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생각] ㅡ 오피니언 (3) : 안전성 문제 (2022.5.12)
1. 경제 분석
1) 코로나 오미크론 ㅡ 양적완화 + 금리인하 ㅡ (유동성 확대) ㅡ 인플레-a
2) 우크라이나 전쟁 ㅡ 공급망 파괴 ㅡ 인플레-b (에너지, 곡물)
3) 중국의 봉쇄 ㅡ 공급망 붕괴
4) 연준의 금리인상 ㅡ 자산 변동 + 기업 파산 + 고용 감소와 실업
인플레를 잡으려 하면 경제 침체가 오고, 경제 침체를 막으려고 하면 인플레를 방치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
팬데믹(오미크론)이 언제 끝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정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플레를 금리 인상 이외에 달리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경제성장 둔화로부터 언제 탈출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미국 물가가 8.3%까지 치솟으면서, 2% 마지노선을 지키겠다고 호언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의 최종 역할은 물가를 잡는 것인데, 현재 그 역할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
2. 법의 안정성 문제
법조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을 각각 대상으로, 법의 안정성에 대한 여론조사 통계를 얻었을 때, 어느쪽 결과가 객관적 통계라고 볼 수 있을까?
과학적 진리도, 결국 과학자(관찰자)의 "이익에 의존한다"는 핸슨의 주장을 참고한다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법의 현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생각.
3. 약탈의 의미
경제건 법이건 안전성이 중요. 그 다음엔 지속성과 영속성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가령, 아날로그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이식을 꾀할 때, 안정적이지 않으면 이식이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cf. 전기차 배터리: 리튬ㅡ> 바나듐ㅡ> 전고체(all solid)
안정성을 얻는다는 것은, 약탈적 성격을 배제한다는 뜻.
한편으로, 폐쇄적 안정성은 그 자체로 약탈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무한경쟁의 오징어게임에선 남을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
따라서, 개방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
플랫폼에 비유하자면,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안정적이 아니거나(약탈적이거나), 그래서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다른 플랫폼으로 너도나도 갈아타려 할 것이기에.
cf. iphone = i(inter + net) + phone
"i"란 의미는, 아이(나, 어린 아이, 사람), 연결, 연대 등의 여러 의미를 가짐.
"phone"은, 이제 "platform"으로 바꿔서 이해해야.
"platform"은, "plat"과 "home"(formula, form)으로 이해해야. 즉, '평평한 판자 위에 세워진 집'으로, '평등한 세상(기반)'을 지향해야. 즉, 독점적이고 약탈적 성격을 가지고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
4. 법과 경제 모두가 안정성을 요구
법도 마찬가지. 법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약탈적 성격이 법에 작동하게 되면, 법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사법부의 재량권 남용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이 약탈적으로 작용하면, 법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너졌다고 봐야.
현재 겪고 있는 경제의 불안정성은, 인플레이션의 연장과 경제침체의 지속으로 경제공황과 전쟁(핵전쟁까지)을 초래할 수도.
마찬가지로 법의 불안정성은, 아노미 현상과 함께 사회 분열과 무정부 상태를 초래.
현재적 '불안정성'과, 미래적 '불확실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보면 정확할 듯.
5. 각자의 정의(definition)를 위한 세계 각축장
기지의 세계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즉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 세계로 전환하는 세기적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미중 전쟁은 가히 정의의 전쟁이다. 여기서 정의란 definition을 말한다.
다음 세기의 경제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 이기면, 계속 21세기 선진국으로 남아서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고, 지면, 종속 관계가 되어 21세기 후진국으로 주저앉아서 작은 이익에 만족할 수밖에.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설사 러시아가 이기더라도 어떤 이익을 가져갈런지 분명하지가 않다. 어떤 정의(definition)을 노리는 지 속내가 궁금하다. 만일 정의(justice)를 위한 것이라면, 게다가 3차대전과 핵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라면, 너무 바보같은 전쟁이다.
'의미론적'으로 보아서, 세기가 바뀌려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백해무익한 전쟁이라는 것. 푸틴의 또 다른 숨은 정의(definition)가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면.
6. 경제도 뉴노멀
코로나 팬데믹으로, normal 에서 new-nomal 로 이행하는 전환기 시대에, 비정상으로 느껴지던 것이 정상으로 새롭게 자리잡는 데까지는 불안정성을 동반할 수밖에. 즉, 약탈적으로 변한다는 것.
약탈적 성격은, 독점성과 일방성을 동반. 따라서 지속성 결여.
계속해서 버블을 키우게 된다. 공포는 버블을 따라다니는 것. 결국 '패닉'에 이르러서야 약탈도 버블도 멈추게 된다.
실물 공급 막힘 ㅡ 기대 불안 ㅡ 불안정 ㅡ 불확실성 ㅡ 버블 붕괴 ㅡ 공포 ㅡ 패닉
(악순환의 고리 negative feedback loop)
※ 최근 연준에서는 "negative feedback loop"란 말이 재등장. [자료 : 최배근TV]
※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ㆍ주택부문에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대출상환 능력 약화, 주택대출 부실 증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고리 형성.
ㆍ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ㅡ 유동화 ㅡ 파생금융상품의 가치가 급락 ㅡ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부족에 손실 확대되는 또 다른 악순환.
ㆍ손실이 큰 금융기관들 대출 축소 ㅡ 경기 급격히 위축 ㅡ 채무자의 상환능력 축소, 자산가격 하락, 금융기관 손실 확대의 악순환.
ㆍ이 악순환 고리의 단초가 가계의 과다 채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