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海島 이우창
얼마나 큰 계획을 세웠기에
꽃이 일어나자 마자 변화가 일어난다
하늘이 내려와 웃고 있다
구름이 주변을 살피고 있다
작은 꽃밭을 꽃장판으로 갈아 놓고
작은 꽃들이 화장 하기 시간이 없다
작은 입술들이 노래 배우기에 바쁘다
얼마나 오래 살려고
이 이쁜 화장과 향기로
많은 숨을 몰아 쉬며 다니는지
다 바뀐 세상을 바라 보고 있다
각가지 모습 또한 모르게
매일 바꾸는 비결이 있나보다
시간을 잡아 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뻐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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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 전시회 개막
★*… 【서울=뉴시스】김인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문화역서울284 기획전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yato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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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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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전국에 ‘봄비’…가뭄 해갈에는 부족
◆ 봄비가 내리는 있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2일 밤 전국에 비가 오기 시작해 3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지만 강수량은 애초 예상보다 줄어 극심한 봄 가뭄 해소에는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 기상청은 1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일 오후 중부 서해안부터 비(강수확률 70~90%)가 시작돼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그러나 지난달 28일 발생해 이날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인 제4호 태풍 ‘마이삭’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북쪽으로 밀어내면서 기압골이 북쪽으로 치우쳐 올라가 애초 예상보다는 적은 비가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해상을 중심으로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이는 데다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밝혔다.이번 비는 3일 아침 서해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중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북한 20~60㎜,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 호남, 경남 남해안, 제주 10~40㎜, 그 밖의 지방 5~20㎜로 예상돼 극심한 봄 가뭄이 해갈되기에는 부족하리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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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도 활짝'
★*… 【서울=뉴시스】봄비가 그치고 화창한 날씨를 보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금공원에 진달래가 활짝핀 가운데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송파구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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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 만발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서울 한 낮 기온이 16도를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일 동작구 사당5동 충효길 7코스 까치산에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꽃이 만발한 가운데 등산객들이 산행을 즐기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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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볕 쬐는 참모자반
★*…31일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포구에서 해녀들이 청정 바다에서 채취한 참모자반을 말리고 있다. 참모자반은 돼지고기를 삶은 국물에 돼지고기와 함께 넣어 끓인 제주 전통음식인 ‘몸국’의 주재료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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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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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조선인 작가 김석범
★*…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제67주년 제주4·3 추념일을 앞두고 1일 오전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열린 '4·3 해원방사탑제'에 참석한 제1회 제주4·3평화상 수상자인 재일 조선인 작가 김석범(사진 오른쪽)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kdm8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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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값이 금값… 美 모유상업화 논란
▶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사는 그레티 아마야는 직장에 무급 출산휴가를 내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 딸에게 먹이고 남은 모유를 파는 일이다. 아마야가 이렇게 5개월 동안 번 돈은 2,000달러. 그는 이 돈을 공과금을 내는데 보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사진:>모유 수유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이른바 모유산업도 급성장 하고 있다. 그러나 모유의 상업적 거래가 타당하냐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 미국에서 모유를 파는 상업적 목적의 모유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모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탓이다. 생명과학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4,600만달러 투자를 받아 설립된 모유가공업체의 대표 주자 프로락타 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1년 매출이 40%나 올랐다. 프로락타는 모유를 가공해 미숙아들이 먹는 모유강화제를 생산한다. 모유강화제는 기존 모유에 부족한 지방과 미네랄 등을 보충한 고단백 제품이다. 원료인 모유는 냉동된 채로 공장에 도착한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 니코틴, 약물, 희석이나 우유 같은 불순물 검사를 거치고 가공이 이뤄진다. 모유 제공자는 혈액 검사를 받고 본인과 아이가 건강하다는 의료 기록도 제출해야 한다. 본인의 모유인지를 확인하는 유전자 샘플도 채취한다. 아마야는 “먹고 있는 비타민까지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모유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모유가 성인에게도 효과적인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이 관련 산업 창출을 부르고 있다. ▲ 사진: 미국 모유가공업체의 대표 주자 프로락타 바이오사이언스 홈페이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락타 제품은 신생아괴사성 장염같은 부작용을 피할 수 있어 우유로 만든 다른 모유강화제보다 안전하다. 특히 1,250g 이하의 미숙아들에게 효과적이다. 반면 비싼 가격은 단점이다. 프로락타 모유강화제 가격은 28g에 180달러에 달한다. 금(金)모유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대 재 H. 김 박사는 “모유에 할당된 병원 예산이 연간 2만5,000달러인데 프로락타 강화제를 매년 50~70개만 추가하더라도 50만달러를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프로락타 강화제는 미국 내 150~900개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쓰이고 있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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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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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대통령, 호남철도 개통식 참석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에 참석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등과 축하행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을 마친 후 열차에 올라 승객들을 만나보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의 7번째 승부수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시작된 그의 정치 역정에서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출마는 또 한번의 변곡점이다. 정 위원장의 앞선 승부가 대체로 그랬듯이 이번에도 개인적 정치생명의 부침으로 끝나지 않고 야권 전체 판도에 적잖은 파장을 남길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사진:> 문재인(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1일 인천 서구 완정로의 카페에서 신동근 후보와 함께 인천지역 학부모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 정 위원장 캠프는 출마 선언 전후로 20~30% 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여론 조사 결과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식적으로는 “친정에 비수를 꽂는 출마에 명분이 없다”며 폄하하고 있지만, 당의 비공개 전략위원회에선 정 위원장 바람을 막기 위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이 실제 관악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면, 개인의 정치적 입지 회복과 동시에 야권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국민모임은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새정치연합을 상대로 야권의 주도권 경쟁을 벌일 위치까지 올라 설 수 있다. 주도권 경쟁에선 새정치연합 내부의 호남 중심 세력인 박지원 의원의 결정이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다.
