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오전 국군방첩사령부 전격 압수수색

[하은초]

[단독]공수처, 오늘 오전 국군방첩사령부 전격 압수수색

• 동아일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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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3.05.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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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 동시다발 압색 나흘만에 추가 압색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 보고한 옛 기무사 문건 확보 차원

공수처,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 조만간 소환 통보할 듯

2018년 9월 1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이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 참석해 남영신 초대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이양한 뒤 악수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행위로 보고 대대적 수사를 거쳐 기무사를 해편한 뒤 안보지원사를 창설했다. 동아일보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옛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실관계 확인서’의 작성 및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보강 조사 차원이다. 군 소식통은 “공수처 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이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에 저장된 보고서 목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宋 전 장관 발언 보고한 옛 기무사 문건 확보 나서

앞서 공수처는 12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공수처가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2018년 7월 당시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이 담긴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송 전 장관 등이 만든 ‘사실관계확인서’의 서명 대상자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작성해 보고한 것이다. 당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동정 문건) 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간담회에는 민 대령을 비롯해 국방부 당국자 14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국방차관과 합참차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등 3명을 제외하고 11명이 서명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공수처는 민 대령이 작성한 옛 기무사 문건이 송 전 장관 등의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전역한 민 대령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내가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이 방첩사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이후 한 방송사가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나섰다.

당시 청와대는 이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송 장관은 사실상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응 조치에 나선 것.

하지만 당시 민 대령은 “분명 그런 발언을 들었다”고 반발하면서 서명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10명의 서명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 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12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민 대령을 제외한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소환 통보 등 본격 수사 ‘초읽기’

공수처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 통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군 안팎에서 송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계엄령 문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때 내란 음모용으로 규정됐던 이 문건이 사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한 단순 검토 문건이란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이후 기무사 해편도 진행된 만큼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건을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계엄 문건 폭로 이후 관계자는 모조리 소환됐고, 압수수색만 90곳 넘게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