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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토) Daily Golf News
1. 한국골프대학, '골프 청춘 토크 콘서트' 성료 - OSEN
한국골프대학(총장 우찬명)이 마련한 골프 관련 토크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한국골프대학은 22일 김국종 남촌·동촌골프클럽 대표, 송호골프코스 디자인 송호 대표, 조건진 KBS아나운서, 이종현 레저신문 편집국장을 초청, '골프 청춘 토크 콘서트'란 제목의 콘서트를 마련했다. 이날 콘서트는 행사에 참가한 150여명의 한국골프대학 학생들에게 골프산업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4인방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20여년 골프장 경영자라는 한길을 걸어온 남촌·동촌골프클럽 김국종 대표는 "골프는 선진국의 국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미래 골프산업의 역군이 될 골프대학 학생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골프산업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생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젊음이 되라"고 덧붙였다.
국내 골프장 30%정도를 설계한 송호 대표는 좋은 골프 코스디자이너의 필수적인 자질로 감성적인 예술가의 영혼과 이성적인 엔지니어의 두뇌, 초보자에서 프로선수까지 다양한 수준의 골퍼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평균 수준 이상의 골프 실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예술 감상과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권하였고 특히 중국어를 연마하여 무한한 상승 전망이 기대되는 중국골프시장에 한류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다가 올 통일 한국 시대에는 북한지역 250여개의 골프장 설계 및 경영의 주역이 되어 달라는 가슴 뭉클한 소망을 전하며, 청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고 전했다.
이종현 레저신문 편집국장은 매년 4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무료 자선 그린콘서트를 주최하는 목적에 대해 "특권층의 전유물인 듯 왜곡된 골프의 인식 전환과 소수 골퍼들만의 공간이라 생각되어 온 친환경 자연공간인 골프장을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과 교감하는 스포츠인 골프가 주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 했다. 국문학 전공자이자 시인인 이국장은 인문학이 주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21세기 문화중심 시대의 필수조건이자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KBS 아나운서 실장을 지낸 조건진 아나운서는 국내 최다 골프대회를 중계하면서 수많은 선수들을 관찰해 온 경험과 전문직에 대한 궁금증과 향후 삶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답해 주고 지도자, 경영자, 디자이너, 칼럼리스트 등 골프업계의 다양한 분야를 제시하며 과도한 경쟁으로 지친 젊은 골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었다. 중동건설 현장파견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 후 진로를 아나운서로 바꾼 경험을 얘기하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최선을 다하며 지나 온 길에 대한 후회보다는 다가 올 가능성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했다.
열정이 가득했던 그 현장에서는 골프산업현장의 현안과 동향뿐만 아니라 젊은 골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패널들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각각의 사례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소중한 간접경험의 기회가 되었으며 가족, 연애 등 이 시대 청춘들의 모든 고민을 나누고 힘이 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골프 청춘 토크 콘서트'를 기획한 한국골프대학 우찬명 총장은 "국내 골프관련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미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골프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콘서트를 마치고 골프비즈니스과에 재학 중인 박병준 학생은 "골프업계의 초년병으로서는 만나기 힘든 골프업계 각 분야의 전문가 4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 오늘 토크콘서트를 통해 창조적 도전과 열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원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필주 기자
2. [이계윤의 골프산책]골프장 VS 골프존, 승자는 누구 - 뉴스웨이
저작권다툼...서울중앙지법 6월13일 첫 공판
“올 것이 왔다”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며 벤처기업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골프존이 국내 3개 골프장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 소송을 당해 주목된다.
만약 골프장이 승소하게 되면 다른 골프장들의 잇단 소송이 예상되고 원작자인 코스설계자들까지 나설 경우 그 다툼의 폭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CC(대표 강형식), 대구CC(대표 전태재), 몽베르CC(대표 류연진) 등 3개 골프장은 지난 3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골프존(대표이사 김영찬)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모두 1억원으로 골프장 한곳당 약 3300만원이다.
