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매년 차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되므로<br>거액 자산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br>2022년 11월 금투세 유예 국회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이 5만명을<br>넘어서며 여론이 들끓을때 당시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br>위 발언속에 금투세 문제의<br>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br><br>상위 1%에만 해당되는<br>그들만의 리그. 금투세.<br>맞습니다.<br>그들이 그 세금 그대로 다 내면서<br>국내 금융시장에 남아 있어<br>준다면...<br><br>금년도 1월17일부터 <br>4월 16일까지 <br>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매수 금액은<br>6조 6백억,<br>일본 증시 매수 금액은 5600억,<br>국내 주식 매도 금액은 10조<br>8천억 이었습니다.(seibro)<br>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해가 갈수록 폭발적으로<br>늘어나고 있습니다.<br>주식 1억을 30년 투자시<br>한국은 4억의 수익, 일본은<br>23억의 수익, 미국은 39억의<br>수익을 거두게 됩니다.(한국경제 4월 18일자)<br>그렇기에 주식 양도세 20%를<br>감수하며 미국으로 일본으로<br>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br>아직 금투세 시행전인데도<br>이럴진대 실제 과세된다면<br>상위 1%의 사람들이 22~27.5%의<br>세금을 새로 물어가며 고스란히<br>남아 있을까요? <br>그럴까요?<br>세금 회피차 상당한 규모의<br>자금이 해외로, 부동산으로<br>빠져 나갈게 너무도 확연해 보입니다.<br>그들은 금리 0.1%에도 민감하게<br>반응합니다. 다루는 금액 총액이<br>크기 때문입니다.<br><br>'어떠한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한다.' 는 증시 격언을 보더라도<br>매수 기반의 한 축이 무너지면<br>국내 금융 시장은 엄청난 타격을<br>입을것 입니다.<br> <br>1층을 짓지 않고 2층 3층을<br>지을수는 없습니다.<br>누군가는 시위대의 선두에 있어야지만 전체 시위대가 있을수 있습니다.<br>1층이 붕괴되면,<br>시위대의<br>선봉이 사라지면 어떻게<br>되겠습니까?<br><br>금투세의 영향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 보겠습니다.<br><br>1. 펀드 시장.<br><br>펀드 수익도 금투세에 합산 과세 됩니다.<br>펀드 시장 그중에서도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사모펀드시장도 타격을 피할수<br>없습니다.<br>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는 사모펀드로 점 점 자금이<br>쏠리고 있습니다.<br>사모펀드는 3억 이상의 투자자<br>혹은 전문투자자에게만 개방됩니다.<br>사모펀드의 경우 대개 20%<br>내외의 성과 수수료, 총액 기준<br>6~7%의 관리ㆍ유지 수수료를<br>요구합니다.<br>상당한 수수료 외에 22~27.5%의<br>금투세(지방세 포함)를 부담하며<br>사모펀드에 진입하려는 고액 자산가는 크게 줄것이며,<br>이는 기관들의 매수 여력을 <br>심각하게 훼손할수 밖에 없습니다.<br>개인 기관의 매수세가 약화돼서<br>시장이 무너지는데 외국인이라고<br>들어 올까요?<br><br>2. 채권 시장.<br><br>채권 시장도 엄청난 충격에 빠질것 입니다. 요즘 개인들도 즐겨하는<br>BBB급 회사채시장 참여도 쉽지 않을테고 특히 BB급 이하의<br>채권 시장은 사실상 소멸될것 입니다.<br>평판에 문제가 있는 상당수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br>애용되던 cb와 bw.<br>stx, stx팬오션,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뉴로스,시스윅, 대유 플러스 등등.<br>이름만 보아도 서늘합니다.<br>오직 공격적인 개인들만이<br>default의 위험을 감수하며<br>들어가던 시장인데 여기에 과세하면 누가 이런 위험한 채권을 매수하겠으며, 매수자가 없는데<br>공모 시장은 존재하겠습니까?<br>아울러 실권주 시장도 크게 다르지<br>않습니다.<br>사 줄 사람이 없습니다.<br><br>3. Start Up.<br><br>고수익을 노리고 사모펀드의<br>신생 기업 펀딩에 시리즈 A 혹은 B 단계에서<br>참여하는 자산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투세가 새로이 과세되면 고수익의 매력은 현저히<br>줄어들고 신생 업체에 대한<br>risk는 그대로 남습니다.<br> 그러면 이런 혁신 기업들이 펀딩을 받지 못해<br>고사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입니다.<br>미래가 암울합니다.<br><br>4. 납세의 불편함.<br><br>종부세는 고지서 오면 납부하면 됩니다.<br>금투세는 주식은 종목별로,<br>증권사 별로 손실이 나면 전부 일일이<br>취합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br>신고해야 합니다.<br>채권도 펀드도 마찬가지 입니다.<br>이익이 나면 원천징수하고<br>손실이 발생하면 세무서에<br>신고한 후 추후 환급받게 됩니다.<br>이를테면 bw의 경우<br>이익이 난 워런트는 원천징수되고,<br>손실이 난 채권은 직접 세무서에<br>신고해야 합니다.<br>원천징수된 세금은 기회 비용이<br>날아가게 됩니다.