▶ 정 위원장의 승리와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첫 시련을 맞게 된다. 문 대표가 안 그래도 호남에서 유독 고전하고 있는 마당에 정 위원장이 당선된다면 호남 세력이 정 위원장으로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문 대표는 “당의 근간인 호남을 무시하다 결국 사고를 쳤다”는 책임론을 피할 방법도 없게 된다. 새정치연합이 광주 서을에서 천정배 전 의원에게 패배하는 상황까지 겹쳐지면 문 대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면 정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호남 정서에서 이반된) 문 대표 체제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정 위원장이 선거에 나온 만큼, 선거에 패한 무게를 온전히 문 대표가 져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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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위, 해외 전문가 참여시켜 의혹 풀어낼 준비 돼 있다"
"1주기까지 출범 못하면 정부 책임, 중립성ㆍ독립성 엄격하게 지킬 것" "세월호 인양 비용 생각할 문제 아냐"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뜻 내비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된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부자료 유출 의혹에 이어 예산안 시행안 승인 문제를 두고 잡음이 일더니 급기야는 29일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불만이었다.<▲ 사진:> 이석태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30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진상을 조사한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그럼에도 국민들은 특조위의 향후 역할에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한 진상규명에도 참사의 원인과 미흡했던 구조 과정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 30일 본지가 이석태(62) 위원장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해외 전문가로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등 국민들의 의혹과 의문에 답할 준비는 돼 있지만 아직 특조위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참사 1주기 전까지도 출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문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담=이태규 사회부장(...) 인터뷰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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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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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법' 6개월… 공무원 비리 크게 줄었다
시장에 비리 직보 건수는 10배 증가 시민 82% "공직 사회 청렴 효과" 이해충돌 심사 강제력 부재는 한계
▶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시 공무원 범죄율이 낮아지고 공무원 비리 신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박원순 법 시행 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가 5건으로 이전 6개월(35건)대비 현저히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반면 서울시장에게 바로 공직비리를 알릴 수 있게 만든 ‘원순씨 핫라인’에는 총 384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별로는 ‘갑’의 부당행위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 비리(131건), 공익신고(96건), 부정청탁 신고(3건),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1건) 등 순이었다.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고 일반 민원성 신고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서울 시민들도 대체로 박원순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3.1%의 시민들이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81.7%가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 이에 김기영 시 감사관은 “정부에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을 재차 건의하고 박원순법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 내부 직원들을 모니터링 해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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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달리는 트롤리버스
▲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서울 도심 명소를 순환하는 서울시티투어 파노라마노선 클래식 전차 '트롤리버스'가 운행 하루를 앞두고 시승식을 하고 있다. 옛 전차를 연상시키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 세계 유명 도시에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물 '트롤리버스'는 미국 포드(Ford)사에서 제작한 차량으로 허니문여행사에서 도입, 서울시티투어 파노라마노선으로 2일부터 운영된다.
★*… 광화문을 출발해 청계광장, 명동, 남산, 63빌딩, 홍대, 신촌을 돌아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노선이다. 이 노선은 서울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기 코스 중 하나로, 작년 한 해 3만8천 명이 이용했다.
★*… 트롤리버스 3대는 기존 파노라마 노선을 순환하는 2층버스 2대와 교대로 운행되며, 이번 증차로 기존 배차간격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 관광객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은 기존 2층버스 요금과 동일한 성인 1만5,000원, 소인 1만원이다. 탑승객들은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통해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관광 안내를 받을 수 있다.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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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에 들어서는 대형 지구 조형물
★*…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온실가스줄이기 1인 1톤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다.환경부는 오는 3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이 조형물 제막식을 연다.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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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이 통일입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광복 70돌, 6.15 남북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린 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들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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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 그들만의 리그… 3대 현안에만 매몰돼 있다"
"대표성 떨어져 대타협 실효성 우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엔 소극적" 노사정위 연일 마라톤 회의에도 합의문 초안 마련 못하고 시한 넘겨 민노총 1박 2일 밤샘 농성 돌입
▶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노동 전문가들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이 낮아 대타협 선언이 나와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사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 시한인 31일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라톤 회의를 벌이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김대환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내 사무실에서 양치질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한국정책지식센터ㆍ한국행정연구소 주최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의 노동시장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혁 여론에 떠밀린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계ㆍ경영계 모두 일부 이해당사자의 입장만 말하고 있다”며 노사정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노사정위 공익위원이기도 한 그는 “경영계의 주장도 대기업 중심이어서 중소기업의 이익은 간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지만 노사정위가 ‘그들만의 리그’에 그쳐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가 “일방적인 합의를 강행하면 공동으로 파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만 매몰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ㆍ고용 격차 완화 등 대타협의 당초 목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사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사정위에는 노동계 대표로 금융노조 등 비교적 사무직 조합원 비율이 높은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대타협 선언이 나와도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효력이 떨어지고, 현장에서는 추가 갈등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노사정위 논의가 변죽만 울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라며 “노사정위가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과제 논의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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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북한','일본', '어떻게 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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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자체 생산 비행기 첫 공개… 김정은 시험비행
▶김정은 체제 들어 남다른 '공군 사랑'을 부각해 온 북한이 1일 자체 생산한 군용 비행기와 민간용 경비행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이 비행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비행기를 생산하는 공장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김정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수기계공장인 '전동렬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 시찰 소식을 전하며 이 공장에서 생산한 경비행기는 물론 군용 비행기를 조립·생산하는 공장 내부 모습을 일부 공개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는 군인들이 외관상 전투기로 추정되는 비행기를 정비하는 모습과 완성을 앞둔 경비행기 동체를 손으로 만져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모습 등이 담겼다.
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랜 역사를 가진 이 공장에서 군용 비행기뿐만 아니라 여러 기종의 민간용 경비행기들도 마음먹은 대로 만들고 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민간 경비행기는 작년 프로그 로켓을 발사하기 하루 전날인 3월 15일 김 제1위원장이 로켓 발사지역인 원산을 방문할 때 이용한 경비행기와 유사한 기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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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자체 생산 비행기 첫 공개… 김정은 시험비행
▶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경비행기는 과거 김정은이 탄 경비행기로 추정됐던 미국산 세스나와 비슷하다"며 "사진 속 김정은이 탄 비행기가 생산 중인 경비행기 동체와 같은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 사진:> '잘 날까'…자체생산 경비행기 조종하는 북한 김정은.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8월 이 공장을 방문해 최첨단 제품 개발과 함께 경비행기를 생산하라는 '과업'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공장을 시찰한 뒤 이 공장에서 생산한 경비행기를 직접 시험 비행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경비행기가) 조종하기 편리하고 발동기 소리가 아주 좋다"며 "공장·기업소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모든 장비·장치들이 국산화된 경비행기를 훌륭히 만들어냈다"고 치켜세웠다.
▶ 이날 김 제1위원장의 현지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오금철 부총참모장, 리병철 노동당 제1부부장, 조춘룡 제2경제(군수경제)위원장, 홍영칠 당 기계공업부(군수전담)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 김 제1위원장이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은 작년 12월 30일 조선중앙TV가 방송한 기록영화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조선의 영광'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 북한이 비행기 자체 생산 공정을 공개하며 '항공분야 발전'을 과시하는 것은 김 제1위원장의 남다른 '공군 사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병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상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공군 병력을 1만명 늘려 공군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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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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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란 때보다 돈 더 찍어… 한은 발권력 남용 논란
한은 대출금 규모 15조4000억, 20년7개월 만에 최대치 기록 작년 통안채 발행 181조 역대 최대 환란 때를 능가하는 한은 발권력 동원
▶ 회사채 시장 정상화, 기술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안심전환대출 출시 등 정부 정책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대출 및 출자에 나서면서 한은 고유권한인 발권력의 남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긍정론 한편으로, 재정활동 영역에 세금 대신 새로 찍은 돈을 투입하는 편법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31일 공개된 한국은행의 2014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은 대출금 잔액은 전년말(9조1,837억원)보다 5조원 가까이 늘어난 14조1,624억원을 기록했다. 외환위기에 따른 부실기업 정리로 대규모 정책금융이 동원됐던 1998년(14조3,035억원) 이래 최대 수준. 별도로 집계되는 한은의 지난해 말 대정부 대출금 잔액 또한 전년보다 1조원 늘어난 4조1,17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한은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의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에 3조4,590억원이 대출된 데다가, 7월에는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한은 대출금의 76%를 차지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3조원(12조원→15조원) 증액됐기 때문. 올해 들어서도 대출금 규모는 1월 14조8,000억원, 2월 15조4,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월말 잔액은 외환위기 국면에서의 최고치(1999년 2월 15조884억원)를 뛰어넘는 규모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20년 7개월 만에 최대치다. (...)
