 비(非)경찰대 출신이다. 물론 리더십이나 과학수사를 통해 기여는 하겠지만 직접적인 대민치안 서비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경찰대 때문에 경찰의 대민 서비스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경찰 자질 향상은 현장 경찰들이 우수해졌기 때문이지 경찰대와 무관하다. 현장 경찰이 경찰대에 편입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10여년이 됐다. 수능이 우수하다고 해서 필요한 인력인가. 경찰대가 국과수 등 과학수사 부문 인력은 별로 배출하지 못했다. 예산을 일반 경찰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비로 쓰는 것이 더 나은지, 직접적인 치안에는 상관없는 경찰대에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경찰대 개편과 관련해 통계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 실상을 제대로 알고 공론화를 전개한 이후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까. 경찰 내부에서도 상당수가 경대 폐지를 원하는데 실제 조사에서는 존속을 원하는 식으로 나온다.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이웅혁=다른 나라 사례를 말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가 있다. 고교 졸업 후 경찰대, 경찰 일선을 거친다. 그런 점에서 유일무이한 제도는 아니다. 인도, 터키에서 우리 경찰대를 모방해 만들고 싶다고 했다. 설문조사는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찬반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경찰대 출신의 친절성, 청렴성, 공평성 등에 대해서 측정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국민은 경찰대가 있음으로써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최근에 치안 환경이 변하고 있다. 사이버 수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한국 경찰을 배워간다. 이처럼 사이버 수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는 데는 경찰대 출신 반장들의 기여가 크다. 과학수사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시작한 이들이 경찰대 출신이다. 외사 영역서도 경찰대 출신들이 많이 공헌했고 호평을 받았다. 경찰대를 없애야 마치 인사정책이 다 해결된다는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문성호=경찰대 설립 당시 인가 기준에 따라 정원이 120명이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IMF체제 직후 인가요건이 개정되면서 그 요건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는데 개선되지 못했다. 기득권 때문에 그랬다. 경찰대 졸업생은 10년이면 1200명, 30년 뒤에는 3600명이다. 경찰에 가하는 압박은 엄청나다. 순경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졌다. 아버지뻘을 지휘하는 사례도 많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경찰이 발전해야 한다고 소개하는데 난센스다. 45세 이하 총경 계급 45명 중에 40명이 경찰대 출신이다. 전체 2.4%에 불과하지만 경정은 29%, 경감은 24.4%다. 대부분 경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부서에 집중돼 있다. 이것이 경찰의 기득권 유지·존속을 위한 몸부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사정책이 경찰대로 인해 해소되지 않는다. 중간 간부 비율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 중간 간부를 많이 늘려서 문제가 커졌다. 경험이 많은 현장 경찰이 많아져야 한다. 간부계급을 늘려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은 경찰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이웅혁=마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렇게 (승진)하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건 아니다. 객관적인 경쟁을 통해 상급자가 업무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순경부터 올라오신 분들은 경감의 64%, 경정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은 25%에 불과하다. 경감, 경정, 총경은 경찰대 출신이 훨씬 많다고 말할 수 없다. 대부분 계급이 경사 이하니까 거기에 맞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전 얘기했지만 졸업후 경위 계급을 주는 것은 국가가 청년 경찰을 조기에 유치한다는 적정한 유인책으로 봐야 한다. 20대 초반 인생을 경찰에 헌신하려고 온 사람들이다. 수능 성적이 높은 것을 큰 죄나 지은 걸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꼭 경험이 많아야 좋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치안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이를 잘 수용한다. 졸업후 경위 계급은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문성호=수능 성적 우수한 것이 경찰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이라고 소개했는데 반대 이론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깊은 물 이론’이다. 깊은 물에 빠져봐야 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훌륭한 경찰은 현장 속에서 길러진다는 얘기다. 물론 기획 같은 것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을 보면 4년제 대졸자가 경찰에 입문하는 경우가 거의 ‘제로’이다. 독일도 경찰 입문 당시에 4년 대졸자가 없다. 우리는 순경의 90%가 대졸자이며 절대 다수가 4년제 출신이다. 고졸자만 받아 운영하는 경찰대는 지양해야 한다. 입학 정원 축소라든지 순경출신이 편입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10여년 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이웅혁=이번 논란의 전반적인 기류가 몇년 전 서울대 폐지론과 맥락이 유사하다고 느꼈다. 엘리트 타도, 엘리트 숙청 같다. 경찰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하향 평준화로 치안서비스가 향상된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고 이해하기 어렵다. 크게는 경찰 인사제도의 문제라고 본다. 중간 계급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사에서의 소외감, 정서적인 불평감을 일단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 계급을 확대하고 학부 과정을 그대로 둔 채 현직 경찰관 중 원하는 사람을 대학원에 진학토록 하는 것이다. 학부의 2배인 240명 정도로 해 우수한 순경, 경장, 경사를 진학시키면 문제점으로 지적한 소외감 등이 근본적으로 제거된다. 또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치안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 달라지는 치안 환경에 따라 치안, 범죄, 안전 분야를 학문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대안으로 적합하다.