<br>해마다 세무 신고 했어도<br>5년치 손익 정산분을 5년마다<br>추후 정산해야 합니다.<br>불편해도 너무 불편하고<br>징벌이 따로 없습니다.<br>이런 지독한 불편까지 감내하며<br>굳이 국내 시장에 남아 있으려 하는 고액 자산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br><br>4. 세수에 관하여<br><br>금투세가 시행되면( 모든 금투세<br>대상자가 국내에 남아서 계속 금융투자를 고스란히 해준다면)<br>2022년말 기준 약 1조 4천억의<br>세금이 걷힐것으로 당국은<br>추정 하였습니다.<br>반면에 실제 거둔 주식 거래세는<br>약 10조원 입니다.<br>전세계적으로 주식 양도세와<br>거래세를 동시에 걷는 나라는<br>프랑스와 이탈리아 2개국입니다.<br>금투세가 시행되면 거래세는<br>없애는 방향으로 나갈수 밖에<br>없습니다.<br>당분간 50%만 줄이더라도<br>5조의 세수가 사라집니다.<br>1조 4천억 걷으려고 5조를<br>포기해야 합니다.<br>기이한 셈법입니다.<br><br>5. 조세 정의에 대하여.<br><br>ㆍ소득 있는곳에 세금있다.<br>ㆍ1%의 부자에게만 매기는 세금이다.<br>그것이 조세 정의이다.<br>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br>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명분입니다.<br>과연 그럴까요?<br>ㆍ금투세는 외국인, 기관에게는<br>물리지 않는 개인 독박 과세 입니다.<br>ㆍ거래세는 외국인, 기관 ,개인등<br>모든 시장 참여자 공히 납부하는<br>세금 입니다.<br>금투세를 신설하고 거래세를<br>없애거나 줄인다면,<br>개인에게 세금 걷어서 외국인과<br>기관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br>장기 보유를 극력 지양하고,<br>단타 매매를 적극적으로 부추기는<br>것은 덤입니다.<br>무엇이 조세 정의 인지요?<br><br>6. 종부세와 금투세.<br><br>종부세는 상위5% 내외의<br>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br>금투세는 대체로 상위 1%의 금융상품 수익자에 해당되는<br>세금 입니다.<br>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의 앙등을 막는 순기능이 있습니다.<br>금투세는 전체 금융시장의 붕괴를<br>야기하는 역기능이 있습니다.<br>종부세는 차상위 계층 지원에<br>크게 기여하는 따뜻한 세금입니다.<br>금투세는 전국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칠 재앙적 세금입니다.<br>그래서 저는 종부세는 적극 찬성하고, 금투세는 적극 반대합니다.<br><br>7.그리고...<br><br>주식양도세를 걷는 나라는<br>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br>이탈리아 등 대체로 기축 통화국 이거나 선진 금융 체계가 완비된 나라들 입니다.<br>아직ftse 선진국 지수에도 못든게<br>국내 주식 시장의 현실입니다.<br>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br>정도로 국내 시장의 체계를<br>갖춘 연후에 금투세를 시행해도<br>늦지 않습니다.<br>시험삼아 새로운 세금을<br>도입하기에는 우리나라의<br>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br><br>금투세가 시행돼서 시장이<br>붕괴되면 공멸입니다.<br>1%와 99%의 문제가 아닙니다.<br>아니 오히려 1%는 금융위기<br>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br>imf때도 , 2008년 금융위기때도<br>충격은 나머지 사람들에게<br>고스란히 미쳤습니다.<br><br>그래서 금투세가 1% 그들만의<br>문제가 아니라 모든 금융 투자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br><br>나치가 유태인을 잡아 갈때<br>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br>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br>공산주의자를 잡아 갈때도,<br>사회주의자를 잡아 갈때도,<br>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br>잡아 갈때도<br>또 또 그 다음에도<br>역시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br>나와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br>결국 나도 잡혀 갔습니다.<br>아무도 나서 주지 않았습니다.<br>아무도 없었기에...<br><br>금투세는 금융투자를 금지하는<br>세금입니다;<br>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br>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회 금투세<br>폐지 청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br>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br>바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br>한명이라도 더!<br><br>5월 9일까지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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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번내용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도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면 밤 10시가 넘어갑니다 세수가 엄청 증가되는것도아닌데요 구지 시행할려구하는지 말로만 부자감세 헛소리 그만했으면 합니다 세금은 더 내더라두 투자자한테 불편하는것 자체는 안됩니다 괜시리 가족 계좌로 분산투자하고나서 증여세 추진 범법자로 취급할것입니다
