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께 탄원서 제출

탄  원  서  - 윤석열 대통령께 -     탄원인 대표    박 0 섭 (600000-0000000)    서울개인택시 평의회 전(前) 회장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연락처 : 010-------(박ㅇ섭)    * 박ㅇ섭 외 7명의 탄원인 명단은 별도 첨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행복과 정당한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통령님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평 기사들의 모임인 서울개인택시 평의회(일명, 서평회)라는 단체의 회장을 비롯한 실무 임원들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께 탄원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카카오’라는 거대 기업으로부터 저희 일반 택시 업계 전체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에 관한 과학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준 수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밝혀져 과징금 부과는 물론 시정명령까지 받았으나, 아직까지 ‘카카오’측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 및 부당한 행위는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탄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게된 경과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4. 8.경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관련 입법 발의와 의결로 일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주요사항으로는 운송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종류로 3가지 사업을 구분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②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③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중개사업 등 3가지입니다. 그리고 위 사업은 한 개의 업체가 3가지 종류의 운송사업을 동시에 진행 가능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 ‘카카오’의 경우에는 위 ②, ③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운송 가맹사업 그리고 배차 업무에 해당하는 중개사업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배차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가맹사업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게만 은밀하게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불공정한 배차행위를 저질른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 즉, 일반 승객이 가맹 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호출한다고 하더라도, 수락률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로 배차해주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업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시하고, 일정한 규칙이나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2021. 1. 11.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알게 된 저희 서울시개인택시 평의회 소속 임원진들은 ‘카카오’ 측의 불법 및 부당한 행위를 분노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2021. 10.경 국회 국정감사(2021년도)에서도  ‘카카오’ 측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책임자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불러 여러 각도로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언론에도 관련 사실을 보도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측의 시정조치 등에 변화가 없자, 그 다음 해인 2022. 10.경의 국회 국정감사(2022년도)에서도 계속하여 같은 주제로 국정감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 서평회 박원섭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에 출석하여 증인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카카오’ 측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규탄하는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때는 위 ‘카카오’ 측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국회나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 지면서 사회 거악(巨惡)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카카오’ 측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어느 정도는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시즌 때만 이러한 문제가 뜨겁게 논의되더니, 국정감사가 끝나자 흔적도 없이 이슈에서 사라졌고, 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다시 기승을 부려 더욱더 불공정한 행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다행이도 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정위에서 과학적으로 밝혀내어, 마침내 2023. 2. 14..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카카오’측이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특히 이들의 그간 행위를 시장지배적 남용으로 선언하고, 그 징벌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더불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포함한 결정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 요약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였다(추후 271억 2천만원으로 증가).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하였다. (또한) 2019. 3. 20.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하였다」   그런데 카카오 측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 및 불공정행위가 천하에 다 드러나고 잘못임이 밝혀졌음애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시정하기는 커녕 행정소송 등을 통해 위 공정거래위원의 조치가 잘못되었고 자신들은 잘못 한 것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측에서는 위와 같은 공정위 결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처분을 내고 질질 끌기만 해도 몇 년만 지나면 유야 무야될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무성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카카오’ 측에서 앞으로도 계속 10년 이상을 불공정한 배차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저희 개인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는 쉽게 예측할 수조차 없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고, 택시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늘어나서 당시 심야에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시민)들의 교통의 불편함과 비능률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카카오’ 측의 불법을 저지른 그 의도나 목적에 있어서도 매우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이며, 그 수단이나 방법이 매우 저질스럽고 지속적입니다.   전국에 있는 개인택시는 물론 법인 택시 등 택시업계 전체가 위 ‘카카오’측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카카오T앱’을 통한 중개서비스 배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으로 인해, 하루 평균 운행의 50% 이상의 업무가 방해 및 중단되고 있습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국정감사 등)에서 ‘카카오’ 측의 횡포에 대하여 시장거래 남용으로 판정하고,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되지 않고 불공정 배차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깊이 살피셔서, 자신들의 이기심과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카카오’ 측의 택시 중개사업 문제를 제대로 정비하고, 이들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시정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대기업에서 자신의 힘을 악용하여 동종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태파악과 그에 맞는 철저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소(고발)인 명단 1부.   2023. 9.  . 탄원인 대표, 서울개인택시 평의회 전 회장  박 0 섭  (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