▶ “한은 고유업무” vs. “편법 재정”
★*…한은 대출은 화폐가치 변동과 직결되는 발권력이 동원되고, 정책금융 성격이 강해 정부 재정활동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킨다. 한은은 늘어난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통화안정채권(통안채)을 발행한다 국가부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부채와 다름없는 통안채의 지난해 발행규모(181조5,000억원)는 전년보다 18조원 늘어 역대 최대치다. 다만, 외환위기 시절 연 7% 안팎이던 통안채 금리가 1% 후반대로 떨어졌고, 2000년대 들어 3.68배까지 치솟았던 본원통화량 대비 통안채 발행 비중도 1.55배로 낮아지는 등 리스크는 다소 줄었다.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 확대가 한은 고유임무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총재는 30일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는 “한은 업무가 모두 발권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 ‘발권력 동원’이라는 표현을 붙여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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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직원과 CEO와 연봉 격차 최고 142배
▶ 전문경영인(CEO)과 일반 직원의 연봉 격차가 최고 14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늘과 땅’ 같은 차이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소속 전문 경영인의 최고 연봉과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은 최고 14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에서 지난해 연봉 5억원을 받은 등기임원은 모두 4명이고, 이중 신종균 IM 부문 대표이사 사장 연봉은 145억7,000만원이었다. 일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인 1억200만원의 142.8배다. 격차 2위는 현대제철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현대제철에서 퇴직금과 급여 등 총 115억6,000만원을 받았다. 직원 1인 평균 연봉 8,700만원의 132.8배다.
김반석 LG화학 사내이사는 직원 1인 평균 연봉의 66.7배에 달하는 48억7,000여만원, 구본무 LG 대표이사 회장은 51.7배에 해당하는 44억2,000여만원, 이재성 현대중공업 이사는 49.1배인 36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정준양 포스코 대표이사, 박상진 전 삼성SDI 대표이사,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등도 일반 직원 대비 40배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각 기업 최고 연봉 CEO와 직원 평균 연봉의 격차는 평균 35.9배 수준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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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지역 태양광발전단지
★*…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은 삼척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생산을 위해 1일 전북 부안지역 태양광발전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삼척시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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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車, 스마트 2016년형 'SM3 Neo' 출시
★*…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는 스마트한 편의 사양을 대폭 강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 '2016년형 SM3 Neo'를 1일부터 판매한다.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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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랑드·메르켈 무슨 사이?
▲ 앙겔라 메르켈(오른쪽) 독일 총리가 31일 ‘프랑스·독일 장관 회의’ 지원을 위해 베를린을 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서로 볼을 비비며 인사하고 있다./AP 뉴시스
★*… 워싱턴포스트는 “양국 정상들이 지난 24일 추락해 큰 인명 피해를 낸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 사고의 수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리=AP/뉴시스】지난달 24일 촬영한 사진으로 우파 성향의 프랑스 제1 야당 대중운동연합(UMP)의 대표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외곽에 있는 아스니에르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여하고 있다. 정계복귀 후 첫 선거인 지난달 29일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UMP를 승리로 이끈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2012년 대선에서 UMP의 선거비용 초과를 은폐하는 데 관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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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경제 날개 달고… 중동 정세는 요동칠 듯
▶ 핵 협상 타결 땐 하루 원유생산량 400만 배럴 복귀 유가 하락 견인 건설·자동차·전자 등 수요 확대… 사우디와는 종파 간 긴장 높아질 듯 결렬 땐 이란 핵무기 개발에 박차, 美는 경제제재 강화로 위기 고조/ 협상 타결시, 저유가ㆍ이란 ‘건설 붐’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이루면, 한국 경제는 국제 유가 하락과 건설ㆍ상품 부문에서 해외 수요 확대라는 호재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란 핵 협상 시한종료(미국 동부기준 31일 자정ㆍ한국 1일 오후 1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04년 이후 11년간 끌어온 협상이 결국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중동 정세에 민감한 국제 원유시장과 자본시장도 30일과 31일 타결에 무게를 두고 움직였다. 이란 석유금수 해제 전망에 원유 가격은 0.4%(텍사스 유가) 하락했고, , 미국 증시는 30일 1.49%나 상승했다가 핵 협상 종료일인 31일 전날보다 0.45% 떨어진 약세로 출발했다.
이번 협상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원유 수출과 대 이란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협상 타결은 280만배럴까지 축소된 이란의 하루 원유생산량이 전성기(2008년) 수준인 400만배럴까지 늘어나는 걸 뜻한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내놓은 ‘이란 핵협상 전망 및 영향’ 보고서에서 이란이 이미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 수요국에 수입량 확대 의사를 타진 중이며, 이를 계기로 중동 산유국들 사이에 점유율 제고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원유 수입에서 한국의 협상 능력이 높아져 그만큼 중동산 원유의 수입단가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가 된다. 원유 수출이 재개되고 금융제재로 막혔던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이란 정부는 민심 안정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설 분야는 물론이고 자동차, 전자 등에서 한국 기업의 대 이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핵 협상이 타결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이란에 앞다퉈 몰려들 것”이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주요 호텔은 이미 현지 상황 브리핑과 견학을 희망하는 서방 금융전문가들로 붐비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 불탄 캐피털의 앨리슨 그레이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란은 경제 성장이나 잠재적 투자가치 등에서 전망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고 중류층이 두터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중동 지역에서의 국가간 힘의 균형도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란의 위상이 강화되고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시아파’ 이란을 견제하려는 ‘수니파’ 맹주 사우디 아라비아의 행보가 빨라져 예멘과 이라크, 시리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긴장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란 핵이라는 ‘메가톤 급’ 위험은 제거됐지만, 이란과 사우디가 후원하는 세력끼리의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분쟁은 더욱 빈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을 믿지 못하게 된 사우디가 이미 수니파 형제국들과 연합해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ㆍ시리아의 시아파 정권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 사우디가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체 핵 무기 보유를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동지역의 핵 개발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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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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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軍 환영”
▲ 29일 체코 북부 폴란드 국경 지역인 하라포르의 도로에 미군 장갑차 대열이 진입하자, 시민들이 성조기를 들고 이를 반기고 있다.
