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zT1RUUfarc
2022. 10. 11. ( 134기 3회차 정교재, 2021.7.29.)
옥션원, 지지옥션, 인포케어, 스피드옥션, 태인 등 유명 경매사이트의 예상배당표에서 오류가 보인다. 즉, 상대적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문제이다.
법원행정처 발간『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Ⅱ권)』, 2014, 513면을 보면?
→ 소액보증금 기준에 담보물권(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은 포함되나 가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부동산담보권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판례(대판 1992.10.13. 92다 30597, 대판 2007.11.15. 2007다45562)를 근거로 법원 실무는 상대적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소액보증금을 배당하고 있지만 유명 경매사이트는 전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무배당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어 전산개발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모르면 삼대가 어렵다. 경제적 자유인을 원한다면?
■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단기반( 2개월과정, 카드 50만원 )
https://vo.la/ePDb5k
( 재수강, 40만원 https://vo.la/Dfgqel )
▣장기반( 1년 과정, 평생회원으로 평생 상담무료, 카드 200만원 )
( 교재 3권, 21만원 무료 )
https://smartstore.naver.com/hwangauc...
https://vo.la/loAKQa
(신한은행, 110-240-750564, 예금주: 황경진)
●개강 안내문을 보려면?
https://vo.la/aUOtQh
#상대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