문성호=경찰대 대학원엔 반대한다. 경찰대 출신을 졸업과 동시에 경위를 주고, 순경은 4년제 졸업한 뒤 대학원을 졸업하면 경위를 주겠다는 건데, 특혜 시비는 계속해서 남게 된다. 경찰대를 폐지하고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관련 고등교육기관을 이른바 ‘폴리스 아카데미’로 통폐합, 순경 교육·간부 교육기관 및 코스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순경이 간부도 될 수 있고 청장도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줄 수 있다. 일반 순경 출신으로서는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더라도 비전이 없다. 아주 탁월한 인재는 아니더라도 경찰에 필요한 인재가 유입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이웅혁=어느 특정 그룹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국제 경쟁력의 시대,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 경찰대가 100% 결점이 없지는 않다. 경찰대를 행정가가 아닌 덕망있는 교육인이 맡고 연구소·싱크탱크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리|조홍민기자 dury129@kyunghyang.com〉

 
 
 
제목 :이웅혁 교수님.. 조목조목 반박하겠습니다..

0. 윈윈접근법이라했습니까-- 여지까지 윈윈이 아닌 한쪽의 승리로 끝내놓고 이제와서 폐지론나오니까 윈윈이라내요.. 너무 얌통머리없는거 아닙니까..

0. 요즘 경위는 과거처럼 특별하지 않다? -- 그래서 경찰대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자원들 법대의대로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우수한자원들 경대졸업시켜좋고 과거처럼 특별하지 않은 경위달아주면 이거 인력적낭비아닙니까.. 특별한 인적자원필요하면 특채나 제한경쟁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경찰에도 일반직공무원채용하지 않습니까??

0. 때묻지 않은 청년을 조기에 흡수? -- ㅎ 정말 웃깁니다.. 경대생들이 때묻지 않은 청년이라구요.. 첨엔 그렇겠지요.. 하지만 일선에서 제가 본바로는 참 싸가지 없는 경대출신들 많더군요.. 열이면 여덟은 그렇습니다.. 저의 삐뚫어진 시각이라구요.. 아니요.. 지금 당장 지구대나 경찰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알 사안입니다.. 팩트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실상입니다....

0.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80%가 폐지에 반대한다-- 검찰에 수사권달라고 할때 여론조사했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검찰편을 들어주었지요.. 그럼 당위성이 없는것이네요?? 그리고 어디 농협대나 세무대가 국민여론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까?? 끄덕하면 국민들먹이는거 이거.. 정치인들이나 하는 추태입니다..