★*… 이 미군 호송대는 지난주 러시아의 접경국인 에스토니아에서 출발해 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를 거쳐 이날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 최종 목적지는 독일이다. 미군은 동유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군 병력으로 동유럽 국가를 종단하는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 /AP 뉴시스
★*… 【티크리트=AP/뉴시스】이라크군이 3월31일(현지시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30㎞ 떨어진 티크리트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로켓 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라크군은 이날 티크리트에서 IS와 전투를 벌였고 IS가 민가와 관공서에 설치한 폭발물 제거와 IS 패잔병 소탕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 총리는 이날 이라크군이 티크리트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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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크리트 탈환 작전 진행중
★*… 【티크리트(이라크)=AP/뉴시스】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라크군이 수도 바그다드 북부 130㎞에 위치한, 살라후딘주 주도 티크리트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로부터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티크리트 탈환 작전을 개시한 지 거의 한 달만이다. 정부군과 IS사이 교전으로 티크리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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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크리트서 IS 깃발 내린 이라크 군
★*… 【티크리트=AP/뉴시스】이라크군이 31일(현지시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30㎞ 떨어진 티크리트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깃발을 탈취한 후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이라크군은 이날 티크리트에서 IS와 전투를 벌였고 IS가 민가와 관공서에 설치한 폭발물 제거와 IS 패잔병 소탕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 총리는 이날 이라크군이 티크리트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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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크리트 전투 승리 만끽하는 이라크군
★*… 【티크리트=AP/뉴시스】이라크군이 3월31일(현지시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30㎞ 떨어진 티크리트에서 탈취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깃발을 들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이라크군은 이날 티크리트에서 IS와 전투를 벌였고 IS가 민가와 관공서에 설치한 폭발물 제거와 IS 패잔병 소탕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 총리는 이날 이라크군이 티크리트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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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크리트 전투 승리 자축하는 이라크군
★*… 【티크리트=AP/뉴시스】이라크군이 3월31일(현지시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30㎞ 떨어진 티크리트에 있는 주정부 의사당 건물 앞에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이라크군은 이날 티크리트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전투를 벌였고 IS가 민가와 관공서에 설치한 폭발물 제거와 IS 패잔병 소탕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 총리는 이날 이라크군이 티크리트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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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너선 대통령 선거 부하리 지지자들
★*… 【카노=AP/뉴시스】지난달 31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카노에서 대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무하마두 부하리(72) 후보 지지자들이 경쟁자인 굿럭 조너선(57) 현 대통령의 포스터를 찢고 있다. 나이지리아 항공장관은 조너선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했다고 발표해 나이지리아에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의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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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리 후보가 이겼어요"
★*… 【카노=AP/뉴시스】지난달 31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카노에서 대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무하마두 부하리(72) 후보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항공장관은 굿럭 조너선(57) 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했다고 발표해 나이지리아에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의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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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서 자국민 태우고 떠난 중국 호위함
★*… 【알호데다(예멘)=신화/뉴시스】중국 정부가 시아파 후티 반군의 정부 전복으로 정정이 불안해진 예멘에서 자국민 590명을 모두 철수시킨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중국은 아덴만 부근에서 선박 호위 업무를 수행해 온 자국 해군을 자국민 철수 작업에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멘 항구도시 알 호데이다에서 중국인들이 태운 군함이 항구를 떠나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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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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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겁에 질렸으면… 시리아 난민촌의 4살 아이 카메라에 ‘항복’
◆ 천진한 눈망울의 어린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양팔을 번쩍 치켜든 사진이 최근 전세계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착잡하게 하고 있다. 사진 속의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닫은 채 큰 눈망울로 정면을 응시한다. 작은 팔은 마치 벌 서는 것처럼 귀에 꼭 붙었다. ‘항복할 테니 해치지 말아달라’는 표현이다. 그러나 아이가 잔뜩 겁을 먹은 도구는 총이나 흉기가 아니라 망원렌즈 카메라였다.
★*… 사진이 너무나 극적인 이 슬픈 사진은 지난해 12월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지역의 난민촌에서 촬영된 실제 상황으로 밝혀졌다. 촬영 당시 터키 일간 <튀르키예 신문> 기자였던 오스만 사으를르는 사진 속 어린이는 ‘후데아’라는 이름의 4살배기 여아라고 밝혔다. 당시 후데아는 엄마와 두 남매까지 네 식구가 시리아 내전을 피해 난민촌에 살고 있었다.사으를르는 31일 영국 <비비시>(BBC) 방송에 “망원렌즈를 끼우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는 그걸 무기라고 생각했다”며 “촬영을 하고 사진을 본 뒤에야 아이가 입술을 깨물고 손을 든 모습에서 겁에 질려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진은 지난 1월 <튀르키예 신문>에 처음 보도되면서, 전쟁과 재난의 최대 피해자인 어린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생생히 고발했다. 그 뒤 자칫 정보의 홍수 속에 묻혀 잊힐 뻔한 이 사진은 지난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한 사진가가 트위터에 올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됐다.사으를르는 “난민촌에는 수많은 실향민이 있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을 더욱 절감케 하는 건 천진난만한 느낌을 주는 아이들”이라며 세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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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터키 검찰청사 인질극 진압…4명 사상
이스탄불=AP/연합인질범 중 1명 사살 붙잡힌 검사와 나머지 인질범 3명 중상
◆ 3월31일(현지 시각) 터키 이스탄불 검찰청사 외곽에서 경찰특공대가 인질극 진압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 터키의 무장괴한들이 31일 낮(현지 시각) 이스탄불의 검찰청에 난입해 검사 한 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특공대에 의해 진압됐다. 진압 과정에서 인질범 3명 가운데 1명이 사살되고, 인질로 잡힌 메흐메트 셀림 키라즈 검사와 나머지 인질범 2명은 총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진압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청사 안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폭발물이 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께 터키의 극좌단체인 ‘혁명적 민족해방전선’(DHKP-C)은 조직원들이 이스탄불 검찰청에서 검사 한 명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다. 터키 특수부대와 경찰은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피신시킨 뒤 범인들과 대치했고, 터키의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생방송으로 긴급상황을 중계했다.
