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모의고사(노량진 제일고시 최상호 행정법강사)

2005년 4월 24일 국가직 9급 대비 행정법 실전모의고사 노량진 제일고시학원 최상호 행정법강사(<a href="http://cafe.daum.net/cshlaw79" target=nlink>http://cafe.daum.net/cshlaw79</a>) 제 1 회 노량진 제일고시학원 T. 812-1127 1. 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은 권력분립에 입각한 개념이다. ② 행정은 역사적으로 형성ㆍ발전된 개념이다. ③ 행정은 법선언작용을 의미한다. ④ 행정은 국가목적 실현작용이다. 2. 신뢰보호원칙의 구체적인 표현형태가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의 확약 ② 법규명령ㆍ행정규칙의 소급적 변경금지 ③ 행정절차법에 있어 이유부기제도의 도입 ④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직권취소의 제한 3. 다음 중 대법원 판례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이익 침해시 취소소송의 제기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② 경원관계에 있어 면허나 인ㆍ허가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비록 경업자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ㆍ허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당사자적격이 있다. ③ 자동차운수사업노선연장허가에 대해 경쟁업자의 보호이익 침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긍정한다. ④ 법률상 보호이익의 확대는 실체법상의 확대이므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확대와 관련이 없다. 4. 현대 복지국가에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증대한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입법부의 기능 강화 ② 전문적ㆍ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③ 세부적 입법사항의 규정 곤란 ④ 비상사태의 극복 필요 5.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헌법 제 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규칙’은 행정규칙과는 다르다. ②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가 재판에서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만이 당해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가진다. ③ 처분적 법규명령인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법규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당해 법규명령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6. 다음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여도 객관적 경험법칙상 확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② 허가처분은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③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양적ㆍ상대적 차이에 불과하다. ④ 단순한 재량위반의 경우는 부당행위가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은? ① 허가 ② 인가 ③ 특허 ④ 면제 8. 부관을 붙이기에 가장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귀화허가 ② 광업허가 ③ 건축허가 ④ 영업허가 9.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청에 의한 취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가 있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④ 쟁송취소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10.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국가적 요구의 후퇴 ② 행정에 대한 효과적 통제 곤란 ③ 행정의 능률성과 탄력성 제고 ④ 국민의 권익구제 충실기능 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행정계획의 일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행정수단의 종합화 기능을 갖는다. ②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한 행정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나, 구속적 행정계획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③ 법적 성질은 종전에는 행정행위설이 통설적 견해였으나,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행정계획이 발생하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④ 계획재량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획상의 형성의 자유를 갖는 것으로 계획수립과정에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배제되고 공익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12.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②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은 제3자를 통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③ 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면 당해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된다. ④ 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3. 전염병 환자를 병원에 강제수용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경찰상의 즉시강제 ② 경찰상의 직접강제 ③ 경찰벌 ④ 경찰상의 대집행 14.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지ㆍ청문 등을 기본적 요소로 한다. ② 자연적 정의의 원리를 기초로 발전하였다. ③ 신속한 행정을 위해 필요하다. ④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다. 15. 손해배상ㆍ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맞는 것은? ① 손해배상은 단체주의를 배경으로, 손실보상은 개인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②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③ 공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④ 손실보상은 재산적ㆍ비재산적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6. 손실보상에 있어서 이른바 생활보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토지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 ② 이주농민에 대한 이농비의 보상 ③ 정착민의 직업훈련 ④ 배후지 상실로 인한 영업보상 17.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소송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② 취소소송 ③ 의무이행소송 ④ 당사자소송 18. 판례가 행정소송에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경우는? ① 문화재매장가능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② 숙박업주소변경허가에 대한 기존숙박업자의 이익 ③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④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 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반유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① 당사자소송 ② 민중소송 ③ 항고소송 ④ 기관소송 20. 다음 중 행정관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총경 ② 대통령수석비서관 ③ 세무서장 ④ 행정심판위원회 제 1 회 1. ③ 입법은 법정립작용, 행정은 법집행작용, 사법은 법선언작용이다. ☞ ③ 2. ③ 이유부기제도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 이유와 사실적 이유를 처분 당시에 부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의 자의방지, 상대방에 대한 설득, 행정쟁송제기의 편의제공기능을 한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과는 관련이 없다. ☞ ③ 3. ① 판례는 연탄공장 사건에서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②, ③ 경업자 관계이거나 경원자 관계에 해당하면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보호이익의 확대는 소의 이익의 확대를 의미하기에 공권의 확대에 해당한다. ☞ ④ 4. ① 입법부의 기능 강화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행정을 강조하여 행정입법을 부정한다. ☞ ① 5. ①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에서의 ‘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되는 국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대법원만이 아니라 각급 법원이 위헌ㆍ위법명령ㆍ규칙심사권을 가진다. ③ 법규명령이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원칙적으로 법원이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바, 법원의 위헌ㆍ위법판단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는 개별적 효력을 가진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장래의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 대조된다. ☞ ② 6. ②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므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한 허가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 ② 7. ② 토지거래허가, 사립대학 정관승인 등은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② 8. ① 귀화허가는 포괄적 신분관계 설정행위이므로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① 9. ④ 쟁송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소급효를 가질 수 있다. ☞ ④ 10. ④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요건이나 효과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곤란하다. ☞ ④ 11. ④ 계획재량의 통제원리로서의 형량명령은 공익 상호간, 사익 상호간 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도 요구된다. ☞ ④ 12. ② 대집행 실행은 행정청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이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④ 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13. ① 전염병환자의 강제입원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① 14. ③ 행정절차는 능률성, 적정성 등을 확보하는 장점은 있으나, 신속성은 저해되는 단점이 있다. ☞ ③ 15. ① 손해배상은 개인주의를, 손실보상은 단체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②, ③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인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필요가 없지만, 사회적 제약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요한다. ④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실만을 대상으로 한다. ☞ ② 16. ① 수용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은 대물적 보상에 해당한다. ②, ③, ④ 생활보상이란 공용침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피수용자 등에 대하여 생활재건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의미한다. 이에는 이주비, 이농비, 주거대책비, 영업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① 17.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 대신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권력분립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③ 18. ① 문화재매장가능성은 일반 국민이나 인근주민의 문화재를 향유할 구체적이고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③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기에 인근주민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양질의 급수를 받을 권리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 ③ 19. ② 선거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② 20. ① 행정기관 ② 보좌기관 ③ 행정관청은 행정주체를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④ 의결기관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