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문

[느티나무]

내

 용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628호 

입법예고명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취급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법  예고문
공고일자	2007.10. 4	공고번호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07-628 호
		담당부서	혁신법무담당관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4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취급규

  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0. 12. 20자개정된 현행「대구광역시 개인택

  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그동안 적용

  하여 왔으나,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의「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

     정」제2조 2항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7조 7항

     이 규정하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의 당해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의 범위를 초과함으로 이를 시정하며, 또

     한 다른 대도시의 사례와 비교하여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완화하

     고자 함(안제2조제2항)

나. 2002. 7. 27자로「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개인택시 면허의 혜택을

     부여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5·18 민

     주유공자 및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와 동등하

     게 하며, 그리고 2001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시

     국가유공자가 본인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

     족과 선행자중에서 우선 면허하는 조항을 신

     설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국가유공자 유족과 선행자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에도 면허되는 사례가 있어 타 도시의 면

     허규정과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의

     우선면허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동순위로 경합을 다툴 경우에

     만 본인을 우선 면허하는 조항으로 개정코자

     함(안 별표1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격)

다. 국가유공자와 선행자(표창자)를 같은 군(群)에

     편성하여 접수인원수에 비례하여 면허대수를

     결정하고 무사고 경력 순으로 경쟁하여 면허

     함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

     고 접수인원이 많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면

     허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국가유공자중에서

     도 무사고경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유족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게 면허되는 미비

     점이 있어  타도시의 규정과 사례를 비교하여

     국가유공자와 선행자를 분리하여 면허하고자

     함(안 별표1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 및 안 별

     표2의 3항)

라.택시와 시내버스를 같은 군(群)에 편성되어 무

    사고운전경력 또는 동일회사 근무경력순으로

    경쟁하여 면허함에 따라 택시면허비율이 타 대

    도시의 운송사업별 평균면허 비율 보다 미달되

    는 미비점이 있어 타 도시의 면허규정과 사례

    를 비교하여 택시경력자와 버스경력자를 분리

    하여 면허코자함(안 별표2 제1항)

마.택시와 버스경력자의 분리면허, 국가유공자와

     선행자의 분리 면허에 따라 규정 별표2의 1항

     및  3항은 각호의 정한 배분 비율에 의하여 면

     허 대수를 정하여 공급하고, 3항 선행자의 마, 

     바,사호는 운송사업별 접수된 인원에 비례 배

     분하여 면허대수를 정하고자 함(안 별표2 기타

     2)

바. 관용차량운전자와 군용차량운전자를 동일하

     게 예우하여 왔으나 1984. 1. 9 규정개정 시 관

     용차량운전자의 면허자격을 삭제한 반면 군용

     차량운전자의 신규면허자격을 존치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군용차량 신규면허자

     격을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1과 별표2의 3항

     다호)

3. 의견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단

     체 나 개인은 2007. 10.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대중교 

     통 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280

          (동인1가358-20번지),

전화 : 053-803-4861, 팩스 : 053-803-4839)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규정개정안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자주찾는서비스/법무행정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훈령 제   호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중 개정규정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과 제3항 중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

  별표1의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본인이 국가유공자일 경우 본 항내 각

  세항에서 우선면허하고’’를 ‘‘국가유공자 본인이 유족과 동일한 순위로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면허하고”로 하며, “군 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

  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군무원은 해당없음)”를 삭제한다.

  별표2의 신규면허자격의 각항별 경력우선기준 중 “제1항”을 “제1항

  택시와 버스”로 구분하고, “제1항의 가, 나, 다호의 비율 각각 85%, 5%,

  10%와 전체비율 85%”를 “제1항 택시의 가, 나, 다호 비율을 각각 85%,

  5%,10%로 하고 전체 비율은 77%로 하며, 버스의 라, 마, 바호 비율을

  각각 85%, 5%, 10%로 하고, 전체 비율은 8%”로 한다.

  별표2의 ‘비고’란 내용 중 “가, 나, 다호”를 “가, 나 ,다, 라, 마, 바 호”

  로 하고 “나에 1, 다에 2의 비율로”를 “나에 1, 다에 2의 비율로 라호에

  공급대수가 남을 경우 마에 1, 바에 2의 비율로”로 한다.

  별표2의 “제3항 국가유공자로 또는 선행자로서”를 “제3항 국가유공자와

  선행자”로 구분하고 “3항의 가, 나, 다 호의 비율 12%”를 “제3항 국가유

  공자의 가, 나, 다, 라 호의 비율을 각각 70%, 15%, 10%, 5%로 하고 전체

   비율은 7%로 하며, 제3항 선행자의 마, 바, 사 호의 비율을 60%, 아호의

  비율을 30%, 자호의 비율을 10%로 하며 전체 비율은 5%”로 한다.