키라즈 검사는 2013년 반정부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에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지 아홉달만인 지난 3월에 끝내 숨진 15살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망 사건의 지휘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등은 엘반이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다.혁명적 민족해방전선은 웹사이트에, 소년의 죽음에 책임 있는 경찰관들이 텔레비전 방송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을 받을 것과, 소년의 사망에 대한 항의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사람들의 기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엘반의 가족들은 문제의 조직에 ‘인질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엘반의 아버지는 “우리는 정의를 원하며, 어느 누구도 피를 흘리는 걸 바라지는 않는다. 다른 엄마들이 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조직은 지난 1월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 앞에서 경찰을 겨냥한 수류탄 테러는 자신들이 벌인 ‘엘반의 죽음에 대한 복수’라고 밝힌 바 있다. 혁명적 민족해방전선은 터키와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테러단체 목록에 올라있다. 지난 2013년 2월에는 터키 수도 앙카라의 미국 대사관 입구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저질러 경비원 1명과 테러범 자신 등 2명이 숨졌다.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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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질극 벌어졌던 터키 이스탄불 법원
★*… 【이스탄불=AP/뉴시스】터키 보안 부대가 3월31일(현지시간) 이스탄블애 았는 주 법원 밖에 서 있다. 현지 뉴스통신은 이날 이스탄불의 한 법원 구내에서 정부가 불법화한 좌파 단체 소속 2명과 그들이 인질로 잡은 검사가 경찰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숨진 메흐메트 셀림 키라즈 검사는 지난 2013년 전국적 반정부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베르킨 엘반(15)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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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먼윙스 잔해서 '최후순간' 담긴 휴대전화 영상 발견
▶알프스에 추락해 1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현장 잔해 속에서 악몽 같은 추락의 순간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이 발견됐다고 프랑스 주간지 파리마치가 31일 보도했다. <▲ 사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현장에서 한 유가족이 슬프게 울고 있다. AP 연합뉴스
★*…파리마치는 이날 독일 신문 빌트와 함께 사고 당시 최후의 몇 초가 담긴 짧은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영상 속 장면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승객들의 비명 소리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 이 매체에 따르면 영상 속에는 여러 언어로 “세상에”(My God)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담겼다. 또 세 차례 이상 금속성의 쾅 소리가 났는데, 이는 조종실로 들어가지 못한 기장이 무거운 물체로 조종실을 부수려고 했던 소리로 추정된다.
★*… 영상은 매우 큰 흔들림이 한 차례 있고 나서 비명이 격렬해진 뒤 끝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파리마치는 이 영상을 사고 수사와 밀접한 정보원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파리마치와 빌트 모두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편 사고현장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장 마르크 메니치니 프랑스 헌병 대변인은 CNN 방송에 사고현장에서 휴대전화들을 수습하고 있지만 아직 활용된 것은 아니라면서 두 매체의 보도가 “완전히 잘못됐으며 부당하다”고 말했다.
저먼윙스 여객기는 지난달 24일 오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중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서 추락해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 150명 전원이 사망했다. 송옥진기자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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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년 동안 불타는 싱크홀 ‘지옥의 문’
▲ 잠잠하다가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 다시 화제로 떠오른 ‘지옥의 문’ 이미지다.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쿰 사막에 있다.
★*…1971년 옛 소련의 과학자가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생겨났다. 지하 동굴을 향해 거대한 구멍을 뚫다가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고 말았다. 유독 가스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과학자는 불을 붙였다. 그런데 그 불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활활 타고 있다. ‘지옥의 문’이라 불리며 인기가 높은 이 불타는 싱크홀은 이제 관광 자원이 되었는데, 최근 해외 SNS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PopNews
▶ 검찰 "공격 방법·사용도구, 살인에 이를 정도로 고의성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보강 수사 후 추가 적용 검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1일 김기종(55·구속)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연합뉴스
★*… 검찰은 북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등)을 김씨에게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적성 의심 문건 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사 결과와 이메일,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14cm에 이르는 날을 포함해 손잡이까지 총 길이 24cm인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목을 겨누고, 네 차례 이상 내리찍는 등 공격 방법이 살인에 이르기에 충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상처 부위와 정도를 확인했고 수술 기록도 함께 검토했다. 리퍼트 대사는 우측 뺨과 아래턱 부위에 길이 11cm, 깊이 1∼3cm의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을 입었다. 방어 과정에서는 칼날이 팔뚝을 꿰뚫는 관통상을 입었다. 검찰은 목 쪽 경동맥 1∼2cm 위까지 상처가 있고, 상처 깊이가 광대뼈 쪽 5mm부터 턱밑 쪽 3cm까지 목 부위에 가까워질수록 깊어져 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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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중 납치 30대 여성 19시간만에 무사히 구출
◆ 대구에서 집으로 가던 중 납치를 당한 30대 여성이 19시간여만에 무사히 구출됐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달아난 혐의(납치감금)로 차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또 아직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공범 2명을 쫓고 있다.차씨 등 3명은 지난 30일 오후 9시 7분께 대구시내 한 아파트 현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A(38·여)씨를 회색 스타렉스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달아났다.
★*… 대구에서 집으로 가던 중 납치를 당한 30대 여성이 19시간여만에 무사히 구출됐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달아난 혐의로 차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2015.3.31 (대구=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차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아래위로 군복을 입은 남성 2명이 A씨를 차 트렁크에 밀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화물차 등에서 훔친 다른 번호판 2개를 범행에 이용한 차 앞뒤에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범행 뒤 북대구IC를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밤 12시 3분께 부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사건이 발생한 뒤 대구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달서경찰서 형사계 2개팀 등을 부산에 급파해 부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이 결과 31일 오후 4시 40분께 부산시 남구 우암동 7부두 주변 한 2층짜리 주택에서 차씨를 검거했다. 또 차씨와 함께 있던 A씨를 무사히 구출했다.
◆ <사진:>귀가하던 30대 여성을 납치한 뒤 붙잡힌 차모(37)씨가 31일 오후 대구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고 있다. 차씨는 지난 30일 오후 집으로 가던 A(38·여)씨를 회색 스타렉스 차에 강제로 태우고 부산으로 달아났다 붙잡혔다. 2015.3.31 (대구=연합뉴스)
★*… 경찰은 차씨가 최근 3개월 동안 통화한 내역을 분석해 차씨와 자주 통화한 선배에게서 거주지 정보를 듣고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검거 당시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상 증세를 보여 부산 한 병원에서 장시간 머물다가 오후 10시30분께 대구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또 공범 2명의 신원과 범행동기 등을 묻는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은 몇년 전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우연히 차씨를 알게됐다"며 "당시 차씨가 A씨를 상대로 스토커 행각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 여성은 심신이 지친 상태이지만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이용재 달서경찰서 형사과장은 "차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구·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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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차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 검거
★*… 【홍성=뉴시스】문승현 기자 = 1일 충남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이 홍삼성분 등이 첨가된 액상차를 각종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에게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총책 이모(63)씨 등 65명 검거 브리핑을 하면서 압수물품을 진열하고 있다.
