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특수경비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 등 노동권 보장하라”

[토니]

진보당 “특수경비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 등 노동권 보장하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5일 “저임금 비정규직인 특수경비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 등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공연대노조의 경비업법 제15조3항에 대한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비업법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특수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열린 공공연대노조의 경비업법 제15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 "저임금 비정규직인 특수경비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 등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특수경비노동자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임금의 청원경찰의 업무를 저임금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직종으로서,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일반경비와 동일하게 제조부문시중노임단가 중 가장 낮은 단순노무노임단가를 적용받는 한편,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ILO는 민간보안사업이 파업권에 제한‧금지되는 필수서비스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특수경비원에게 쟁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ILO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비업법 제15조3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통해 20년이 넘게 헌법상의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받고자 하고 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국가중요시설에 민간 경비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특수경비노동자들이 일하도록 만들었다”며 “특수경비노동자들은 청원경찰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자회사나 용역업체에 간접고용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저임금으로 부려 먹으면서, 권리는 제약하는 반 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상임대표는 “경비 업무가 필수유지 업무라면,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도 필수 보장돼야 한다”며 “특수경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15조 3항은 반드시 위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