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서울 중학교에서 학급당 인원수, 2배이상 차이나

[운영자]

2012.2.7(화)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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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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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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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같은 서울 중학교에서 학급당 인원수, 2배이상 차이나 - 최근 3년간 중학교 학급당 배정인원 수는 줄어들었지만 - 25개 구청별 격차는 더욱 심해져 - 서대문구 한성중학교의 경우 16.4명, 양천구의 신목중학교는 40.3명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최근 3년간 서울시내 중학교 신입생 학급당 배정인원’자료를 분석한 후,“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급당 인원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각 지역별(교육지원청, 구청)로 비교해보니, 행정구청별 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말했다. 아울러“같은 행정구청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 동등한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만, 지역별로, 학교별로 배정인원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배정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하여, 이런 편차와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3년 동안 학급당 배정인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며, 특징적인 부분은 ‘중부교육지원청’내의 학교들은, 최근 3년 동안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 학급당 배정인원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반대로 ‘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엔 최근 3년 동안 학급당 배정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중부교육지원청’과 2012년의 배정인원을 비교 했을 때, ‘북부교육지원청’ 내의 학교들은 ‘중부교육지원청’ 내의 학교들보다 평균적으로 한 학급에 4명씩 인원이 더 많다고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표 1.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별 학급당 배정인원 현황

교육청별	2010 학급당 배정인원(순위)	2011 학급당 배정인원(순위)	2012 학급당 배정인원(순위)
동부	33.1 (5)	31.5 (2)	32.1 (5)
서부	32.0 (2)	33.6 (10)	32.5 (7)
남부	33.8 (7)	32.3 (4)	32.1 (5)
북부	35.0 (11)	33.7 (11)	33.6 (11)
중부	31.3 (1)	29.5 (1)	29.6 (1)
강동	34.3 (9)	33.1 (8)	31.9 (3)
강서	33.9 (8)	33.0 (7)	32.7 (9)
강남	33.1 (5)	33.4 (9)	31.8 (2)
동작	34.3 (9)	32.3 (4)	32.9 (10)
성동	32.7 (4)	31.8 (3)	32.0 (4)
성북	32.1 (3)	32.5 (6)	32.5 (7)
평균	33.3	32.6	32.2

□ 조금 더 자세한 결과를 얻기 위해, 행정구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종로구와 중구내의 학교들은 꾸준히 낮은 학급당 배정인원수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노원구와 도봉구는 높은 학급당 배정인원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 양천구도 학급당 배정인원수가 높았으며, 서초구의 경우 2010 ~2011년엔 비교적 높은 수치를 갖고 있었으나, 2012년엔 급격하게 감소하여, 25개 행정구청 중에서 학급당 배정인원수가 7번째로 낮았다. 특히, 25개 행정구청중 가장 높은 학급당 배정인원수를 가진 곳과, 가장 낮은 학급당 배정인원수를 가진 곳의 차이를 3년 동안 계산해보니, 그 격차는 2010년 5.4명에서 2012년 6.8명으로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 2012년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눈에 띄는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서대문구의 한성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배정인원 수는 16.4명으로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가장 낮았지만, 강서구의 덕원중학교, 양천구의 신목중학교는 40.3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차이는 2배가 훌쩍 넘는 23.9명이나 되었다.

                 표 2. 최근 3년간 행정구청별 학급당 배정인원 현황

교육청별	행정구	2010 학급당 배정인원(순위)	2011 학급당 배정인원(순위)	2012 학급당 배정인원(순위)
동부	동대문구	33.5 (15)	31.7 (7)	32.2 (12)
	중랑구	32.6 (10)	31.3 (6)	32.1 (11)
서부	마포구	32.8 (11)	34.0 (22)	33.2 (20)
	서대문구	31.8 (6)	33.0 (16)	30.0 (3)
	은평구	31.6 (5)	33.8 (20)	33.8 (25)
남부	구로구	34.6 (20)	32.1 (11)	33.0 (17)
	금천구	33.4 (12)	31.9 (8)	31.4 (6)
	영등포구	33.4 (12)	32.8 (14)	31.7 (8)
북부	노원구	35.1 (24)	33.9 (21)	33.7 (24)
	도봉구	35.0 (23)	33.1 (18)	33.6 (22)
중부	용산구	32.3 (8)	31.0 (4)	33.1 (19)
	종로구	30.4 (2)	29.3 (2)	28.5 (2)
	중구	31.1 (4)	28.0 (1)	27.0 (1)
강동	강동구	33.4 (12)	32.6 (12)	30.7 (4)
	송파구	34.9 (22)	33.4 (19)	32.8 (15)
강서	강서구	32.2 (7)	31.9 (8)	32.0 (9)
	양천구	35.7 (25)	34.3 (24)	33.4 (21)
강남	강남구	32.4 (9)	33.0 (16)	32.0 (9)
	서초구	34.2 (17)	34.0 (22)	31.6 (7)
동작	관악구	34.8 (21)	32.0 (10)	33.6 (22)
	동작구	33.7 (16)	32.6 (12)	32.2 (12)
성동	광진구	34.2 (17)	32.9 (15)	33.0 (17)
	성동구	31.0 (3)	30.7 (3)	30.9 (5)
성북	강북구	34.6 (19)	34.5 (25)	32.9 (16)
	성북구	30.3 (1)	31.2 (5)	32.2 (12)
학급당 배정인원 격차 (25순위 - 1순위)		5.4	6.6	6.8

