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수요일 아침 종합뉴스
■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땅따먹기 의혹, 경찰이 LH 본사와
사업본부는 물론, 의심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집까지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 투기 의혹을 받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한 달 전쯤, 갑자기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
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내일 발표되는데, 12명은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확인되면 임원 성과급도 환수될 듯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
히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 하향 조정,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무관용 조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검
경 지휘부를 불러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변창흠 장관 해임 요구나 2.4 대책 백지화엔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LH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가 11일 발표할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
기 위해 관련 의혹을 최초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 '협력'을 제안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광명 신도시 일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
습니다. 광명시청 공무원 5~6명도 추가로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에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1년 전부터 토지 거래가 급증했고
절반 이상의 토지가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거래됐기 때문입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변 장관의 안일한 인식에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LH와 세종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도 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
지 선정 몇달 전부터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일부 마을에는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패널 주택도 난립하
면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택지 우선 공급권 겨냥한 LH 직원들은 농지법을 위반하며 생활대책 용
지를 공급 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농업인 농지 매입이 앞으로 까다로워질 듯 합니다.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하루만에 다시 4백명대 중반으로 올라섰고 백신 접종자는 6만 여 명 늘어,
누적 38만 명을 넘겼습니다. 방역 당국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다음주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또, 백신 공급 부족
이 이어지면서 2차 접종 물량을 미리 풀어 1차 접종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고령자 접종 기준
은 우선 국내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2월 기준 858만2000여명으로 내달부터 일반 고령자를 만 75세를
기준으로 나눠 ‘만 75세 이상’을 먼저 맞춘 후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 한국도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입니다. 유럽에선 영국발 변이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B-1525 바이러스가 또
확산하고 있습니다.
■美CDC가 "백신 접종자끼리 마스크 없이 만나도 된다는 코로나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
다. 접종 2주 지나면 실내 소모임을 통해 고령자는 손주 만날 수 있게 된다고 바이든 미대통령이 11일 대
국민 연설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6000만명을 돌파했다 미국
국민 10명 중 4명은 6개월 내 코로나에서 벗어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백신여권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여름전에 백신여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이고 EU 내 관광업 비
중이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도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해외 여행용 ‘건강증명서’ 앱을 출시했고 태국도 다
음 달부터 접종자엔 7일로 격리기간 단축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른바 백신 여권의 상호 인증을 추진하
고 있는데, 실현되기까지는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외국 일반 관객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결정이 공식화되면,해외에서 판매된 올림픽 티켓의 환불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0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가 오는 25일 후쿠시마 현에서 열리는 성화 봉송 출발 행사를 일반 관중
없이 치르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성화는 이번 봉송 출발 행사 이후 121일 동안 일본 전국
을 돈 뒤 오는 7월 23일 개회식에 맞춰 올림픽 주 경기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한때 의료 붕괴 위기까지 내몰렸던 이탈리아가 또다시 일선 전담 병원들이 포화
상태가 될 때를 대비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동식 응급 열차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금융시장 '인플레 공포'가 오고 있습니다. 채권값·주가가 급락하고 美국채금리가 상승해 인플레 불안감
이 반영됐습니다. 국내 10년·3년물 금리가 일제히 올랐고 코스피는 이틀째 3000선 하회했으며 환율은 4개
월 여만에 1140원 넘어섰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 달
러당 원화 값이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값은 전날보다 7.1원
떨어진 1140.3원으로 마감했는데 달러당 원화 값이 1140원대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19일(1142원)
이후 처음입니다. 원화 값은 장중한때 1144.5원까지 떨어졌으나 오후 들어 주식 시장 하락폭이 진정되면서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 韓의 국채금리가 과도한 상승세를 보여 가계·기업의 잠재부실이 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채권시장 전문
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동조화 현상에다 발행규모가 늘면서 금리 끌어올려 상승국면을 보이
고 있는데 이 현상이 계속될 경우, 대출금리 올라가 국가부채 조달비용 부담도 커져 일부에선 '하이퍼인플
레'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 지난해 엥겔계수는 12.9%로 2000년(13.3%) 이후 20년만에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현경연은 한국은행
국민계정 가계소비지출 통계를 바탕으로 엥겔계수를 자체 산출해본 결과입니다. 반면 국민들이 주머니에
서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빠르게 말라붙고 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1939조원)
은 전년 대비 0.4% 늘어나는데 그쳐 1998년 외환위기(-1.0%)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싣기로 한 학술지가 문제의 논문 인쇄를 강행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논문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술지 측은 "램지어 교수
의 논문은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출판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살 수 없으니, 이걸 어른들이 대신 사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대리구매,
이걸 '댈구'라고 합니다. 이런 한심한 어른들이 담배 한 갑에 받는 수수료는 2천 원 정도입니다. 이거야말로
발본색원해야 할 텐데요.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해 -3.4%로 역성장했던 세계 경제가 올해는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3%로 G20 국가 중 15위로 전망했습니다.
