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3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아침이슬(김순옥)]

2016년 9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아파트 내진 설계 → 1988년(허가기준) 이후 5.5~6.0 내진 설계 의무. 2005년 이후 지어진 3층 이상 건물 모두 내진 설계 의무.(서울)▼경주 지진 여진 현황

2. 출산 장려금 받고 이사 → 출산율 전국 1위 해남군, 5년간 5800명 태어났는데 인구는 3100명 줄어. 아이 낳은 뒤 장려금 수백만원 받고 이사.(한경)

*첫째 300만, 둘째 350만, 셋째 650만원, 산후 조리원 비용 70%... 등 화끈한 지원했지만

3. 美 언론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라 비판... 한국인으로서 성공한 총장이 되도록 도와줘야 → 걱정해 주는 듯한 김무성 발언... 내심은 潘 견제 본격 시동?(국민 외)

4. 구관이 명관? 기성정치에 실망, 기대 모았던 유럽의 제3정당 들 → 몰락도 한순간... 이탈리아 ‘오성운동’ 출신 로마시장, 직원 부패혐의로 낙마 위기. 독일 ‘해적당’, 15석 의석 모두 잃어. 스페인 ‘포데모스’(스페인어로 ’우리는 할 수 있다‘) 110만표 줄어 3당으로 전락.(동아)

5. 20년전 수준으로 떨어진 산지 쌀값 → 1996년 80kg 한가마 13만6713원, 이달 15일 평균 13만5544원.(동아)

6. 2017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 하락... 수험생 인구 감소효과? → 수험생 감소(60만 9천명→ 58만 5천명) 외 이곳저곳 다 지원하던 ‘거품’ 빠진 것도 이유.(국민)

7. 그동안 남의 땅에 쓴 묘도 오랜 기간(보통 20년) 지나면 권리 인정 해줬지만 → 대법원, ‘분묘기지권’ 재판 공개변론. 시대상이 바뀐 만큼 조만간 새로운 해석 제시 할 것.(조선)

8. 수능날 지진 나면... 성적 무효? → 매뉴얼 없어. 경북도교육청, 교육부와 한국교육평가원에 지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요청했다고.(동아)

9. 2014년 담뱃값 오르기 전 재고 쌓기 → 4억9865만 갑. 담뱃세 인상분 못 걷어 외국계 담배사 2083억원 등 제조사나 유통사 이익으로 간 돈 모두 7938억원.<감사원>.(동아 외)

10. 현대 YF 소나타, 같은 차인데 미국에서만 리콜... 제보자 의혹 제기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만 문제... 현대차, 은폐 아니다 공방.(경향)

# 2016년 9월 22일 신문 브리핑 #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조선기자재 업체인 파나시아가 지난 6~9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조선 및 해양기자재 박람회에서 총 63대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TS) 계약을 따냈다고 22일 발표함

- 이는 연간 수주량의 30% 이상이며,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S) 발효가 내년 9월8일로 확정되자 BWTS 수요가 급증했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함

2. ‘2016 국제 해양플랜트전시회’가 오는 10월19~21일 세계 31개국, 421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림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대 조선소와 스타코, NK, 선보공업, 파나시아, 알파라발 등 주요 기자재 및 설비업체가 참여하며, 영국 노르웨이 싱가포르는 독립 국가관을 마련함

3. CJ대한통운이 1227억원을 투자해 택배 전 분류과정을 자동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국 200여개 서브터미널에 자동 분류장치가 설치될 예정임

- CJ대한통운은 장비 설치로 택배 분류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장비가 설치되면 분류작업 시간이 3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힘

4. 한화테크윈이 차세대 먹거리인 항공기엔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3대 항공기엔진 제조업체인 P&W 해외법인의 지분 30%를 인수함

- 한화테크윈은 이를 통해 향후 40년간 45억달러(약 5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부품을 P&W에 공급하기로 했으며, 작년 5월과 12월에도 P&W의 국제공동개발사업(RSP)에 참여해 각각 17억달러와 38억달러 규모의 엔진부품 공급권을 확보했었음

5.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에 앞서 대량으로 담배를 제조해 불법으로 보관했다가 세금이 인상된 뒤 시중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200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남

- 감사원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는 담뱃세가 오르기 전에 재고를 늘려 놓고 세금까지 낸 다음 담뱃값이 인상된 뒤 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썼으며, 이 과정에서 두 회사가 탈법으로 조성한 재고는 각각 1억623만갑, 2463만갑이었으며 탈루한 세금은 1691억원, 392억원 등 총 2083억원에 달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Fed)는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서에서 기준금리를 연 0.25~0.50%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 이날 성명서 발표 후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와 S&P500지수는 1%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으며, 나스닥지수는 1.03% 상승한 5295.18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또한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6원80전 급락(원화가치 급등)한 달러당 1103원30전으로 마감했으며, 이는 지난 9일(1098원40전) 후 최저치임

2.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동결하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이 주목받고 있음

- 시장은 연내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추가 인하 기대가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았음

3. 산은캐피탈과 애큐온캐피탈(옛 KT캐피탈) 등 일부 캐피털회사가 유동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을 단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음

