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좋은사람99]

		보 도 자 료
		2009. 1. 20.(화) 15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책 임 자	남병호 과장(3786-8270)  신응호 실장(3786-8370)		담 당 자	유재훈 사무관(3786-8262) 최영주 팀  장(3786-8396) 류찬우 팀  장(3786-8413)
배 포 일	2009. 1. 20.(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  공보실(3771-5788～91)		총 5매

제 목 : 건설․조선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 첨부화일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건설․조선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1. 기업구조조정 추진 배경 및 방향

(필요성 및 경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도 신용경색과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옴에 따라

 ◦ 기업의 유동성 악화와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되어 왔으며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조기에 끊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08.11.28일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하였고

◦ ’08.12.9일 향후 전개될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추진체계를 제시한 바 있음

(기본 방향)

□ 금융당국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것을 기업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금융불안 및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업 및 중소조선업부터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추진 여건)

□다수 기업의 부실이 이미 현재화된 상태에서 일괄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 현재는 기업 부실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채권은행들은 이번 신용위험평가를 짧은 기간내에 완료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음

2.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번 신용위험평가에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측의 충분한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철저한 경영관리를 통해 조기회생을 추진해 나갈 것임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는 재무적 곤경에 처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과 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기업회생과 채권회수 증대를 도모하는 과정으로,

      기업은 충분한 자구계획을 마련․이행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금리감면,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을 포함한 금융지원을 제공함

□ 앞으로 해당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상생의 노력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건전기업으로 재탄생하고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기업의 직원, 협력업체 및 분양계약자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나

 ◦금융당국은 관련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러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여 지원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진행중인 해외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임

□해당 기업도 자구계획 이행 과정에서 종업원의 임금은 다소 줄이더라도 고용은 최대한 유지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 서로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3.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부탁 말씀

□현재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함

 ◦지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퇴출”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가 “기업 살리기”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건설사가 시공중인 아파트건설이나 해외공사도 원활히 진행될 것이며, 조선사가 수주한 선박건조도 문제없이 완료될 것임

 ◦ 지난 외환위기시에도 경영위기에 처해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 및 조선사가 채권단과 공동으로 추진한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우량회사로 거듭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향후 구조조정 추진계획

□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임

□우선 이번에 양호한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이 향후 신규자금을 요청하거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실사를 거쳐 자금지원 여부 및 지원시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며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2008년도 결산 확정 이후 주채권은행 신용위험 재평가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임

□또한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 및 조선사를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채권은행 주도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건설․조선업 이외의 산업과 개별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도 유동성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징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신용위험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러한 점에서 이번 평가에서 A, B등급을 받았으나 향후 일정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부도 등으로 부실화되는 업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채권은행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