□ 또한, 일부 행정구청의 경우에는 같은 행정구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배정인원수에서 심하게 차이가 났다. 서초구의 경우, 차이는 20.7명에 이르렀고, 서대문구와 강서구, 양천구도 16명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었다.

              표 3. 2012년 행정구청별 학급당 배정인원 최고, 최저 현황

교육청별	행정구	최저 현황		최고 현황		행정구청내 격차
		학교명	배정인원	학교명	배정인원
동부	동대문구	정화여중	22.2(3)	휘경중	34.3(6)	12.1
	중랑구	영란여중	26.0(12)	원묵중	35.0(11)	9.0
서부	마포구	숭문중	30.0(23)	상암중	39.1(20)	9.1
	서대문구	한성중	16.4(1)	연희중	34.4(7)	18.0
	은평구	진관중	29.8(22)	영락중	34.9(10)	5.1
남부	구로구	우신중	27.7(15)	고척중	37.2(16)	9.5
	금천구	문일중	26.8(14)	동일중	35.8(14)	9.0
	영등포구	당산서중	28.6(18)	양화중	33.3(4)	4.7
북부	노원구	수락중	29.5(20)	공릉중	36.6(15)	7.1
	도봉구	북서울중	29.5(20)	선덕중	35.3(13)	5.8
중부	용산구	오산중	28.1(17)	용강중	37.5(17)	9.4
	종로구	동성중	25.4(11)	경신중	32.0(1)	6.6
	중구	환일중	24.0(7)	금호여중	32.6(2)	8.6
강동	강동구	동북중	25.0(10)	신명중	34.1(5)	9.1
	송파구	보성중	26.6(13)	잠신중	39.9(22)	13.3
강서	강서구	공진중	23.0(4)	덕원중	40.3(24)	17.3
	양천구	봉영여중	23.9(5)	신목중	40.3(24)	16.4
강남	강남구	수서중	24.1(8)	언주중	38.1(18)	14.0
	서초구	영동중	19.2(2)	신동중	39.9(22)	20.7
동작	관악구	문영여중	24.6(9)	구암중	39.5(21)	14.9
	동작구	동양중	23.9(5)	숭의여중	35.0(11)	11.1
성동	광진구	광진중	30.0(23)	광남중	34.6(9)	4.6
	성동구	성수중	28.0(16)	무학중	32.8(3)	4.8
성북	강북구	성암여중	30.0(23)	삼각산중	38.8(19)	8.8
	성북구	한성여중	28.8(19)	동구여중	34.4(7)	5.6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급당 인원수가 낮아지는 것은 학생들에게 사고력ㆍ창의력 수업, 학생중심의 열린 수업, 토론 및 모둠 수업 등을 하기에 유리해지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고,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해 보이지만, 그와 반대로 일부 다른 학교들은 여전히 40명이 넘는 과밀학급(콩나물 교실)으로, 선생님들의 수업 및 생활지도가 힘들어 보인다”며, “교육청은 과밀학교 해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 김 의원은“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4건 중 3건이 중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학급당 인원수를 35명 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기계적으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남중, 여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든지, 구역을 묶거나 푸는 방법으로, 지금보다 좀 더 지혜롭게 배정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얼마든지 학급당 인원수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중장기적으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여전히 강남지역과 강서양천지역에 학급당인원수가 많은 학교들이 몰려있는 것은 우리의 교육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며, “맹목적으로 강남과 목동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학급당 인원수가 적은 학교를 놔두고 굳이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 학교를 선호하는 등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 없이는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라며 “교육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특정학교로의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김 의원은“시교육청은 이번 학교별 배정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하여, 지원청, 구청별 격차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교과부에서는 긴 안목을 갖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 이미 성과를 보고 있는 혁신학교처럼, 학급당 인원수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제는 경쟁교육 대신 협력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에 대해서도 자료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20120206)김형태의원-같은_서울_중학교에서_학.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riulkht               얼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