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으며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 달리 단순 예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닌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사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는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업종과 사업체 종류에 따라 상이하니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금액이 변동되니 공제조합을 통해 꼭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는 업종별로 규정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다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부족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종합건설면허는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곳을 이미 사무실로 이용중이라면 사무실 이전 혹은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와 관련하여 저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가여
종합건설면허 준비할 때 체크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