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끌시끌~ 안성, 삼성반도체 유치 사실상 물 건너가... 용인 이동·남사읍 세계 최대 ‘삼성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Sovereign]

안성은 국가산단 아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
유천·송탄 취수장 폐쇄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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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위치도 및 구역 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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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발표했고, 안성 인근에서는 용인(남사읍, 이동읍)과 천안(성환읍)이 선정되며 지역 내에서도 관심 뜨겁다.

특히, 지난 2022년 2월 17일 대통령 선거 중 안성을 찾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김학용 후보와 ‘윤석열+김학용 안성발전 5대 공약’을 선정 발표했고 그중 1번 공약이 “안성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였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안성 유세에서 “안성은 이제 반도체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당선 후 취임하면 안성을 반도체의 세계적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와 당선된 김학용 국회의원은 구체적으로 ‘삼성반도체 유치’ 공약을 했었고, 김보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안성시는 3월 27일 산업통상부 주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추진 중인 동신산업단지로 신청하기도 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모두 반도체와 관련해 안성의 발전을 위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던 터라 지역의 관심은 더욱 뜨겁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관련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접 지정 요청하는 절차와 지자체가 신청하는 절차 등으로 나뉜다.

발표된 15곳 중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지자체 제안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필요하다고 지정 요청으로 선정된 것이고, 지자체 공모에는 전국 18개 지자체가 신청해 그중에 14곳이 선정됐으며, 14곳에 천안 ‘미래모빌리티’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됐다.

안성에서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제안 공모에 참여한 바 없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안성을 요청한 바 없으므로 이번 발표에 안성이 배제된 것은 당연하지만 발표 후 지역의 관심은 높은 것은 대통령 후보-국회의원 후보-안성시 등이 안성 미래 발전을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관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금번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도, 금년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하여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로 추진되는 삼성반도체 유치는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안성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동신산업단지로 신청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아직 발표된 것이 아니어서 대선과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시절 “안성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라고 공약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학용 의원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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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는 삼성 300조 원 국가산단, 성환에도 1조6,000억 원 국가산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발표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시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 약 215만 평(약 710만㎡)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삼성이 300조 원 투자해 단일 단지 규모로는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사읍으로 알려졌지만 발표된 15곳의 국가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정부가 직접 필요성에 따라 선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다른 14곳의 지자체가 신청한 곳처럼 위치가 특정되어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15일 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을 이유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58.46㎢, 이동읍 71.02㎢ 등 용인 남사와 이동 일대 총 129.48㎢를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위치가 사실상 특정됐다.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와 장서리 경계인 이동저수지(일명 송전저수지) 위쪽인 이동읍과 원곡면 성은리와 성주리 경계인 남사읍에 사업부지가 걸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고.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및 창업중심대학(중기부 등)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을 다 각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자체 신청 공모로 선정된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는 안성시 미양면 법전리, 개정리, 공도읍 건천리, 중복리 인근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 일원으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부지 일대 약 126만 평(약 417㎡)이다.

천안시 15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 함평으로 이전한 부지 약 417만㎡(126만 평)에 총사업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팩토리, 반도체와 스마트모빌리 등 국가전략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천안시는 성환 종축장 이전이 2027년 예정되어 있으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사전에 완료해 2028년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이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파급효과를 직접투자 7조7,000억 원, 생산유발 14조2,000억 원, 고용 유발 5만8,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반도체 유치 사실상 실패 속
성시 신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안성시 이웃 도시인 용인시 남사·이동읍에 삼성이 300조 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에 ‘천안 미래모빌리티’가 국가산업단지로 선정 발표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안성의 변화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44년째를 맞고 있는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과 폐쇄나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서다.

물이 부족한 평택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안성과 평택 그리고 안성·용인 경계 인근 안성천 평택시 유천동과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에 각각 취수장을 설치해 1968년부터 급수를 시작하다가 1979년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물을 공급받아 수혜를 보는 평택은 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에 있어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물을 공급과 상관없는 안성과 용인은 상류에 위치한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올해로 44년째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안성시 규제 면적은 유천취수장(평택상수원보호구역) 70.284㎢, 송탄취수장(송탄상수원보호구역) 18.79㎢로 안성시 전체면적 553.40㎢ 중 16.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30일 경기연구원에서 ‘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하류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 추진 중인 해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그것이다.

용인시 남사·이동읍 일원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송탄취수장 상류고,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 ‘천안 미래모빌리티’는 유천취수장 인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에 따라 정부가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학용 국회의원의 삼성반도체 유치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김학용 안성발전 5대 공약’ 중 1번 공약인 “안성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로라는 공약 현재 김보라 안성시장을 중심으로 안성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이미 3월 27일 신청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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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및 구역 지정도.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http://www.anseongnews.com/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5041 

[자치안성신문] 안성, 삼성반도체 유치 사실상 물 건너가... 용인 이동·남사읍 세계 최대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