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오늘)케이블 대책위원회 독점 케이블 사업자 허가취소 촉구

[화성]

케이블대책위, 독점 케이블 사업자 허가 취소 촉구

방송위원회 이효성 부위원장 "불법 아니라 규제 어렵다"

2006년 05월 11일 (목) 15:27:36

정은경 기자

	▲ '케이블방송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전국대책위(준)'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독점 케이블방송 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라고 방송위원회에 촉구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케이블 방송의 횡포에 저항하는 시청자들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케이블방송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준비모임(상임공동대표 여용옥·대책위)은  11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위원회에 독점 케이블 방송사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최근 들어 일제히 요금 인상, 채널 축소 등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해야 할 방송위원회는 매체균형 발전을 명분 삼아 오히려 독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HCN, CJ케이블넷, 태광 티브로드 등 15개사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 '관악케이블TV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주민대책위'의 여용옥 공동대표가 △독점 횡포 중단 및 사과 △독점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허가 취소 △주민들의 시청권 보장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책위 여용옥 상임공동대표, 나경채 집행위원장 등은 방송위원회 이효성 부위원장을 만나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방송위원회가 케이블 사업자 편을 들어 고가 정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법적 틀 내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지도 및 감독은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케이블 사업자가 요금을 갑자기 올려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칼을 들이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 케이블 사업자들의 행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불법이면 검찰이나 경찰에 가지 왜 방송위원회를 왔겠느냐"며 "다만 부당한 횡포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대책위(준) 대표자들이 독점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송회관 19층 방송위원회 임원실을 방문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다음은 이날 대책위가 방송위원회에 허가 취소를 요청한 케이블 방송사 1차 명단이다.

현대 MSO HCN, CJ 케이블넷, 태광 티브로드, 관악케이블TV방송·관악방송(HCN), 동작케이블TV방송(HCN), CJ 케이블넷 경남방송, 한강 CMB 케이블, 기남방송, CJ 케이블넷 양천방송, CJ 케이블넷 가야방송, 한국케이블TV 수원방송, 티브로드 전주방송, (주)중앙케이블방송, 티브로드 안양방송, 티브로드 강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