0. 독일이 경대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에 수사권달라고 할때 검찰이 독일및 프랑스 들먹이면서 대다수 나라들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다라고 할때 우리 경찰은 그동안 연구해온 팩트를 가지고 반박하였음에도 그들만의 말도 안되는 리그전으로 끌고 갔지요?? 기억하시지요? 검찰이 말한대로 독일이 우리와 비슷한 형소법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린 거기에 승복하여야 하는 건가요... 왜 검찰에서 펴는 논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논리를 똑같이 써먹으시나요..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는 논리아닙니까?? ㅎ

0. 사이버수사가 경찰대 반장들때문에 우수해졌다?? -- ㅎ 왜이러십니까 정말.. 본청 사이버수사.. 외사.. 당장 전국경찰서에 인사공모해보십시요.. 득달같이 달려들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본청 인사는 경대생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자리 나오면서 후배들 다시 물색해서 되물려 앉히고.. 이거 왜 이러세요.. 팩트!! 중요합니다... 순경출신들중에 전문대 대졸자들 사이버수사요원들 시켜도 얼마든지 사이버수사 우수해집니다.. 마치 경대생이기때문에 우수해졌다고 말하시는건 왠지.. ㅋㅋ

0. 승진특혜?-- 이거 누가 경대생들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승진했다고 합니까.. 순경에서 경위다는데 한번에 합격해서 달아도 최소 10년이 걸리고, 경감승진시험 준비하려면 이미 40대 초반, 20중반인 경대생들하고 셤 경쟁해서 병얻은 사람 한두명 본게 아닙니다..

0. 20대초반에 경찰에 인생을 헌신? - 순경들은 그럼 3-40대입니까 ㅎ

0. 꼭 경험이 많아야 좋다고 하는것도 생각해봐야한다? -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해먹는 직업입니까.. 대민조직아닌가요? 경대교수님이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나요?

0. 경찰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한다-- 예를 들어보지요.. 무슨 조금 전문화된 교육이라도 받을려면 순경출신들이 90%이상 근무하는 파출소는 아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저녁에 퇴근하는 일근직 부서여야만 야간에 일정시간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먼넘의 교육은 항상 경위이상으로 한정을 해놓는지.. 그래서 결국 본청이나 지방청단위에 근무하는 경대생들만이 교육을 다 차지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제말이 틀립니까... 본청 지방청에서 나올때 후배들 그자리에 되물리고 앉히고 나오고... 본청은 이미 간후보도 아니고 경대생들로 포화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왜들 그리 존대어는 어디다 삶아먹었는지.. 나이도 어리사람들이 말끝마다 이건 존대어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무례하였다면 용서하시되 앞으로 이런 자리 있으면 팩트만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2007.10.31 13:41:11

출처 : 무궁화클럽 홈페이지 현장의목소리

[맨소래담.]

죄송합니다. 자유게시판 정리중으로 다시 재 펌해서 올렸습니다.

[jeong.s.c]

반박글이라 그런지 우째 경찰대출신아닌 나로서도 비애감이 들게하네 귀하의 단편적인 생각이 조직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조직내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의 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대국적인 건설적인 방안을 생각 해 봅시다 본인은 경찰이 인기도 없을때 지금도 그렇지만 좋은 일자리가 많았을때 입직 후 경위만 20년 이상 달고 조직의 쓴맛을 숱하게 보았지만 귀하의 생각에 전혀 동의할수 없군요 향후 치안역량과 조직위상 정립에 기여할수 있는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검사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일부나마 일치하는 듯 하고 ... 아무튼 지금도 우수인재 영입 유인책으로 대안은 없고 깍아내리는 일만계속되니

[개혁1]

저도 경찰대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당장 폐지보다 점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찰대가 경찰조직의 순기능의 역할도 일정 부분 했다고 보고요. 이제는 일반순경 입직자들의 수준도 향상되어 경찰대도 앞으로 분명 한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moonmind]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특별한 혜택(경위)까지..... 그럼에도 업무시간에 책만보고,,,, 이런모습이 지금의 경대출신의 간부들을 좋게 보지 못하는 이유일겁니다. 능력도 중유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의 경력 또한 무시해서는 안될겁니다. 둘다 적적히 공존해야만이 더 나은 경찰조지기으로 발전할 겁니다...

[원샷원킬]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 시설은 기존 경찰관들의 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서 일선 경찰관들이 새로운 수사기법이나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 경찰관들도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야 되니까요..... 경찰대학.... 너무나 큰 특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