일당은 납품가 7만5000원짜리 액상차 제품을 노인 8200여 명에게 35만원을 받고 팔아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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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에서 넘어진 트럭
★*… 【보성=뉴시스】류형근 기자 = 1일 오후 전남 보성군 조송면 영암~순천고속도로 조성1터널에서 임모(52·여)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넘어져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트럭에 실려있던 벌통 5개에서 벌이 유출됐다. (사진=전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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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퇴계동 사거리서 차량 충돌
★*… 【춘천=뉴시스】예상철 기자 = 1일 낮 12시25분께 강원 춘천시 퇴계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서 새윤병원 구급차가 이모(39·여)씨가 몰던 산타페와 충돌해 전도돼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해 구조를 하고 있다. (사진=춘천소방서 제공)ye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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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무기' K-11소총 또 결함… 240억 날릴 판
▶ 정부가 ‘명품무기’로 선전해 온 K-11 복합소총의 구형 탄알 15만 발이 전자파에 따른 폭발 위험으로 전량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240억원 가량의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를 맞았다.
★*… 방위사업청이 1일 공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저주파대역(60Hz)에서 고출력(180dBpT) 전자파를 쏠 경우 K-11 복합소총에 장전되는 20㎜ 공중폭발탄이 탄알이 폭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내달 전자파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파연구소의 추가 정밀시험을 통해 탄알을 폐기할지, 전시용으로 비축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생산한 구형 공중폭발탄은 총 15만발로, 1발당 단가는 16만원이다. 시험결과에 따라 240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신형 탄알은 전자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구형 탄알이 실험실에서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야전환경에서도 영향을 받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11은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을 동시에 장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소총’으로 불린다. 주ㆍ야간 정밀사격이 가능하고, 공중폭발탄을 발사하면 장애물 뒤에 숨어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폭발사고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사격통제장치 결함으로 전력화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국방규격에 없다는 이유로 K-11 소총의 전자파 영향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공중폭발탄의 문제를 발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해 9월 K-11 복합소총 품질검사 도중 사격통제장치에서 균열이 발생한 원인이 후방 장치대와 삼각홈나사의 풀림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생산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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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시범 선보이는 특전사 대원들
★*…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특수전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특전사 창설 57주년 기념식'에서 대원들이 격파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 <사진:> 경남 진주시 지수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뒷마당에 설치된 천막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 첫날인 1일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뜻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 진주 지수초등학교 학부모회, 학교 뒷마당에서 닭야채죽 급식 고 이병철 삼성·구인회 LG·허정구 GS 회장 등 졸업한 학교 학부모들 “부모 재산으로 아이들 급식 차별하는 것은 잘못”“야! 진짜 맛있겠다.” “우리 아들! 많이 있으니까 먹고 더 먹어.” “예. 감사히 먹겠습니다.”“오냐!”‘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 첫날인 1일 경남 진주시 지수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뒷마당의 천막에서 엄마, 아빠가 직접 끓여준 닭야채죽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지수초등학교 학부모회가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기 위해 1일과 2일 이틀 동안 직접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지난달 31일 학부모회 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직접 밥 해먹이기, 도시락 싸주기, 집에 와서 밥먹기 등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다 직접 점심식사를 해먹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10여명은 1일 아침 9시부터 학교 뒷마당에 큰솥 3개를 내걸고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 경남 진주시 지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일 아침 학교에 모여 학생들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 첫날인 이날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뜻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 지수초등학교는 1921년 개교해 삼성 이병철, 엘지 구인회, 지에스 허정구 회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창업주들을 배출한 학교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교생 49명에 불과한 농촌의 작은 학교이다. (...) 4학년과 5학년 아들을 둔 이미숙(45) 학부모회장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애들에겐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 재산으로 아이들 급식까지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중단에 화가 난 엄마들이 우리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밥 해먹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해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
1학년, 3학년, 4학년 등 세명의 자녀를 둔 이현한(41)씨는 “이 학교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누가 급식비를 냈고 누가 급식비를 내지 않았는지 자연히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착각이다. 아이들에게 돈 문제만큼은 벌써부터 가르치고 싶지 않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학교에 와서 밥을 해준 재미있는 날이었다고 좋은 추억만 남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를 대신해 조카 밥을 해주러 왔다는 제미애(51)씨는 “이웃집 아이가 ‘돈이 없더라도 급식비는 그냥 내줘요. 대신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지 않을게요’라고 엄마에게 말했다더라. 아이들은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 순수하게 아이들 밥그릇을 지켜주려는 부모에게 종북좌파라고 경남도가 말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무상급식을 중단시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종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유치원생과 4학년, 6학년 등 세 자녀를 둔 소희주(43)씨는 “지수초등학교는 농촌 작은 학교라 1인당 하루 급식비가 3080원으로 도시 학교보다 훨씬 비싸다. 우윳값까지 합하면 한달에 1인당 7만원이 넘는다. 세 아이 급식비로 한달에 20만원은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 경남 진주시 지수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뒷마당에 설치된 천막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 첫날인 1일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뜻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학부모회장 이씨는 “대부분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왕 급식비를 낼 것이면 학교발전기금으로 내거나, 지역 출향인사들의 후원금을 모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내일 저녁 학부모들이 다시 모여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지수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이 결정한 사안이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해달라’고 당부했을뿐 학부모회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교육감과 도지사가 만나 하루 빨리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원만히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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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고문’ 경찰 단독 인터뷰 “박상옥은…”
2명 구속으로 끝낸 것에 대해 “검사들이 우리 말만 믿고 수사했다는 것 말이 안돼”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관 두명이 구속된 1987년 1월 경찰이 이들의 얼굴을 숨기려고 똑같은 복장을 한 경찰관 20명을 서울 서대문구치소로 함께 이동시키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겨레> 자료사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때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 강아무개씨는 <한겨레>와 만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등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범인이 2명뿐이라는) 우리 말만 믿고 수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다면 이(박종철씨 조사 주무자)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기초, 에이비시”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던 박 후보자와 안상수 검사(현 창원시장) 등이 박씨를 고문한 주무 경찰관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2명만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1차)를 끝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는 “박 후보자가 당시 공범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는 사람을 왜 추천했느냐”, “(박 후보자는) 왜 자진 사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박상옥 후보자는 1987년 1월 1차 수사 당시 강씨를 두 차례 조사하고, 나중에야 공범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된 황아무개 경위와 반아무개 경장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했다.
