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그럴뜻하게 늘어놓고 속알맹이가 영 없네.(펌)

[sora]

이 아저씨가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란 말인가?

그렇게 실업자문제에 대해 대안제시를 해달라고 하며 외국인력수입에 대해 자제해

달라고 홈페이지 가서 정중히 요구해도 생까고 삭제만 하더니 이제 표면적으로 한

국 실업문제가 드러날 기미가 보이니까 선수치고있네.

정말 기회주의자에 얍삽한 인간의 전형아닌가?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추상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말이나 해놨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제시는 없다. 한편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적극 받자고 해놓고 또

이제는 한국내 실업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척 글을 써놨구나.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사람글 읽고 공감하는 실업자가 대체 몇이나 될까?




일자리전쟁과 대안 경제 공동체 모색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소장



세계는 바야흐로 일자리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념전쟁에

서 시장전쟁으로, 시장전쟁에서 일자리 전쟁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다. 지금의 시

기는 새로운 대안경제 대안과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이다. 산업혁명이 일어나

면서 일손이 부족하자 강대국은 노예사냥과 식민지 전쟁에 나섰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는 이념 전쟁으로 동서가 분열되었다. 1989년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로 이념전쟁은 종말을 고하고 시장전쟁 시대로 전환 되면서 남북으로의 분열이 심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1972년 석유분쟁 이후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전환되면

서 기하급수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세계는 일자리전쟁의 중심권으로 서서히 이동하

기 시작하였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부의 편중화 현상이 고착화 되어가고, 경제성장

은 있으나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가는 글로벌 실업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국경없

는 시장전쟁, ‘국경없는 일자리전쟁’의 속에서 각 나라의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전쟁은 세계경제 체제를 빅뱅의 소용돌이로 몰

고 갈 것이며, 세계는 새로운 대안 경제를 꿈꾸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실직 국민 일자리 만들기 총력전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은 보기 좋은 포장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경부는 지난 1월 15일 기업

이 신규 인력을 1명 고용할 때마다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별 세액

공제도 등 일자리창출종합대책으로 35만개, 실업대책으로 15만개 등 50만개의 일자

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발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1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인.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 중소제조기업의 1만개 창업을 유

도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공동 조

성, 장비. 재료. 부품 분야 중소 납품업체의 설비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

로 산업입지 개발지침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가 본격적

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전자, 반도체, 정보

통신, IT업체 등 첨단업종들이 미니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IMF 이후 보여 왔던 단기적 실업대책이다. 지

난 1월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444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고용동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 1분기에 근로자 고용 계획이 없는 것을 포

함하여 고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이 77.8% 이었다. 정규직 일자리가 쉽지 않

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5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더라고 제대예정 사병 직업훈

련, 국민연금공단 상담 도우미, 서울시의 행정 서포터즈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경기도의 제조업 분야의 확대 대책 역시 민간기업이

할 일이지 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아니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입장을 가진 모 경제

연구원은 “일자리는 기업 환경이 좋아져 투자가 늘어날 경우에 가능하지 정부가 나

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겠지만 내수 진작의 효

과가 없는 장밋빛 전망 제시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

붙이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시장 지상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정부가

하는 일은 시장에 대한 교통정리 밖에 없다. 교통정리 개입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가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할일은 없는 것

인가 ?


기업은 시장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시장원리를

따른다. 시장이란 경쟁과 지배의 매카니즘이며 이를 과정으로 보면 해체, 파괴, 배

제, 지배의 과정이다. 즉 시장의 메카니즘은 경쟁을 위해 가격을 결정 할 수 있는

행위자를 해체하여 가격 수용자로 만들고, 경쟁은 경쟁력이 약한 행위자에 대한 파

괴과정이며, 파괴된 부분을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재배치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은 새

로운 강자가 추후 이 과정 전체를 지배하는 메카니즘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매

카니즘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사용한다. 산업구조

조정의 과정을 통해 이미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매각, 해외 이전 등을 통하여 정리

작업을 시킨다. 살아남은 기업은 자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의 유연화 정

책’ 혹은 ‘생산량의 유연화 정책’을 사용한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은 비정규노동

자를 대량으로 생산해 내고, 생산량의 유연화 정책은 소규모 하청업체를 쏟아낸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생산량의 유연화 정책은 직접적인 기업 투자 절약 즉 인건비

절감, 노동조합을 비롯한 집단적 저항과 조직력 약화, 최소한의 낮은 임금으로 최대

한의 노동력 동원 등의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기업이 선호한다. 이러한 노동의