  별표2의 제3항 가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며, 본인이 국가유공자일 경우 가호의 각 세항에서 우선

  면허하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과「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의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여 이 경우

  면허는 1명에 한 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동일한 순위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 본인을 우선면허 한다’’로 한다.

  별표2의 제3항 다호의 ‘‘군 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2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군무원은 해당 없음)’’를 삭제 한다

  별표2 〈기타〉의 제2호 중 “1항”을 “1항 및 3항”으로 하고, “3항은 각

  호별로 접수된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면허대수를 정하고 3항 가 호의

  세항도 이와 같이 비례 배분하며, 각항, 각호, 각 세항별로”를 “(단, 3항

   선행자의 마, 바, 사 호의 호별 접수된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면허대수를

  정하며), 각항 각호별로”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면허기본자격완화등) ②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  ③ …… 신변보호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과거 2년 이상 시내 거주사실이 ……	제2조 (면허기본자격완화등) ②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  ③ …… 신변보호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과거 1년 이상 시내 거주사실이 ……
(별표1)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고, 본인이 국가     유공자일 경우 본 항내 각 세항     에서 우선면허하고 …… ○ 군 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군무원은 해당없음)	(별표1)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고, 국가유공자 본인이     유족과 동일한 순위로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면허하고 …… ○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          신규면허자격의 각항별 경력우선기준

현      행						개    정    안
항 별	내    용		경 력 우 선 기 준	비 율		항별		내     용	비 율		경력우선기준
1	가. 대구시내 택시  또는 시내버스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 중  인자		무사고 운 전 경 력	85%	85%	1	택 시	가. 대구시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	85%	77%	무사고 운전경력
								나. 대구시내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5%
											동일회사 근무경력
								다. 대구시내 동일 택시   회사 12년 이상 근속중   인자로서 무사고 운전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0%
	나. 대구시내 택시  또는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  인 자		무사고 운 전 경 력	5%
							버 스	라. 대구시내 시내버스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자로서 동일 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	85%	8%	무사고 운전경력
								마. 대구시내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 자로서동일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5%
	다. 대구시내 동일 택시회사 또는 동일 시내버스회사 에서 12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동 일 회 사 근 무 경 력	10%
								바. 대구시내 동일 시내  버스회사에서 12년 이상  근속중인자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이7년 이상인 자	10%		동일회사 근무경력
	비 고	• 1항내에서 배분비율에 의거 가, 나, 다호의 면허대수를 정하여 공급하고 가호에 공급대수가 남을  경우 나에 1, 다에 2의 비율로 배분 공급한다.					비 고	• 1항내에서 배분비율에 의거 가, 나, 다, 라, 마, 바 호의 면허대수를 정하여 공급하고 가호에 공급대수가 남을 경우 나에 1, 다에 2의 비율로, 라호에 공급 대수가 남을 경우 마에 1, 바에 2의 비율로 배분 공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항 별	내        용	경력우선 기준	비율	항별		내    용	비율		경력우선 기 준	비   고
3	가.국가유공자로 또는선행자로서  ①택시를 8년 이상  ②시내버스를 8년6월 이상  ③사업용자동차를 10년 이상  ④자가용자동차를 고용되어 21년(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며, 본인 이 국가유공자일 경우 가호의 각 세항에서 우선면허하며, 선행자는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와 운전경력 기간 중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노동부장관‧경찰청장(뺑소니차량 검거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표창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 중에 받은 것임	무사고 운  전 경  력	12%	3	국가유공자	가.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70%	7%	무 사고 운  전 경  력	※국가유공자는「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과「5․18 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며  이 경우 면허는 1명에 한 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동일한 순위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우선 면허한다.
						나.  시내버스를 8년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15%
						다.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10%
						라.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2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5%
					선 행 자	마.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60%	5%	무사고 운  전 경  력	※선행자는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와 운전경력 기간 중에 대통령‧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건설 교통부장관‧노동부장관‧ 경찰청장(뺑소니차량 검거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표창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 중에 받은 것임
						바. 시내버스를 8년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사.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아.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되게 한 자로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8년 이상 인자(중요범인은 강력범, 조직폭력범,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	30%
	나.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되게 한 자로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8년 이상인자 (중요범인은 강력범, 조직폭력범,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
						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2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10%
	다. 군 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2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군무원은 해당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기타>  2.배분비율에 의거 각항별 면허대수가 결정되면 1항은 각호의 정한 배분비율에 의하여 면허대수를 정하여 공급하고, 3항은 각 호별로 접수된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면허대수를 정하고 3항 가호의 세항도 이와 같이 비례 배분하며, 각항, 각호, 각 세항별로 신청한 사항은 변동할 수 없음	(별표2) <기타>  2.배분비율에 의거 각항별 면허대수가 결정되면 1항 및 3항은  각호의 정한 배분비율에 의하여 면허대수를  정하여 공급하고(단, 3항 선행자의 마,바,사 호의 호별 접수된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면허대수를 정하며) 각항, 각호별로 신청한 사항은 변동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