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06-24조간보도자료(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

[맑은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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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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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4-203-6517 학생복지정책과장 박성수, 서기관 라은종
'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 - 58%가 임대 등 영세 시설, 연 평균 620만원의 고비용 - 고가의 국제 대안시설은 규제 필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4월 1일 기준 전국의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를 발표하였다.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여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로서, 전국적으로 2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조사에는 170개 시설이 조사에 응하였다.

시설수	학습자수	교원수
170	6,762	2,345

□ 교육 목적별로 구분하면,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48.8%)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 32개(18.8%), 종교․선교 27개(15.9%), 다문화․탈북 17개(10%), 국제교육 6개(3.5%)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 목적별 현황 》

구분	다문화	탈북	종교·선교	국제교육	미혼모	부적응학생	대안교육	합계
시설수	11	6	27	6	5	83	32	170
(%)	6.5%	3.5%	15.9%	3.5%	2.9%	48.8%	18.8%	100%
학생수	299	148	2,471	319	9	2,248	1,268	6,762
(%)	4.4%	2.2%	36.5%	4.7%	0.1%	33.2%	18.8%	100%

◦ 시설 당 평균 학습자 수는 40명이며, 20~49명이 62개(36.5%)로 가장 많고, 그 외 5명 이하 13개(7.6%), 6~9명 14개(8.2%), 10~19명 44개(25.9%), 50~99명 21개(12.4%), 100명 이상 16개(9.4%)이다.

《 학습자 규모별 시설수 》

구분	5명 이하	6~9	10~19	20~49	50~99	100명 이상	합계
시설수	13	14	44	62	21	16	170
(%)	7.6%	8.2%	25.9%	36.5%	12.4%	9.4%	100%

□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 69개(40.6%)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43개(25.3%), 비영리 민간단체 24개(14.1%), 사회복지시설 16개(9.4%), 평생교육시설 12개(7.1%), 학원 6개(3.5%) 순으로 나타났다.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형태 》

구분	평생교육시설	학원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미등록	합계
시설수	12	6	16	43	24	69	170
(%)	7.1%	3.5%	9.4%	25.3%	14.1%	40.6%	100%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 시설의 자가/임대 여부는 임대 99개(58.2%), 자가 66개(38.8%), 자가-임대 혼합형이 5개(2.9%)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학습자들의 부담금은 연간 평균 6,207천원(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으로 나타났으며, 무료인 곳이 52개(26.1%), 1백만원 미만 18개(9.0%), 1백만원~2백50만원 10개(5.0%), 2백50만원~5백만원 19개(9.5%), 5백만원~1천만원 46개(23.1%), 1천만원 이상 54개(27.1%)이다.

◦ 탈북학생,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 250만원 미만으로 높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 종교․선교,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1천만원 이상 시설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학부모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입학금이 1천만원인 시설도 있으며, 연간 부담금이 2천만원이 넘는 곳도 5곳이나 된다.

※ 일반고 연 부담금은 175만원(서울 기준), 자사고 600만원 수준

《 학생부담금 규모별 시설수(학교급수 기준) 》

	면제	100만원 미만	100만원~ 250미만	250만원~ 500미만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합계
다문화	1	3	2	2		6	14
탈북	4	1	1				6
종교·선교	1	2		2	18	20	43
국제교육					1	7	8
미혼모	4		1				5
부적응학생	38	12	2	9	11	16	88
대안교육	4		4	6	16	5	35
합계	52	18	10	19	46	54	199
(%)	26.1%	9.0%	5.0%	9.5%	23.1%	27.1%	100%

※ 통합운영시설 중 학교급별 부담금이 다를 경우 구분하여 파악(170개 시설, 총 199개 학교급)

□ 그간 대안교육시설은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 영세한 규모 및 시설의 문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장 시스템 미비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 고가의 대안교육시설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 특히, 일부 시설은 이번 현황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 및 중학교 학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추진하고,

