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택시 승차공유에 대한 분석(24.04.10)

[이정욱(서울강서)]

<일본 승차공유(Ride Share)가 2024년 04월 08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일반 운전자가 유료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길에서 빈차를 잡아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차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또한 택시회사에 고용된 형태여야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회사에 고용된 상태로 내 승용차로 영업)


Q. 한국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직 개인택시 기사이며,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무사안일주의자 또한 아닙니다.
가능성이 적더라도 충분히 경계하고 똘똘뭉쳐 개인택시조합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일본과 한국의 택시대수를 비교해보자.
.- 일본: 29만1,000명 (2018 코로나 확산 전) -> 23만2,000명으로 감소 (인구수 1억 2천만)
.- 한국: 26만9,000명 (2018 코로나 확산 전)-> 23만6,000명으로 감소 (인구수 5천만)
[2013년 말 자료: 개인택시 164,308 ㅡ 법인택시 83,641(70,771) 면허대수(운전자)]

기본적으로 일본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3.76배 정도 됩니다.
또한, 일본은 섬나라이며 가로로 긴 지형이기 때문에 끝에서 끝
- 서울<->부산을 약 350키로라고 본다면
- 삿포로<->후쿠오카는 약 2,200키로로 지형자체가 도시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비교만 하여도,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택시대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택시 1대당 인구수]
.-일본: 517명 (인구수/택시가용대수)
.-한국: 211명 (인구수/택시가용대수) - 심지어, 서울은 인구 100명당 1대임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하여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일본의 지형과 면적차이까지 계산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3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3배정도 과공급이라는 말 / 과공급 세계 1위)


[2] 일본과 한국의 현재상황을 비교해보자.
위에서 비교해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고,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79.7%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운행되는 택시대수)
.-한국: 87.7% (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운행되는 택시대수)

일본이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택시대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수의 택시가용대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일본은 연일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라는 뉴스기사가 나오며,
결국 승차공유를 풀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21년 말에 택시부족으로 떠들썩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개인택시 부제를 (임시)해제하였죠.
택시부제를 해제한 이후는, 택시가 남아돌아서 문제인 상황입니다.
다시 택시부제를 해야 한다는 법인택시회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그래서 택시부족 이슈, 각 나라의 기준점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사실상 일본과 한국 택시가용대수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번에서 이야기한 택시부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두나라 모두 23만대씩 운행되고 있었다고 해도,
한국은 개인택시 부제때문에 부재해제 이전에는
개인택시 16만대 중에서 약 10만대만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 일본: 23만대
.- 한국: 18만대 (개인10만+법인8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우: 인구수 5천만 대비, 18만대 운영때 택시부족 현상
(그것도 수도권 일부지역만, 코로나 단계적 회복 때문에... 일시적이었음) 중요
일본의 경우: 인구수 1억2천만, 23만대 운영때 택시부족으로 승차공유 허용 (법인소속으로)

결국 한국은 일본보다 3배정도 영업하기 불리한 상황인데
현재 인구수 5천만에 "부제해제"가 되면서 23만대가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대수가 남아돌아서, 다시 부제를 재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도 돈벌이가 안되어, 부제를 찬성하기도 합니다)

★ 매우중요 ★
사실상, 한국은 코로나 회복세 시점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잠깐 부족현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기존 부제해제 전, 18만대 정도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함
-> 이 말은 = 결국 법인택시 없이,
개인택시 16만대를 전국에 균형 재배치만 하여도 충분히 현재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4] 개인택시 면허값
.-개인택시 면허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되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요금은 공공요금이며, 정확한 팩트는 이렇습니다. (물가상승률>최저임금상승>개인택시요금)
.-개인택시는 정부에서 수요관리를 하며, 감차를 진행할 때 -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국가에서 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인구대비 택시 과공급이며,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됨)

하지만, 저임금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과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
그리고 정년이 없다는 점이 최대장점으로 불경기일수록 인기가 많아지는 직종입니다.

개인택시는 40년간 요금통제 각종 규제를 적용받으며,
비싼 면허값을 지불하고 팔다리가 묶인채로 영업을 계속해 왔는데 (보험료만 초기 300만원)
우버나 승차공유는 자율 요금제로, 여러 규제도 적용받지 않고
공짜로 무기까지 쥐어주며 싸우라고 하면, 기존 개인택시는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시세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재산권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5] 만약, 한국도 택시부족 현상이 심화된다면?
국토부장관께서 21년 말에 택시부족 이슈가 심화될 때 그러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조금 더 매운맛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승차공유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죠.

이것은 16만 개인택시를 한순간에 죽이겠다는 말이며,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망발이며, 언어도단입니다.

이미 현직 개인택시 기사들은 99%가 면허를 양도받은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택시 숫자만으로 충분히 대한민국 택시는 운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택시산업 자체를 박살내 버리겠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16만명의 전재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게 과연 이 나라의 경제나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까요?


[6] 그래서 대책은?
위에서 국토부장관이 저런 말을 우회적으로라도 했다는 것은요.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에는 개인택시조합도 한부분 차지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택시대수가 워낙 많기에 이런 위기상황은 조금 더 후의 이야기겠지만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가정해도,
승차공유를 먼저 꺼낸다는 것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개인택시 가동율만 높여도 충분히 대처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괜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은 99%가 생계형 기사들이며, 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택시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면,
1차적으로. 강경책으로 의무운행시간이라도 도입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분들도, 차라리 이런 식으로라도 내 재산을 지키는 게 낫지.
의무운행 할 바엔 승차공유를 풀고, 면허가격 휴자조각 되는게 더 낫다고 할 분은 1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택시 기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택시는 엄연히 국가에서 관리하고 통제되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면허시세도 형성되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일정시간 열심히 운행해서 시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라고 주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자유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정욱(서울강서)]

너무 긴 글 죄송합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이종훈(고양, 서울강서)]

아닙니다
궁금했던 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현(안양)]

한국은 도입될 까닭이 없습니다 절대 도입 안되요.. 오히려 도입해서는 안될 이유만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슈꺼리도 때와 상황에 맞게 이야기 해야지요 ..
앞으로 택시는 감차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과거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때와 같은 일시적인 택시 호황 택시대란은 다시 없습니다 어떤 미친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괜한 꿀없는 벌집을 건드릴 까닭이 없어요
불안하신분 혹시 계시다면 이런 일은 신경쓰지 마세요 ㅋ

[이정욱(서울강서)]

네. 어디선가 누가 이거 큰일이라고 하셔서
저도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급하게 적은 글입니다.
이런 걸로 개인택시가 불안해야 할 이유는 당연히 없지요.

[장경준(일산개인)]

속 션한 사이다 해석 감사합니다 꾸벅

[송홍관(서울동부)/송관홍]

아주 전문적인 분석입니다.
신문기사인가 해서 찾아보았더니 아니네요
말씀하신대로 일본과 우리는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서울강서)]

네 대충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필받아서 30분만에 막 썼습니다.
여러의견 듣고 싶어서요.

[윤형주(서울강북)]

글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한눈에 팍 들어옵니다

[김대현(인천)]

논리적으로는 맞는글이나 정치꾼들은 논리적으로 정치안함~~그래서 정치꾼들이 무서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