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공사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필요한 면허 임)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 맞는 제반 상황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융자 및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 배치 가능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 구비 필요)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도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관련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