◦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사실상의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 및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한편, 교육부는 최근 학생 안전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급식, 기숙사, 건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 대안학교는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근거로 한「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됨 ○ 자가 소유의 학교 건물, 옥외 운동장,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의 유지, 2/3이상 정식 교사 등 교육의 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소정의 요건을 두고 있음 ○ ‘14. 4월 기준 학력인정 학교로 인가 받은 대안학교는 24교임 ※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각각 12교, 24교가 있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라은종 서기관(☎ 044-203-65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14.4월 170개 시설 기준)

□ 기본 현황

◦ 학교급별 학생 현황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학교급	11	8	14	15	77	45	170
(%)	6.5%	4.7%	8.2%	8.8%	45.3%	26.5%	100%
학생수	568	121	713	704	2,544	2,112	6,762

그래프 1. 학교급별 학생수 분포

◦ 시설 설립목적(학생 특징)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	학생수	(%)
다문화		1			4	6	11	6.5	299	4.4
탈북					2	4	6	3.5	148	2.2
종교·선교	3		2	5	8	9	27	15.9	2,471	36.5
국제교육	1	1	1	1	1	1	6	3.5	319	4.7
미혼모					4	1	5	2.9	9	0.1
부적응학생		5	9	4	46	19	83	48.8	2,248	33.2
대안교육	7	1	2	5	12	5	32	18.8	1,268	18.8
합계	11	8	14	15	77	45	170	100%	6,762	100%

※ 부적응학생 : 학업중단학생 / 위기학생

대안교육 : 인성 / 인문 / 특기․적성계발 / 전인교육 / 자아발견 등

그래프 2. 시설 목적별 분포

◦ 학생수 규모별 분포 현황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
5명 이하		1			8	4	13	7.6%
6~9			2	1	10	1	14	8.2%
10~19		5	2	2	24	11	44	25.9%
20~49	8	2	5	9	22	16	62	36.5%
50~99	2		3	1	7	8	21	12.4%
100명 이상	1		2	2	6	5	16	9.4%
합계	11	8	14	15	77	45	170	100%

그래프 3. 학생수 규모별 분포

◦ 등록형태

구분	평생교육 시설	학원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미등록	합계
수	12	6	16	43	24	69	170
(%)	7.1%	3.5%	9.4%	25.3%	14.1%	40.6%	100%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그래프 4. 등록 형태 분포

◦ 기타 시설 운영 현황

자가/ 임대	수	(%)	교육청 위탁교육기관지정	수	(%)	기숙/ 통학	수	(%)
자가	66	38.8%	지정	24	14.1%	기숙형	46	27.1%
임대	99	58.2%	미지정	141	82.9%	통학형	101	59.4%
혼합형	5	2.9%	일부지정	5	2.9%	혼합형	23	13.5%
합계	170	100%	합계	170	100%	합계	170	100%

그래프 5. 자가/임대 분포

□ 학생 부담금 현황(170개 시설, 199개 학교급 기준)

◦ 연간 학생부담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입학금 (105)	수업료 (127)	기숙사비 (55)	급식비 (107)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	비고
최고	10,000	18,000	7,200	4,800	22,600
최저	20	150	150	56	50
평균	785	4,158	814	568	6,207

※ ( )는 해당 부담금을 수납하는 학교급수 / 평균 산출 시 부담금 0인 시설은 제외

◦ 학생부담금 분포 현황 (단위 : 수, %)

	면제	100만원 미만	100만원~ 250미만	250만원~ 500미만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합계
다문화	1	3	2	2		6	14
탈북	4	1	1				6
종교·선교	1	2		2	18	20	43
국제교육					1	7	8
미혼모	4		1				5
부적응학생	38	12	2	9	11	16	88
대안교육	4		4	6	16	5	35
합계	52	18	10	19	46	54	199
(%)	26.1%	9.0%	5.0%	9.5%	23.1%	27.1%	100%

※ 통합운영시설 중 학교급별 부담금이 다를 경우 구분하여 파악(170개 시설, 총 199개 학교급)

그래프 6. 학생부담금 분포

붙임2

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14.4월 기준)