강씨의 발언은 경찰 쪽이 말을 맞추고 공범들이 적극 부인한 탓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박 후보자 쪽 입장을 반박하는 취지다.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박 후보자는 “1987년 3월에야 추가 공범의 존재를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강씨는 24일 <한겨레>와 1시간 동안 전화 인터뷰를 한 데 이어, 26·29일 두 차례 직접 만나 6시간30분간 단독 인터뷰를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인터뷰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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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인양하라" 다시 잔인한 4월, 밀려오는 슬픔
광화문 광장의 실종자 가족,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 먹먹 안산 합동분향소엔 추모객 뚝, "유족 다섯 가구는 안산 떠나" 인천 연안터미널 여객 21% 감소 / 허술한 승선 절차 안전 불감 여전
▶ 세월호의 달 4월이 다가오면서 서울 광화문과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인천 여객터미널 등 참사의 기억을 간직한 현장들도 지난 1년을 되새기며 다시 슬픔과 애도 모드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 사진:> 어둠이 내려앉은 30일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 부둣가에 세월호 실종자 9명의 이름과 사진이 담겨 있는 노란색 현수막과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리본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k.co.kr
★*… 잿빛 하늘이 추적추적 비를 뿌린 3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내걸린 현수막 글귀는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아직, 세월호에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건지지 못한 실종자 9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 실종자 가족은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세월호 참사의 최대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광화문 농성 천막 앞에 전시된 단체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손가락 총을 쏘는 등 여전히 발랄한 모습이기에 보는 이들을 더욱 숙연케 했다. 지난해 4월 16일부터 300일 간의 기록을 사진으로 풀어낸 전시는 1년간의 아픈 기억을 들춰내기에 충분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만난 단원고 희생자 안주현군의 어머니 김정해씨는 “28일이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선물로 사준 옷을 입고 좋아하던 얼굴이 떠올라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아이를 잃은 부모로서 우리가 바라는 건 진실 규명뿐”이라고 절규했다. 김씨는 참사 1년이 다 되어서도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광화문을 찾게 될 줄은 몰랐다. 부르튼 입술과 거칠어진 피부에서 고통의 시간이 읽혀졌다. (...)
▶ 무관심 속에서도 치유는 계속되고 있었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된 단원고 2학년 교실은 ‘기억저장소’로 바뀌었다. 사고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목련도 어느새 뿌리를 내려 새싹을 머금었다.<▲ 사진:>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우산을 쓴 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재학생들은 1주년이 되는 16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학생 4명과 교사 2명의 귀환을 기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구상 중이다. 단원고 관계자는 “다음주가 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하루 전 세월호를 떠나 보냈던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은 겉으로는 일상을 되찾은 듯 했다. 하지만 터미널을 찾은 시민들의 아픈 마음까지 씻어낸 건 아니었다. 관광객 장순규(64)씨는 “어린 학생들은 대통령,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이었다”며 “차라리 나 같은 나이든 사람들이 희생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참사 여파 때문인지 이 곳에서 서해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은 눈에 띄게 줄었다. 백령도와 연평도, 덕적도 등 5개 항로 여객선 이용객은 2013년 106만3,230명에서 지난해 83만8,922명으로 21.1%나 감소했다.
분위기는 차분했으나 안전 의식은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 오전 8시45분 덕적도와 이작도행 여객선을 타기 위해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개찰구로 몰렸다. ‘부정 승선 근절 검표원’이라고 적힌 목걸이를 건 터미널 관계자는 승선권을 검사하면서 이름과 주민번호 기재 여부, 기재 내용이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참사 당시 정확한 승객 숫자와 신원 파악이 늦어졌던 것은 허술한 승선 절차 때문이었다. 연평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개찰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산=유명식기자 gija@h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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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참여연대 출근 행진
★*…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참여연대 사무실까지 '특별법 무력화 정부 시행령(안) 폐기 및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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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의 거짓말 같은 현실
★*…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무력화 정부 시행령(안) 폐기 및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416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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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시간 농성하는 '유민아빠' 김영오 씨
★*…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무력화 정부 시행령(안) 폐기 및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416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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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000여만원
위자료는 1억원…"일반 교통사고 수준으로 낮다" 비판도 피해 배·보상 절차 착수…배상금 1,400억원 이상 소요
▶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k.co.kr 세월호 사고 희생자 1인당 위자료로 1억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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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사 규탄하는 시민단체
★*…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사 앞에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새누리당·홍준표 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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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독도 꼼수' 다케시마 표기 한반도 위에 걸쳐…日외무성 사이트
군국주의 시절 대륙 진출의 야심을 노골화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일본의 '독도 꼼수'가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홍보 웹사이트에서도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웹진' 뉴스로(www.newsroh.com)는 27일 주한 일본 대사관과 주미 일본 대사관 등 일본의 재외공관 사이트에 링크된 독도 홍보 배너가 교묘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으로 연결되는 '일본 영토(Japanese Territory)' 배너를 클릭하면 지도에 영토 분쟁 지역이 표시된다.
북방 4개섬과 센카쿠열도는 태평양 지역에 표기했지만 독도는 엉뚱하게도 원산 일대와 만주 간도 등 남의 영토에 동그란 원으로 '다케시마'라고 써놓아 군국주의 시절 대륙 진출의 야심을 연상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사이트>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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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사죄, 배상하라!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한겨레청년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 왜곡 일본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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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 저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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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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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관 임명식
★*… 1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대표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뉴시스
★*… 1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대표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뉴시스
★*… 1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29%가 일하고 주된 이유는 생활비 자살 생각한 노인 비율 10% 달해 독거노인 비율 20년 새 2배 증가 독거 노인 20년 전보다 2배 늘어
▶ 서울에 사는 이연숙(82ㆍ가명)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다. 이씨는 자신 명의로 된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이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집 근처 의류공장에서 실밥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씨는 “자녀들이 근처에 살지만 기대고 싶지는 않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혼자 지내며 일도 계속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이씨처럼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노인은 80%에 달했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3~12월 전국 1만452명의 노인을 대상(면접 조사)으로 실시했다. 노인들의 28.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 79.3%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응답은 8.6%에 그쳐 대부분의 노인들이 생활비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노인의 36.6%는 단순 노무직, 36.4%는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희 책임연구원은 “20년 전에는 노인들의 56.5%가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했고 단순 노무직은 20.5%에 불과했으나, 도시화로 노인들의 노동 구조도 크게 바뀐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인들은 생활비 등으로 월평균 143만9,000원을 지출했다. 소비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는 40.5%가 주거관련 비용을 꼽았고, 보건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이었다.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34.3%),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18.6%)고 응답해 절반 이상의 노인이 ‘사회가 일정 부분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 세종=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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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우절 핑계 112 허위전화… 장난 아닌 처벌, 아십니까
▶ 만우절(4월 1일) 기분에 취해 경찰청 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허위ㆍ장난전화를 했다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경찰청은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112 허위ㆍ장난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12에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가벼운 장난 전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된다. (...)