한국정부는 부동산에 올인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특례대출 만들고 2억 이상 소득 가구도 신생아 특공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는 립서비스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또한 노령화로 복지예산은 더 많이 필요해 세수가 부족합니다. 증세는 장기 트랜드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달러 환전해서 해외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 예를 봐도 부유층들은 이자 싼 엔화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고 있지요. 한국 투자자들도 높은 금리를 찾아 달러로, 주주친화적인 해외 증시로 나가야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양도세 20% 내는 미국, 일본으로 왜 가는가? 1. 나라의 크기를 감안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 기업이 드뭅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부족하고요. 2. (회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지분 30% 가진 오너 일가가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주식 시장이 삽니다. 배당은 쥐꼬리 만큼 주고 오너 일가는 고액 연봉에 가족 회사에 일감(수익) 몰아주기... 그러고도 세금 많아서 기업 못하겠다 상속세 비싸 기업 할 의욕이 없다 투덜거립니다.(미래를 위한 연구비, 시설 투자에 대한 지출은 100% 비용 처리에 정부 지원까지 있습니다.) 3. 뻥튀기 상장... 금융회사의 탐욕...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물적 분할... 독단, 무대포 경영... 허위, 늦장 공시... 횡령, 배임... 사기꾼, 철면피가 판치는 시장을 정화해야 주식 시장이 삽니다. 4.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된다'는 원칙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과 이에 따른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올해 개인들의 미국 주식 매수액이 6조, 국내 주식 매도액이 10조라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로부터 금투세를 걷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선동이 쉽게 먹히는 현실에 기가 찹니다. 투자자가 증시를 떠나면.... 결국 부자들로부터 금투세를 걷어 자신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부터 타격을 입을텐데요...
첫댓글 명동남작님 오래간만에 중요한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리신내용대로 금투세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자감세라는 여론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정보
자주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하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 입니다. 부자감세라는 허울뿐이고 실제를 모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행동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글 올리신 명동남작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이어서 금투세가 있어야 할 이유따윈 못 찾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본문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익있는곳에 세금은 당연한것동의합니다
본문 4번내용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도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면 밤 10시가 넘어갑니다
세수가 엄청 증가되는것도아닌데요
구지 시행할려구하는지
말로만 부자감세
헛소리 그만했으면 합니다
세금은 더 내더라두 투자자한테 불편하는것 자체는 안됩니다
괜시리 가족 계좌로 분산투자하고나서 증여세 추진 범법자로 취급할것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종부세가 따뜻한 세금은 절대 아니지요.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청원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뜨겁기 때문에 손을 집어넣으면 화상을 입는다고 아는 사람들은 불 속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만.. 넣어보기 전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손을 집어넣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결과는 뭐... 뻔하겠지만 화상을 입고 다시 불 속에서 손을 빼겠지요. 화상 치료의 대가는 혹독할 따름이고..