■ 올해 공모주 가운데 가장 큰 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시작된 어제, 6개 증권사의 홈페이
지는 온종일 북새통이었다고 합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증권사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청약 첫날에만 14조
8천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제조’ 정책을 강화하자,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이노베이션·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중국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미국 투자
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중고차시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통연대 등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소
비자 피해를 방치말라" 며 국내 중고차 시장에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계도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발행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불법 현금화(일명 ‘깡‘)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일제 단속
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부 지역 상인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 유령 가맹점을 차려놓고 10%
싸게 모은 상품권을 전액 현금화해 차익을 거두는 수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통지서'형식의 랜섬웨어를 유포한 20대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달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포털사이트 이용자 등 6600여 명에게 랜섬웨
어 '갠드크랩'을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헌법재판소, 한국은행 등을 사칭해 '출석통지
서'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 서울시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속도를 2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보도 위 불
법 주차로 보행자의 이동을 막을 경우엔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
획이라고 합니다.
■ 경찰차 말고 일반 승용차에 경찰이 몰래 타고 있다 교통위반 차량을 찾아내는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에
이어서 일반 도로에도 도입됐습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17대로 늘려, 지난 달 8일부터 전국의 일반 국도
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 영화 '미나리'가 영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불리는 영국 영화·TV 예술 아카데미, BAFTA에서도 외국
어영화상, 감독상, 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로 올랐습니다. BAFTA는 다음 달 11일 런던에 있는 로열 앨버트
홀에서 관객 없이 개최됩니다.
#분야별 간추린 뉴스#
< 정치 행정>
■변창흠, '개발정보 모르고 투자’
■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처분하겠다"
■한미연합훈련 맞춰 北추정 해킹 기승…"외교·안보 전문가 표적"
■문대통령, 與원내대표단과 간담회…현안 논의
■오세훈, '코로나 타격' 명동으로…안철수, 시청서 '공무원 격려'
■'옛 전우' 만나는 박영선…이낙연과 중기중앙회 방문
■'대통령 치받기' 없는 첫 대선 1년 전…與 잠룡들은 文心 경쟁
■가덕도신공항 타당성조사 수순… 국토부 '자기논리 뒤집기' 봉착
<코로나>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여부 오늘 결정…2분기 시행계획 곧 발표
■내달부터 65세 이상 백신 접종 시작…75세 이상 등 고령자 우선
■화이자 백신도 국내도입 가속…"3월 넷째·다섯째주 50만회분씩"
■코로나19 국내 현황: 확진 93,263 (+446) 격리해제 83,900(+426)사망 1,645(+3)
■오늘 400명대 중후반 1주 일평균 지역발생 2.5단계 재진입할듯
■울산 사우나발 확진자 사흘 만에 30명…변이 바이러스 연관성도
■병원-어린이집-사우나서 집단감염…안성 축산물공판장 누적 77명
<경제 산업>
■쿠팡, 주당 공모희망가 32~34달러로↑…4조6천억원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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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첫날 증거금 14조 넘게 몰려
■OECD, 올해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3개월만에 0.5%p 상향
■최태원 서울상의 회장, 신임 미국상의 회장에 축하 서한
■계속되는 밀키트 인기…SSG닷컴, 200여종 모은 전문관 개설
■혁신기술 개발 위한 산업장비 구축에 올해 1천868억원 투입
■국민연금,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에 '중립' 입장 결정
■식약처, '불법제조' 바이넥스 의약품 32개 추가 제조·판매중지
■배로 뛴 삼성전자 경영진 보수… 권오현 172억원·김기남 83억원
■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심사 탈락
■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한 대기업 공익재단에 수백억 가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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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르포] 총탄에 맞서는 시위대 무기 '드럼통 방패'
■이란 억류 한국인 선원 1명·인도네시아 1명 귀국
<문화 스포츠>
■미나리, '영국 아카데미서'도 6개 부문 후보…외국어영화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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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솔로앨범, 선주문량 40만장 돌파…여자 솔로 최다 기록
<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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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8.41p 내린 8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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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엔 환율일본 JPY 100엔(¥)1046.9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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