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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과서검인정사건에서 </P>
<P>판례는 명시적으로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재량이라고 했잖아요..</P>
<P> </P>
<P>근데..교과서의 검인정은 행정행위중 확인 이고 확인은 기속행위로 알고있습니다...</P>
<P>만약 문제에서 교과서의 검인정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물어보면 </P>
<P>어떤것을 선택해야되는지요.......</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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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인정....
pa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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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6
07.12.08 13: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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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연히 교과서검인정은 확인이죠 하지만 문제지문중에 "판례에따르면~""판례에 의하면~"등등이 언급되면 자유재량으로 답하면 되겠죠...
교과서 검인정 자체는 기속행위입니다. 판례는 교과서 검인정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검인정 과정에서 교과서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재량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