동의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국정부는 부동산에 올인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특례대출 만들고 2억 이상 소득 가구도 신생아 특공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는 립서비스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또한 노령화로 복지예산은 더 많이 필요해 세수가 부족합니다. 증세는 장기 트랜드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달러 환전해서 해외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 예를 봐도 부유층들은 이자 싼 엔화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고 있지요. 한국 투자자들도 높은 금리를 찾아 달러로, 주주친화적인 해외 증시로 나가야된다고 봅니다.
오랜만에 글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미 동의하고 주위에도 널리 알리고 있지만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5천만의 한도가 과연 그대로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내려갈 겁니다. 결국 모두의 일이 될 겁니다.
정말 공감하는 좋은 글에 감사하며
적극 동의합니다 !!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글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 글이 전달되어 공감을 얻고 금투세 폐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감되는글 감사합니다. 어떤환경이 와도 부자는 살아남을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떠난 환경에서 남은 사람들은 희망을 품을수없고 길을 잃게 될것입니다.부자를 대우한 국가가 결국에는 번영할것입니다
완전 공감하고 개인증세에 반대합니다.
청원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afterEstablished/1512948AAB1B0F25E064B49691C1987F
금투세 관련 어떤 글보다,논리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입니다,이 글을 언론사 와 민주당 당사에 보내세요
집값이 너무 높아 젊은이들
결혼도 아이도 포기합니다.
이 정부 집값 올리는 정책에
올인합니다.
왜? 집값 안정되게 해달라는
청원은 안나요?
명동남작님 올리신글 매우 감사합니다.
지금 4명 동의하였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세도 없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파생상품 양도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익나는 해는 양도세 내고 손해보는 해는 소급해 주는 것 없습니다. 시장을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됩니다.
금투세에 관한 정확한 분석글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이 공지글로 게시하셔서
금투세의 의미를 알고, 청원 독려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동남작님
금투세 반대 청원에 여러 사람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동의완료했습니다.
동의하고 옆사람들에게도 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양도세 20% 내는 미국, 일본으로 왜 가는가?
1. 나라의 크기를 감안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 기업이 드뭅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부족하고요.
2. (회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지분 30% 가진 오너 일가가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주식 시장이 삽니다. 배당은 쥐꼬리 만큼 주고 오너 일가는 고액 연봉에 가족 회사에 일감(수익) 몰아주기... 그러고도 세금 많아서 기업 못하겠다 상속세 비싸 기업 할 의욕이 없다 투덜거립니다.(미래를 위한 연구비, 시설 투자에 대한 지출은 100% 비용 처리에 정부 지원까지 있습니다.)
3. 뻥튀기 상장... 금융회사의 탐욕...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물적 분할... 독단, 무대포 경영... 허위, 늦장 공시... 횡령, 배임... 사기꾼, 철면피가 판치는 시장을 정화해야 주식 시장이 삽니다.
4.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된다'는 원칙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과 이에 따른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국회청원주소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12948AAB1B0F25E064B49691C1987F
동의하였습니다
다 보려고 하는 만큼 보이는 법인데,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맞다고 생각하는 위정자들 때문에 한숨이 납니다. 너무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국회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금투세 반대 국회청원 했습니다.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올해 개인들의 미국 주식 매수액이 6조, 국내 주식 매도액이 10조라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로부터 금투세를 걷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선동이 쉽게 먹히는 현실에 기가 찹니다.
투자자가 증시를 떠나면....
결국 부자들로부터 금투세를 걷어 자신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부터 타격을 입을텐데요...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