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통진당 심판 이유, 오바마 북한 소니해킹 응징 vs 미국 쿠바 국교정상화 시사점

[레제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통진당 심판 이유, 오바마 북한 소니해킹 응징 vs 미국 쿠바 국교정상화 시사점

19일 헙법재판소가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해산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인데요.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청구했는데

이도 인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상 정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독일 등 몇나라가 나치당 등 특정 정당을 위헌결정해 해산한 사례가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좌우익 대립과 최근 종북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보수주의 관점에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앞으로 진보계 정당활동은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하며 이적성을 주장했습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탄압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을 신문했음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후 단기에 가장 많은 심리를 진행한 것이라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결정(2013헌다1)

재판관: 서기석·안창호·이진성·이정미(주심)·박한철(재판장)·김이수·김창종·강일원·조용호

◇주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결정 요지

⑴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통합진보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른 강령들처럼 다의적이고 추상적이지만, 통합진보당 주도세력들은 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 체제로 설정한다. 경기동부연합 주요 구성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할 경우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들이 다수 참석한 내란 관련 사건(‘내란관련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내란관련 사건 회합 참가자들은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이들은 과거 민혁당과 일심회 등에서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 회합 참석자들의 당내 지위 및 역할과 이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옹호 등을 보면 이 회합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통합진보당은 내란관련 사건 관련자들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다.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했다.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⑵통합진보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한 내란관련 사건 등은 유사 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이나 활동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다.

⑶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는다.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 얻는 법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피청구인의 정당해산 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⑷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자 소속 정당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들의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이상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결정요지를 보면 현재 구속 중인 이석기의 활동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석기에 대한 불법혐의가 유죄임을 전제한 판결인데요.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냈다는데 이는 A4 용지 17만5천쪽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종이 무게만 931㎏, 높이는 19ｍ에 달하며 복사비만 수억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석기에 대한 혐의가 법원(대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섣불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일이지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위헌정당 해산심판 선고가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눈물과 탄식, 고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재판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주문 낭독이 끝나자 망연자실한 표정 속에 고개를 떨궜고 결국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판결 종료 후 이정희 전 대표는 법정을 나와 기자들에게 에워쌓이자 침통한 표정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해산 결정이 나오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음.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만든 헌재가 도리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이 잔혹한 현실을 규탄한다"

말했고 국제앰네스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19일부로 해산됐으며 지역구 의원 김미희(경기 성남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3인과 비례대표 이석기, 김재연 2인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비례대표 2명의 의석은 승계가 불가능해 2016년 총선 때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됨.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은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상실여부가 법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통합진보당 재산에 대한 동결 등 해산을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는데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김이수 재판관은 61세로 사법연수원 9기이며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으며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고, 최근에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소신파입니다.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올랐는데 마라톤 풀코스를 10여회 완주한 베테랑

마라토너라 함.

11월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진보당 해산을

요구했고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호소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전적으로 현 정부의 입장에 섰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 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노선을 걸을지 주목됩니다.

통진당은 기존 당명이나 강령과 같은 것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당명이나 강령으로는 당을 창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관위가 통합진보당의 대체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법 40조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결과를 보장못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정희 전 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의원 3인 등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입니다.

한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소니 해킹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북한에 대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장소와 시간, 방법을 정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겁니다"라고

자국 기업의 피해에 대한 의사를 밝혔는데요.

미국이 해킹의 주범으로 북한을 꼽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해킹용 악성 코드가 지난해 3월 우리나라 전산 대란 때 북한이 썼던 코드와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해킹에서

북한 관련 사이트와의 교신이 이뤄진 흔적 등이 북한이 개입했다는 정황들입니다.

미국은 초고강도 금융 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사이버 공격에 준하는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하네요.

북한은 이에 대해 이번 해킹과 어떠한 연관도 없으며,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이렇게 예민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미국의 오바마는 17일 쿠바와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정부를 수립한 지

2년만인 1961년인데요.

53년 만에 미국 쿠바가 국교정상화를 하게 된 현재는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나가는 데 실패해온 낡은 (대 쿠바)

접근방식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교를 단절한 1961년과 마찬가지로 쿠바는 여전히 카스트로 일가와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똑같은 정책을 계속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립만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요.

오바마는 또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어렵게 얻었다.

미국은 그동안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쿠바 정부가 자국민들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역사적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대 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으로 시인한 것으로

상대 국가의 이념을 인정하고 화해로 가는게 현실적 대안임을 미국민에게 밝힌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교정상화 선언 직후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전국 라디오방송으로 중계되는 특별 성명을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체제의 자주성과 국가 주권에 대한 편견이 없는 기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토대에서 서로 존중하는 대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의 미국 쿠바  국교 정상화 정책에 미국민들이 다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공화당은 오바마에 반대하며 "잔인한 독재자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해준 또 하나의 사례"라며

"쿠바 국민이 자유를 만끽하기 전에는 카스트로 정권과의 관계는 정상화는커녕 재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산주의 이념과 강령에 따라 활동을 한 증거가 있다며 한 정당을 강제 해산하고

미국에서는 대립과 봉쇄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되고 반목만 키울 뿐이라며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53년만에 국교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내 기업을 해킹했다고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념의 차이, 좌와 우, 선과 악에 대한 가치관이 무척이나 혼란스런 2014년 연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