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 용도폐지 취소소송 대법원에 상고
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 용도폐지 취소소송 사건을 2024년 4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법무법인 명륜 임형욱 변호사는 무료변론, 법무법인 혜안 공대호 변호사는 유료로 도와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라는 공공재가 대체부지도 없이 용도폐지되고 오피스텔 신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안양시의 행정행위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이 박탈되고 사익을 추구하는데도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국토계획법 본안에 대한 불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spero spera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
문제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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