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도서정가제'…"직업 자유 침해" vs "문화 다양성 수호" (naver.com)
헌재로 간 '도서정가제'…"직업 자유 침해" vs "문화 다양성 수호"
기사내용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 대리인 측 "공익 명목으로 기본권 제한"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해 입법해야" 문체부 측 "도서정가제 효과 분명해" "영세한 출판사·서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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