이들은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법률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맞서 골프존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사건은 저작권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민사11부에 배당됐다. 첫 공판은 오는 6월13일로 예정돼 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국내 시뮬레이터 골프시장의 최대 사업자로써 국내 골프장의 필드·디자인·설계 등의 정보를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가져다 스크린골프에 사용하면서도 골프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즉, 각 골프장은 지형과 위치, 입지조건에 따라 독특하게 설계돼 있는데 골프존이 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골프장 필드의 디자인·설계에 대한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전송권들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에이펙스 박필수 변호사는 “우선 3개 골프장이 다른 많은 골프장을 대신해 대표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만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나머지 다른 골프장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골프존이 매장에 공급하는 스크린골프 기기에는 국내외 160여개의 골프장 코스가 들어가 있다. 이중 일단 100여개 골프장이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골프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골프존은 “기본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에 구현된 모든 골프장은 적법한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존 서승묘 팀장은 “골프 업계의 갈등이라는 면에서 ‘대외적 골프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골프존은 골프 대중화 및 골프 산업 발전이라는 큰 명제가 기업의 운영 목적인 만큼, 이번 소송문제도 전반적인 골프 발전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쟁점은 ‘독창적 창작이냐’ 아니면 ‘무단 도용이냐’를 따지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다면 골프존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코스 이미지는 일단 창작이 아닌 것이 거의 명확해 보이므로 이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단 도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인다.
다만, 골프장과 골프존의 이번 저작권 소송은 앞으로 그 판결 결과를 떠나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 이유는 양쪽 모두 대한민국 골프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상생의 굿샷’을 날려주기 바란다.
<골프산업신문 편집국장>
3. 골프장 규제 어떤 것들이 있나, 규제개혁 사각지대 - 스포츠한국
골프장 “이제 우리 숙원도 좀 풀자”
요즘 대한민국은 규제개혁이 화두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관합동규제개혁 장관회의는 7시간이 넘는 ‘끝장토론’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이후 여기 저기서 규제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지만 골프장 업계도 숙원인 규제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박정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은 최근 열린 회원사 총회에서 “한국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구석기 시대적 규제’인 골프장 중과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골프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골프가 국위선양의 효자종목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기반 시설인 골프장에 대한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며 가혹하다는 게 업계 논리의 핵심이다.
그동안 오랜시간 개선되지 않은 골프장 규제가 이번에는 전반적인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도대체 골프장에는 어떤 규제들이 있기에 늘 우는 소리를 할까. 그럼에도 정부가 그 눈물을 닦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골프장 규제의 실체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50년 묵은 세금정책 아직도 ‘나홀로 규제’
먼저 세금 문제다. 회원제 골프장에는 재산세가 고율 중과세 되고 있다. 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만 일반과세보다 20배 중과세 되는 것. 1962년부터 시행됐으니 50년 넘게 낡은 과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2000년, 별장 및 호화 주택은 2005년 폐지됐다.
골프장 업계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세계 유일 중과세의 기형적인 세금이라고 항변한다. 또 동일한 골프행위에 사용되는 토지임에도 대중과 회원제라는 명칭에 따라 차별과세 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골프장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한다. 매출, 영업이익과는 상관없이 매년 10억~40억원의 고정적인 세금부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불만이다.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경영난 탓에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은 26개에 달한다.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은 39개, 인수합병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곳은 70여개에 이른다.
많이 걷고 개발은 묶고… 규제일변
골프장 이용객들이 내는 개별소비세(2만1,120원)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악법이라는 논리다. 1961년 입장세법에 의해 부과되기 시작해 1976년 긴급조치법에 의한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로 변경, 지금까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스키장과 터키식 탕, 대중골프장은 10년 전에 폐지됐다.
골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카지노의 2.3배, 경마의 12배, 경륜의 30배에 달한다. 스포츠시설을 사행성 업종으로 취급하는 단적인 예다.
규제는 세금에 국한되지 않는다. 골프장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땅에 대해 투기목적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법에는 골프장을 지을 때 전체 부지의 20% 이상을 원형보전지로 강제 보유토록 한다. 이 땅은 법적으로 개발이나 토지이용이 불가함에도 투기용 토지로 간주해 종합토지세 10배를 중과(종합합산)한다. 업계에서는 의무 보유 비율 축소나 폐기를 주장한다.
