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강행'.. 교육부 서울교육청 입장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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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평가 '강행'.. 교육부 서울교육청 입장 뒤집어

'입시일정 촉박'..6월말 평가, 7월말 교육부 의견조율, 8월초 통보

[0호] 2014년 06월 16일 (월) 18:18:43

김경 기자 inca@veritasnews.kr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6월 예정이었던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평가가 중단되면서 진보교육감에 운명이 넘어갈 뻔했던 올해 자사고 평가가 원안대로 강행될 예정이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일부 평가내용의 변경과 일정조율을 요청해 평가를 중단했던 서울시교육청이 평가를 재추진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새 교육감의 취임 일정에 따라 일정을 늦추고 일부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까지도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진행중인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 일정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실시돼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자사고 평가는 계획대로 6월중으로 진행해 평가결과를 교육부에 전하고, 교육부가 늦어도 7월말까지 시교육청으로 의견을 보낸 후 8월초에 해당학교에 결과를 통보하는 일정이다.

<조율하겠다던 입장 뒤집은 서울시교육청, 왜?>

논란은 서울시교육청이 6월중으로 진행예정이었던 자사고평가를 전면중단한 사실이 지난 10일 알려지면서 증폭됐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서울시교육청에 자신과의 의견조율을 위해 평가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일정을 늦춰줄 것을 요구했고, 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교육계엔 일대 혼선이 일어났다. 고입을 치르는 과정에 지원학교의 자사고폐지 결과가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자사고 평가는 현 교육감 임기인 6월말까지 교육청 내 평가를 마쳐야 8월 초중순 평가결과가 나온다. 이 일정은 관련법상 11월중순 입시를 진행해 늦어도 8월중순까지는 입학요강이 확정발표되어야 하는 자사고 입시일정과 맞물린다. 그런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당선인의 요청으로 자사고평가가 중단되고 한 달 뒤인 7월1일 취임 이후로 일정이 밀린다면, 8월중순 입학요강 발표 이후에 자사고 평가결과가 나오게 된다.

서울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고, 이들은 '자사고 폐지'의 공동공약을 내건 바 있다. 평가일정이 중단되면 자사고에 재학중인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일대 혼란을 겪는 파행이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 우려했던 입시파행은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이다. 자사고 입시파행과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언론을 타고 쏟아져나오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입장을 바꿔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기로 한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2일 "자사고평가와 관련해 당선인 인수위와 협의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며 "더 기다리는 데 무리가 따라 평가를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역시 관계자가 11일 "당초 자사고에 대한 시도교육청 평가는 6월말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교육감 취임 일정에 따라 유연성을 주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바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가 정해진 절차와 기준, 일정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교육청은 각 자사고들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체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한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학교정보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한 서면검토도 함께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검증작업을 마친 후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 심의를 거쳐 8월중순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정에 따르면 이번 자사고평가는 새 교육감의 영향을 피해가는 셈이다.

<논란은 지속될 듯.. 인수위 입장 강경 '현 교육감 일방적 추진 금지 조례'>

하지만 자사고평가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교육부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12일,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은 공약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기준에 교육공공성 관련지표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자사고 폐지의지를 거듭 밝힌 것. 조 당선인은 또 "인수위에 가장 중요하게 부탁한 게 자사고 평가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인수위에서 신속히 검토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도 말했다. 인수위 입장도 강경하다.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 이상수 대변인은 "인수위 조례는 현 교육감이 당선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사고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 교육감의 입장을 다시 뒤집어 당선인의 입장대로 자사고평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교육부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자사고평가 결과가 지정취소로 이어질 경우,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취소가 가능하다. 교육청의 요청 이후 교육부가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절차가 꽤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가 "민사고 상산고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보수성향을 강하게 띠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가 교육부 수장이 된다면 진보교육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조 당선인이 "재학생에겐 피해가 없도록 재학기간은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과 학교 입장에선 교육계 정치싸움에 휘둘리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지방사정은.. 아직은 잠잠>

24개교의 자사고가 자리한 서울지역과 달리 한두 개교의 자사고가 있는 지방 사정은 조용한 편이다. 올해 안산동산고를 대상으로 (내년 외대부고) 자사고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만족도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인수위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교장과 교수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6명의 평가단이 이달 중으로 현장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신중하고 심도있게 평가하겠다"는 원칙만 제시했다.

광주(송원고)와 전남(광양제철고)도 이달 중으로 평가를 마치고 7월중으로 교육부와 평가결과를 결정할 계획이며, 전북(상산고) 역시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보수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대구(경신고 경일여고 계성고 대건고) 대전(대성고 서대전여고 대신고) 울산(성신고 현대청운고) 경북(김천고 포항제철고)는 존속하는 것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재선)은 "자사고 폐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며 "평가를 거쳐 검증된 자사고는 존속시키겠다"고 존속에 무게를 실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당선인도 "일반고가 동반성장하도록 만들겠다"고 존속 방향으로 입장을 밝혔다.

<운영평가 쟁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들은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다섯 가지다. △회계부정 △부정입학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이중시간표 등) △지정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겠다고 해당 학교가 신청 △평가 후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6.4 지방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난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자사고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17개 시도 중 무려 13개 시도에서 '자사고 폐지'를 공동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평가의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이다. 조 당선자를 포함한 진보교육계는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치는 환경평가 항목도 자사고 평가에 핵심 지표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정한 자사고의 평가 기준은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육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크게 6개다. 이가운데 교육청 재량평가가 100점 만점에 15점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교육청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게다가 학교 운영 영역에서 입학전형의 적정성, 교육과정의 기초교과 편성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위협적이다. 이상수 인수위 대변인은 "조 당선인 취임 후 자사고 평가에서 공교육에 대한 영향평가를 중점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평가대상 25개교.. 이중 21개교가 진보지역>

전국 49개 자사고 가운데 올해 평가대상 25개교 중 현대청운고(울산) 성신고(울산) 포철고(경북) 김천고(경북) 계성고(대구) 등 보수교육감 지역의 4개교를 제외한 21개교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가장 민감한 서울지역의 자사고는 14개교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한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이다. 하나고만 전국단위 자사고, 나머지 학교는 모두 광역단위 자사고다. 서울지역 광역자사고의 경우 설립초기부터 지역이나 성별 균형이 맞지 않아 미달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노출시키며 자사고 전체에 대한 비난의 빌미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상당수 일반고 전환이 예상된다.

서울을 제외한 올해 평가 대상학교는 11개교. 민사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등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였다가 운영종료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5개 전국단위 자사고, 북일고 김천고 등 일반고였다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2개 전국단위 자사고, 안산동산고 계성고 해운대고 송원고 등 4개 지역 광역자사고다.

내년엔 2011년 3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보인고 현대고 휘문고 미림여고 선덕고 세화여고 양정고 장훈고 등 서울지역 11개 광역단위 자사고와 외대부고(용인외고) 인천하늘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2개교, 대성고 서대전여고 경신고 경일여고 대건고 성신고 숭덕고 군산중앙고 익산남성고 등 9개 광역단위 자사고가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 진보 교육감 지역 자사고 38개교

▲ 보수/중도 교육감 지역 자사고 11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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