□ 대안학교(각종학교) [24교 : 공립6교/사립18교]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구분	설립 연도	소재지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구분	설립 연도	소재지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고)	사립	‘09	중구 신당동	경기	TLBU글로벌학교(초·중통합)	사립	'08	경기 고양시
	여명학교(고)	사립	'10	중구 남산동		경기새울학교(중)	공립	'13	경기 이천시
	지구촌학교(초)	사립	‘12	구로 오류동		광성드림학교(초․중 통합)	사립	‘14	경기 고양시
	서울다솜학교(고)	공립	‘12	중구 흥인동	충북	글로벌선진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충북 음성군
인천	인천청담학교(고)	사립	'11	연수 동춘동		한국폴리텍다솜학교(고)	사립	‘12	충북 제천시
	인천해밀학교(중․고 통합)	공립	‘12	남동 구월동	충남	여해학교(중)	공립	'13	충남 아산시
	인천한누리학교(초․중․고 통합)	공립	’13	남동 논현동	경북	한동글로벌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북 포항시
광주	월광기독학교(초)	사립	‘14	서구 화정동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중·고 통합)	사립	'13	경북 문경시
대전	그라시아스음악학교(고)	사립	‘12	서구 도마동
						산자연학교(중)	사립	‘14	경북 영천시
경기	새나래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용인시
						나무와학교(중)	사립	‘14	경북 영천시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	사립	'11	경기 연천군
					경남	꿈키움학교(중)	공립	‘14	경남 진주시
	쉐마기독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양주시
						어울림학교(중)	사립	‘14	경남 하동군

□ 특성화중학교(대안교육) [12교 : 공립3교/사립9교]

지역	학교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광주	평동중학교	공립	'14	광주시
경기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03	화성시
	이우중학교	사립	'03	성남시
	헌산중학교	사립	'03	용인시
	중앙기독중학교	사립	'06	수원시
	한겨레중학교	사립	'06	안성시
강원	팔렬중학교	사립	'11	홍천군
전북	전북동화중학교	공립	'09	정읍시
	지평선중학교	사립	'02	김제시
전남	용정중학교	사립	'03	보성군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02	영광군
	청람중학교	공립	'13	강진군

□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 [24교 : 공립3교/사립21교]

지역	학교명	설립 주체	지정 년도	소재지	지역	학교명	설립 주체	지정 년도	소재지
부산	지구촌고	사립	’02	연제구	충북	양업고	사립	’98	청원군
대구	달구벌고	사립	’03	동구	전북	세인고	사립	’99	완주군
인천	산마을고	사립	’00	강화군		푸른꿈고	사립	’99	무주군
광주	동명고	사립	’99	광산구		지평선고	사립	’09	김제시
경기	두레자연고	사립	’99	화성시	전남	영산성지고	사립	’98	영광군
	경기대명고	공립	’02	수원시		한빛고	사립	’98	담양군
	이우고	사립	’03	성남시		한울고	공립	‘12	곡성군
	한겨레고	사립	’06	안성시	경북	경주화랑고	사립	’98	경주시
강원	전인고	사립	’05	춘천시	경남	간디고	사립	’98	산청군
	팔렬고	사립	’06	홍천군		원경고	사립	’98	합천군
충남	한마음고	사립	’03	천안시		지리산고	사립	’04	산청군
	공동체비전고	사립	’03	서천군		태봉고	공립	’10	창원시

[류준오(지환아버지)]

보도자료를 토대로 많은 언론에 뉴스가 실렸네요. 보도자료에 '볼드체'로 강조된 부분을 따서 왜곡한 기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사고 보다 비싼...', '미인가 교육시설...', '대부분이 영세환경...', '연부담금 1천만원!'.. 등등.. ㅜ.ㅜ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EB%AF%B8%EC%9D%B8%EA%B0%80+%EB%8C%80%EC%95%88%EA%B5%90%EC%9C%A1&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sim=0&docid=&mynews=0&office_input=0&start=11&refresh_start=0

교육부의 치고 나가기 행태를 볼 때, 대안교육연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 같아요.

[류준오(지환아버지)]

다행히 "교육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 추진…대안학교 ‘반발’" 라는 제목의 뉴스가 몇개 발견됩니다.
대안교육연대에서 보도자료를 내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