골프장내 유휴지 개발을 막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규제사항이다. 이는 골프장의 경쟁력 약화와 골프장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 제도를 개선해 외국처럼 골프장내에 숙박시설, 실버타운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예초물 처리, 회원권 반환법 등 크고 작은 규제들이 산재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골프장의 규제개혁으로 골프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글_ 정동철 기자
4. [레이더M] 동양네트웍스 보유 골프장 웨스트파인CC, 매각 흥행 - 매일경제
1차 LOI 마감에 7곳 제출…내달3일 본입찰
동양네트웍스 보유 골프장인 웨스트파인컨트리클럽(CC) 매각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네트웍스와 주관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이날 1차로 인수의향서(LOI)를 마감한 결과, 일반 기업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중견그룹 회장 등 개인자산가, 골프장 사업자 등 7곳이 참여했다.
웨스트파인CC가 사실상 수도권에서 매물로 나온 마지막 퍼블릭 골프장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뒤늦게 인수를 추진 중인 곳도 있다. 이 때문에 동양네트웍스는 매각 열기에 힘입어 다음주까지도 LOI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3일 본입찰을 진행해 연내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통 LOI 마감부터 본입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동양네트웍스 매각 일정은 빠듯한 셈이다. 이는 동양네트웍스가 회생절차(법정관리)중인 만큼 웨스트파인CC 매각도 빠르게 진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웨스트파인CC는 원래 올해 초 새한STM에 매각될 뻔 했으나 새한STM이 자금조달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최근 동양네트웍스는 새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재매각을 추진해왔다. 업계에서는 새한STM과 거론되던 협상가가 630억원 수준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최소 그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신수현 기자
5. 미국에 ‘골프의 날’이 생긴 이유 - 골프다이제스트
한국에는 없는 ‘골프의 날’이 미국에는 있다. 골프 코스 수가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할만큼 많고 골프도 대중화되어 있어서 그런가 싶지만 내용을 알고보면 의미가 크다.
매년 ‘골프 날’ 행사가 치러지는데, 날짜는 국회 상하의원들과 하루 종일 골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골프와 관련된 700억 달러의 경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연간 40억 달러의 자선기금이 조성되며, 골프의 환경적인 문제를 논의한다. 따라서 매년 특정일이 정해지기보다는 매년 이맘 때 하루로 정해진다. 올해는 지난 21일이었으며, 지난해는 4월18일, 그리고 2012년에는 4월16일이 골프의 날이었다.
‘골프 날’이 생긴 계기는 지난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정부는 피해지역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 피해 복구비용을 소득에서 제할 수 있도록 미 정부는 피해복구 법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때, 골프장 분야는 복구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았다. 코스가 쓸려나가는 등 피해는 오히려 막심했던 골프업계가 큰 불이익을 받게 되자 골프업계 종사자들이 연방정부에 골프 사업의 실상에 대해 더 잘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날을 모색하게 됐다.
골프가 아무리 대중화했다지만 미국 역시 골프는 오랫동안 부유한 이들의 엘리트 스포츠이자 혜택받은 사람들에 의해 즐겨지는 스포츠라는 선입견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골프업계가 함께 뭉쳐 연방정부에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를 이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골프의 날을 정해서 이를 계기로 골프도 하나의 산업이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알리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골프 날’이라는 행사를 7년 동안 하면서 국회의 변화를 가져왔고, 골프에 대한 선입견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세금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여 국회 법 개정안에서 골프업계가 빠지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2012년 한국골프지표’를 보면 국내골프인구는 470만명이며, 연간 지출 총액이 23조 97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골프 용품을 제외한 시장의 산업 규모도 25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산업임에 틀림없지만 사치스러운 운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따라 골프산업 역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프도 스포츠의 한 일종이며 산업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법률 개정이나, 세금 과세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골프 종사자들의 노력도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만들어질 필요도 있어보인다.
글_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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