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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1.
[2114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2A0Y2S1E4Q1F1Y5U4L3H1S1B6B1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
중소기업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경영전략의 수립·시행 및 관련 보고서의 신고·공시를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지출한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환경, 고용, 공정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둘러 보기 바란다.
(1) 더불어민주당에서의 “환경”을 보면 …
(1-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2). 태양광으로 환경 파괴 해놓고 …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한다.
(1-2-1).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또한,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 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2-2).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산사태는 이미 2018년 부터 보도되고 있다.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
(1-3). <탈원전 5년 외치던 文 "원전이 주력"…"이미 업체는 도산했다" (2022.02.28)>
이런 실력에 무슨 중소기업이 환경을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한다고?
(2)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고용”을 보면 …
문재인 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그런데, 조달기업은 “고용”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제 정신인가?
(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3)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공정”을 보면 …
(3-1). <불평등·불공정·불의가 판치는 ‘문(文)주공화국’ (2020-09-19)> 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고,
(3-2). <엉터리가 판치는 나라 - '향원'들의 세상 (21-01-04)>을 보면,
[문재인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정확하게 말 대로 지킨 공약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3-3). 그런데, 중소기업은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4) 컨설팅 실시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친여 단체에 사업주기 위함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5)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211189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등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O1G0O8S0O2A1S4F5Q6S4K7O6S3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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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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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61mm 비에 와르르…야산 ‘태양광 산사태’ (2018-07-04)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503
*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와르르…"산사태 때문" (2018.07.04)
https://news.joins.com/article/22772651
* 산이 우르르 끓더니, 태양광 패널이 민가를 덮쳐왔다 (2020.08.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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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5년 외치던 文 "원전이 주력"…"이미 업체는 도산했다" (2022.02.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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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 불평등·불공정·불의가 판치는 ‘문(文)주공화국’ (2020-09-19)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4544332564
* 엉터리가 판치는 나라 - '향원'들의 세상 (21-01-04)
http://www.kdnnews.kr/bbs/board.php?bo_table=B27&wr_id=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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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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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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