- 자사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채권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붙은 채권으로서, 당장 이자비용을 아끼려는 의도지만 자칫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옴

4. 서울시는 22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대로 일대 보행 활성화 기본구상안’을 발표함

- 서울 도심 심장부인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 축구장 네 개 크기(3만1000㎡)의 지하도시가 조성되며, 시청역(지하철 1·2호선)과 광화문역(5호선)이 지하보행로로 연결되고 청계천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과 세종대로변 프레스센터, 서울파이낸스센터, 옛 코오롱빌딩, 옛 국세청 별관 등 다섯 개 빌딩이 지하보행로와 이어지게 됨

<< 국제 >>

1.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라인을 보유한 덴마크의 AP묄러-머스크가 그룹을 운송·물류와 에너지 등 두 개로 쪼갤 것이라고 22일 발표함

- 운송 부문에는 머스크라인과 APM터미널, 담코 등이 포함되어 한 회사 내에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낼 계획이며, 석유 사업은 향후 발전을 위해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조인트벤처나 합병, 상장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머스크는 제시함

2. 애플이 영국의 고급 스포츠카 생산업체이자 자동차경주 포뮬러원(F1) 경주팀으로 유명한 맥라렌을 완전히 인수하거나 전략적 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함

- FT는 “아이폰 등 전자기기 중심의 애플이 사업 영역을 자동차로 확대하기 위해 맥라렌에 접근했다”며 “맥라렌의 자동차 생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금까지 축적한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풋옵션(put option)

- 장래의 일정한 기간내 혹은 일정기일에 일정한 상품 (주식, 채권, 금리, 통화 등)을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을 매각할 권리 혹은 만기 전에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만기가 되기 전에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call option)'과 반대되는 용어임.

풋옵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옵션가치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일정시점'에 기본자산을 매도할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풋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풋옵션 매수자가 권리행사를 할 경우 그 기본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줘야 할 의무가 생김.

풋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기본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행사가격에 기본자산을 파는 것이 유리하므로 권리를 행사하게 됨. 반면 만기일에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풋옵션 매수자는 직접 시장가격으로 기본자산을 파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옵션 행사를 포기하면 됨.

9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전두환 정권의 일해 재단과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에는 동일하게 ‘경제계의 자발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5공 비리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온 일해 재단과 미르-K스포츠 재단의 유사성을 짚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기에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은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표결을 강행할 경우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초래되는 이후의 정기국회 파행은 더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4. 정부가 지난 3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관련 법률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5. 국방부는 고위공직자의 아들은 군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보직에 배치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사의 특기 및 부대 분류는 당사자와 희망하는 부모가 참석해 공개적으로 전산 분류를 실시하므로 외압이나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6. 군 간부들이 장병 헌혈을 대가로 적십자사로부터 수억 원대의 로비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5년간 군 간부들이 장병 헌혈을 대가로 외식 상품권, 영화관람권뿐만 아니라 골프공까지 4억 5,458만 원어치의 물품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7. 야당 의원들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낮췄던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정부 여당은 과도한 세 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8.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의 자격 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9.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받아 이달이나 내달께 직원 1인당 평균 2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한전 실적이 좋아진 이유 중 하나는, 폭염으로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이 늘면서 판매수익이 증가한 영향도 있습니다.

10. 이화여대 농성 사태를 불러온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미달 학과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국내 평생 학습자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평생교육 단과대학 수요도 많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11. 가을철 대표적 수산물인 전어가 제철을 맞았지만 최근 잇단 태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콜레라 여파로 판매량은 줄어 관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12. 흡연이 인간이 지닌 전체 유전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천여 개 유전자에 해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정 유전자가 정상적인 발현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또는 너무 약하게 발현하거나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3.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인 '운계 출렁다리'가 경기도 파주시 감악산에 완공돼 임시 개통했습니다.
이 다리는 몸무게 70kg의 성인 900명이 동시에 통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4. 영국의 수의사들이 '코가 눌린' 반려견의 분양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견종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단두종의 매력이라는 작은 콧구멍, 심하게 눌린 코, 주름진 얼굴이 개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주장입니다.

15. 시민단체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에서 판매하는 팝콘과 콜라의 폭리를 신고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공정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인 상황이며,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어 결과를 빨리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6. 지난해 국민 6명 중 1명꼴로 경찰서나 소방방재청 등 국가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통신사의 위치정보가 ‘행정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17.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우상화 작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본관 앞에 있던 장영실 동상을 뒤편 후미진 곳으로 치우고, 그 자리에 박정희 동상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 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친 지적 장애 어린이에게 경찰이 처벌 대신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경찰은 지적 장애를 가진 A 군이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전 중진공 이사장 법정 폭로 ‘최경환 의원이 인턴 합격 지시했다’
@경주 지진에 일본 네티즌들 ‘진도 5.8은 방귀 같은 것’.
@정세균 의장, ‘최순실 의혹, 낱낱이 국민에 밝혀야’.
@안희정, 문재인과의 대결 피하지 않겠다.
@황 총리, ‘미르·K스포츠재단 등록취소 검토 없다’.
@독감 예방접종 혼잡 막기 위해 74세 이상 어르신 먼저.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말라. 그것은 손해와 같은 것이다.
- 헤시오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