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대책위, 독점 케이블 사업자 허가 취소 촉구 | |||||||||||||||||||||||||||
방송위원회 이효성 부위원장 "불법 아니라 규제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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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최근 들어 일제히 요금 인상, 채널 축소 등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해야 할 방송위원회는 매체균형 발전을 명분 삼아 오히려 독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HCN, CJ케이블넷, 태광 티브로드 등 15개사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방송위원회가 케이블 사업자 편을 들어 고가 정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법적 틀 내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지도 및 감독은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케이블 사업자가 요금을 갑자기 올려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칼을 들이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 케이블 사업자들의 행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불법이면 검찰이나 경찰에 가지 왜 방송위원회를 왔겠느냐"며 "다만 부당한 횡포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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