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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인 H-1B, L-1, 접수증 없이도 해외여행가능 종교비자및 종교이민 대폭규제 재추진, J-1 비자 수수료인상
미국이민, 비자신청자들에게 혜택과 규제로 엇갈리는 영향을 미칠 새로운 이민비자 규정이 발표됐다.
영주권 신청중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소지자들은 I-485 접수증없이도 해외여행이 가능해진 반면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을 대폭 규제하려는 규정이 재추진되고 교환 연수비자의 신청수수료는 12월부터 인상된다.
◆영주권 신청중인 H-1B, L-1 비자 소지자 새 혜택=연방정부는 11월 1일자 연방 관보에 크게 세가지의 중요한 이민 및 비자 관련 규정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영주권 신청서(I-485)의 쇄도에 따라 생겨난 이민수속자들의 불편과 위험을 제거 하겠다는 이민서비스국의 조치가 포함돼 있고 종교비자및 종교이민을 대폭 규제하려는 방안 을 재추진하는 내용과 J-1 교환연수비자 수수료의 인상조치도 들어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 새규정에서 I-485를 접수한 이민신청자들중에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 그리고 이들 비자소지자의 동반가족 들은 I-485 접수증이 없어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7-8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들의 쇄도로 접수증 발급이 상당히 지연 됨으로써 해외여행시 중대한 위험에 빠질 소지를 아예 없앤 것이다.
기존 이민국 규정으로는 I-485를 접수한 H-1B, L-1 비자 소지자들은 비록 사전여행 허가서 (advance parole)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수 있지만 I-485 접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미국 재입국시 문제되지 않고 I-485 신청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으로 H-1B, L-1 비자 소지자들이 I-485 접수증 없이 해외 여행에 나설 경우 미국 재입국이 불허되거나 심지어 I-485 신청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으나 이를 없애 준 것이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취업영주권신청서의 쇄도로 I-485 접수증 발급이 크게 지연되자 접수증 없이 해외여행에 나설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없애줄 것을 이민서비스국에 강력히 건의 해 수용됐다.
다만 H-1B,L-1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시킨 이민수속 자들은 반드시 사전여행허가서(어드밴스 패롤)를 미리 승인받은 다음 한국등 해외여행에 나서 야 한다고 이민국은 강조하고 있다.
◆종교비자, 종교이민 대폭 규제안 재추진=이와함께 1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민국의 조치 는 종교비자(R-1)와 종교이민 영주권(EB-4)의 발급을 대폭 규제하려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 임을 공표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종교비자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종교비자및 종교이민 의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당초 지난 여름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연기 시켜왔는데 1일자 연방관보에서 11월 16일까지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 임을 밝혔다.
이민국의 새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한 다음 캐나다나 멕시코 주재 미국영사관을 방문, R-1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편법이 불가능해 진다.
또 이민국은 종교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 비자를 발급받은 R-1 소지자의 활동과 해당 근무 종교기관을 일년후 재조사해 비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USCIS는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신청서에 대해 각 종교기관의 건물을 직접 방문해 채용 여부를 확인하고 스폰서 종교기관의 경우 국세청(IRS)에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를 요구하며 이민비자의 경우 과거 경력과 소속교단과 신청교단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심사 도 강화한다.
◆교환연수 비자, 학생비자 관련 수수료 인상=1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된 국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12월 3일부터 교환연수비자(J-1)의 신청 할 때 사용하는 DS-3036의 신청수수료를 1748달러로 인상한다.
또한 학생비자회복및 SEVIS상의 학생신분 회복, 범주 변경, 최대 체류기간 이후의 체류연장, 비자스폰서쉽 인가,비자관련서류 발급 허가 등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는 12월 3일부터 246달러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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