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구 정평위, 총선 후보자 정책질의 결과 발표 ,이번 총선의 쟁점은 이명박 정권·새누리당 집권 공과(功過) 심판

[쌩떽쥐베리]

인천교구 정평위, 총선 후보자 정책질의 결과 발표

이번 총선의 쟁점은 이명박 정권·새누리당 집권 공과(功過) 심판

2012년 04월 06일 (금) 14:13:01

강한 수습기자 ferti1969@gmail.com

▲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총선특별호 소식지를 발행했다. 위원장인 장동훈 신부는 여는 글을 통해 "이번 선거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일부일지를 결정하는 또 한 번의 기회"라며 "역사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하느님의 모습을 뒤로하고 자신이 역사의 일부임을 망각하는 교회와 신앙인은 어떤 의미에서 그 옛날 로마 근교 거리에서 만난 스승의 얼굴을, 그 이야기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회 가르침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출하자고 독려했다.

4월 5일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인천교구 관내 19개 선거구(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갑,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를 정평위 소식지 <정의평화> 62호에 발표했다.

새누리당 후보자 응답률 26.3%로 저조
정책질의 결과는 주보 별지와 블로그 통해 공개

이번 정책질의는 3월 23~30일에 후보자 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35명(응답률 54.7%)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후보는 19명 중 5명(26.3%)만이 응답하여 다른 정당에 비해 응답률이 낮았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 중 스스로 천주교 신자라고 밝힌 김연광(인천 부평구을), 조갑진(인천 계양구갑), 손숙미(부천 원미구을), 차명진(부천 소사구) 후보 등도 정책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정책질의 대상 후보자 64명 중 천주교 신자는 18명(28.1%)이었고, 이 중 11명(61.1%)이 응답했다.

인천교구 정평위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통 문항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사회 각 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 △사형제도, △낙태, △보호감호제도,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미디어랩 법안 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자주민증,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아동보육과 교육복지 예산 확대, △핵발전소 확대정책, △제주 해군기지, △군비증강사업, △부자증세, △재벌 개혁,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기업형 슈퍼마켓(SSM),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의 차별시정청구권, △이주노동자의 권리 등 20개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물었다. 또한 인천 지역의 후보자들에게는 12개의 추가 문항으로 경인운하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해 질문했다.

인천교구 정평위는 정책질의 결과를 4월 8일 인천교구 주보 별지 형식으로 교구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정당별 각 후보자들의 응답 내용은 인천교구 정평위 블로그(ijpc.tistory.com)에 공개하였다.


인천교구 정평위, 총선 최대 쟁점은 이명박 정권·새누리당 집권 공과(功過) 심판

한편 인천교구 정평위는 <정의평화>에 첨부된 정책평가서를 통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쟁점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집권 4년의 공과(功過)에 대한 심판”이라며 “선거의 본질적 쟁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선은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차원을 넘어 어떤 정치세력에게 의회, 국정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평위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19명의 후보 중 단지 5명만이 응답하여 정당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비교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또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교회의 정책질의에 무관심을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이 과연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정당인지, 또 새누리당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한미FTA 재협상 등의 사항에는 “보수정당에 속하는 후보들은 반대, 진보정당에 속하는 후보들은 찬성 입장이 ‘비교적’ 많았다”고 평가했다.

정평위는 “서울시장 보선 이후 새누리당의 정책궤도 수정으로 총선공약의 상당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어졌다”며 “정책 전환의 진정성과 함께 정책을 실천할 의지와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평위는 “득표를 위해 무조건 좋은 말만 늘어놓는 경우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기에 그들 답변의 신뢰성이나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특히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책이 국가재정에 미친 영향, 특히 그로 인해 복지혜택을 희생시켜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민주화나 민생 우선과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오경환 신부, 사회교리 참고해 투표 할 것 독려

오경환 신부(인천교구 원로사제)는 <정의평화>에 실린 칼럼 <국회의원 선거에서 줏대 세우기>에서 “국민들의 중요한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에서는 반드시 줏대 있는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신부는 “줏대를 세운다는 것은 먼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투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톨릭 사회교리를 참고”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독자에게 “우리 국민 1%”에 속하는지 물으며, 그게 아니라면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믿음직하게 약속하는지” 보고 “그 약속이 약한 후보와 정당은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클릭] 19대 총선 후보 개별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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