유연화 정책의 결과, 현재 국내 비정규 노동자는 약 772만 명으로서 전체 노동자의

56.6%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90-86%

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월평균임금 100만 원 이하 비정규직이 539만 명(69.7%)으

로서 전체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52.7%)이다. 같은 노동자 간에도 빈익빈 부익

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규직만이 보호 받는 세상이 된 곳이다. 노동연구원의

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청년 실업자가 36만 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산업현

장에는 인력이 14만 여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난 속에 인력난, 경제성

장 속에 실업난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현장의 부족인력 부분

에 대하여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통하여 빈 공간을 채워 나가고 있다. 외국인노동

자 역시 비정규노동자로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1

년 단위마다의 재계약 및 사업장 이동의 규제 등으로 사실상 노동자로서의 권리행사

가 기본적으로 제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일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

리 모두는 근원적인 대안 만들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 지

형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빠르게 산업구조조정이 되고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어 나아가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선진국에서 보듯이 실업 문제는 영원한 숙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즉 실직자가 전 지구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는 일자리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각 정부는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를 내세우며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도 시장

의 흐름에 따라 노동시장도 점차 개방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한국이 2만 불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활성화, 노동의 유연화, 노사합일

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좀더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조정

을 이루어 내어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실직자들에게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당장 꺼야할 급한 불로서 정치 논리이

지 근원적인 경제논리의 흐름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

으로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실직자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 대상으

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국인이

든 외국인이든 근원적인 일자리 전쟁의 문제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가 ? 약육강식

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는 시장 경제 내팽개쳐진 사회적 약자와 일자리를 잃어

버린 사람들에게 인간의 설자리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 국가나 국적의 의미가 사라

져가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시민사회 운동이 적절한 개입과 감시를

통한 인간을 위한 경제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의 방식이 용인되고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세계경제의 주류를 이루는 한 인간의 설 자리는 없다. 지금

의 경제논리는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논리가 될 수 없다.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사회

경제 논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방향 없는 투쟁은 투쟁 자체에 머물 가능성이 높

다.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상생하는 대안 경제 공동체 꿈꾸

고 상상해 보는 일은 가능해 보인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되면서 소수가 상대

적으로 많은 부를 소유하고 다수의 사람이 실직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지금

의 경제체제는 한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극점의 상황은 세계경제의 빅뱅을 요구

할 것이다. 이미 세계는 이러한 빅뱅의 세계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

면 상상 가능한 다음 세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 하겠는가 ? 목적과 목표, 그리고 방법은 다양하더

라도 일치되는 면이 있다면 ‘상생하는 경제 공동체’ 형태가 될 것이다. 상생하는

대안공동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전 인류가 좀더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sora]

한국인생존위협하는 불체자들도 국경없는 노동을 위해서 합법화시키라고 침튀겨가며 말하던 양반이 이제는 한국인실업자들생각해 주는 척잘도 그려놨네. 그리고 안산홈페이지가서 한국내에서 꼭 필요한 외국인들은 받되 한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받자고 그렇게 말해도 삭제하기 바쁘더니 진짜 속보인다.

[sora]

아저씨만 아니면 한국내 실업자들 수가 줄었을거다. 정말 이중인격자 아닌가? 짜증나~ 몇달동안 매달려도 사람들 글 삭제하고 추방이나 시키더니 이렇게 가증스럽게 글하나 달아놓고 언론플레이하면 끝나는 줄 아나봐. 그리고 티비 토론회에서도 실업자문제나오니까 자기가 무슨 실업자대책위원장이라고 명패하나 내밀면서

[sora]

논리를 정당화시키려고 애쓰던데 양심도 없네. 목사면 목사다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저씨는 인권을 위해 애쓰는 목사이기이전에 자신의 이념이나 입지강화를 위해 선교인구창출하려는 나라말아먹으려는 사람 같아 보인다.

[한국사람]

제가 보기엔 박머시기 목사는 불법체류옹호종교의 절대 교주 같아 보입니다. 그것으로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다시 확인받으면서 커져가는 문드러져가는 괴물같군요

[한국사람]

말이 목사이지 협잡한 브로커 수준에 종교의 이름을 팔아서 한국을 좀먹는 인간 같군요. 그 사람이 떳다하면 불체자들이 만세를 부른다면서요..^^

[불법체류자추방하자]

박천응뒷조사한번해야해요 그래야 불법체류자들이 정신을차리지

[한국사람]

말에 요점이 없군요.....그래, 뛰어 봤자 벼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