실제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112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 등 그냥 끊는 등 허위ㆍ장난신고를 한 남성이 구속돼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12 허위ㆍ장난신고로 (...) 처벌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 허위ㆍ장난신고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처벌 건수는 각각 1,141건, 1,837건, 1,91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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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풍광, 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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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정원으로 오세요'
★*… 【서울=뉴시스】1일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햇빛광장에서 연인들이 실제 봄 꽃과 나무로 연출된 ‘봄의 정원’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AK플라자 구로본점의 ‘봄의 정원’은 4월8일까지 운영된다. (사진=AK플라자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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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앞서 활짝 핀 자카렌다 꽃
▲ 【L.A(미국)=뉴시스】김운영 편집위원 = 자카란다의 꽃이 계절을 앞서 활짝 피었다.LA의 코리아타운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도로 버몬트 주 남쪽으로 달리다 보면 Martin Luther King Jr Blvd를 지나 Slauson Blvd를 만난다
★*…이 지역은 흑인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이다. 5월에 주로 피는 보랏빛 “자카렌다”꽃이 3월 하순부터 피기 시작 하여 지금은 만개하여 계절을 착각하게 한다.
주민들은 다른 해보다 10일 일찍 개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슬라우손의 타코벨 집도 피는 꽃과 함께 보랏빛 간판으로 새로 단장해 보랏빛 꽃송이와 잘도 어울린다. 휘늘어지게 피어 있는 꽃그늘 아래 흑인들의 영가가 들리는듯하다. 2015.04.01. uykim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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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개한 개나리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변에 만개한 개나리 아래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press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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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식목일 맞아 이색 행사
★*… 【서울=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 1일 오전 아시아나항공이 식목일을 앞두고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어린이들에게 페트병을 활용한 꽃 화분을 증정하는 이색 행사를 열고 있다.아시아나항공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 승객들에게 페트병을 활용하여 나만의 화분을 만들 수 있는 입체퍼즐을 제공한다.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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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항공사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 앞다퉈 도입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으로 좁혀지자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이 확산되고 있다. <▲ 사진:>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사고에 국내 항공사들도 대책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여객기 조종실 내부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 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각 항공사에 조종실에 항상 2명이 있도록 자체 보안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항공안전법은 사업용 항공기 조종실 인원을 기장과 부기장으로 규정했지만 상주까지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2012년부터 내부규정으로 조종실 2인 상주를 의무화했다. 기장이나 부기장 중 한 명이 자리를 비울 경우 승무원이 대신 들어와 조종실을 지키는 방식이다.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는 제주항공만 2인 상주를 내부적으로 시행했다. (...)
미국은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조종사 1명이 조종실을 벗어나면 다른 승무원이 투입돼 항상 2명이 조종실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도 지난 27일 운항 중에는 조종실에 2명의 승무원이 함께 있게 하도록 항공사들에 권고했고, 호주 정부도 2인 상주 규정을 의무화했다. 에미리트항공과 에어캐나다, 이지젯 등 외국 항공사들도 잇따라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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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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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된 덕종어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된 덕종어보 반환식에서 조선 덕종어보(德宗御寶)가 공개되고 있다.
덕종어보는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이 죽은 아버지 덕종을 기려 1471년 온문 의경왕(溫文 懿敬王)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덕종(1438∼1457)은 세조의 맏아들로 세자로서 20세에 요절해 고양시 경릉에 묻혔다. 그의 어보는 원래 종묘 영녕전 덕종실에 있었다가 유출됐다.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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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과 담배 없는 '착한' 재즈 클럽의 꿈 밴드 퀸터플렛의 트럽페터 김예중
▶합정동의 클럽 ‘재즈다’는 독특한 곳이다. 재즈, 하면 자연스레 연상되는 술과 담배가 이 곳에서는 발도 못 붙인다. 재즈 클럽 중 그런 운영 원칙을 고집하는 데는 손꼽을 정도다. 재즈는 흔한 유행 음악과는 달리 “지금, 여기”를 말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하기에 그 존재는 더욱 특별 나다.
★*… 그 클럽의 대명사가 밴드 퀸터플랫이고, 그 중심에 트럼페터 김예중이 있다. 그와 동료들을 묶는 힘은 재즈라는 예술에 대한, 순정한 자존감이다. 지난 가을 자기만의 앨범을 발표, 이 코너에서 소개했던 베이시스트 송미호(38)를 멤버로 두고 있는 이 밴드가 최근 첫 앨범을 발표했다. 라틴적인 타악의 느낌이 강한 이 앨범은 골수파 재즈맨들이 모인 이 밴드의 작품치고는 상당히 대중적이다. (...)
▶ <▲ 사진:>“우리의 재즈가 평화에 도움 되길 바래요.” 술과 담배가 없는 재즈 클럽의 김예중이 재즈를 지렛대 삼아 펼치는 꿈은 과연 남다르다. 그를 따라 송미호(가운데), 곽지웅이 회사까지 함께 와 주었다. 고영권 기자.
★*… (...) “선배 방병조(기타), 제 또래의 피아노, 베이스와 콰르텟으로 ‘Green Dolphin Street’나 ‘Someday My Prince Will Come’ 같은 스탠더드를 연주했죠. 그 때쯤이면 손님이 보통 10여명선인데 대여섯 명 앞에서 할 때도 적잖아요.”클럽 아니면 그는 유복성의 밴드 ‘라틴 재즈 올스타’의 일원으로 전국을 돌며 연주한다. “유복성 밴드와 함께 할 때면 유복성씨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수사반장’ 테마 음악, ‘혼자 걷는 명동길’ 혹은 ‘Mo Better Bmues’ 같이 귀에 익은 넘버들을 연주하죠.” ‘Bongo Fever’로 개명하며 새롭게 태어난 ‘수사반장’, 유복성이 가사를 ?여 흥얼거리는 ‘Mo Better Blues’ 같은 것을 할 때 객석이 뒤집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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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날·와룡문화제 통합 개최…볼거리 풍성
★*… 【사천=뉴시스】문병기 기자 = 경남 사천시는 통합 사천시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의 날과 와룡문화제를 통합해 오는 5월8일부터 10일까지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작년 와룡문화제 행사중 하나인 구암제 과거시험 장면. (사진= 사천시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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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재미있고 유익한 'Netizen시사만평-'떡메'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촌철살인의 풍자, 절로 살며시 웃음을 짓게 하는 위트는 한 컷 시사만평('떡메')만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시대상의 성격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인간, 혹은 사회를 풍자, 비판하는 시사만평 '떡메'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으며, 특히 바쁘신 예지의 회원들 사이에 인기가 매우 높답니다. 앞으로는 연결에 넣어 두시고 날마다 보십시오.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인터넷을 만드는, 성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사만평 게시판 가기 클릭.' ↙
1. A Better Day / Multicyde 2. Mad About You / Hooverphonic 3. Hold Me For A While / Rednex 4. Have I Told You Lately / Celtic Fayre 5. Better In Time / Leona Lewis 6. only When I Sleep / The Corrs 7. Another Day / Buckshot Le Fonque 8. Bensonhurst blues / Oscar Benton 9. Heaven / Chris Rea10. Apologize / Timbaland (feat. one Republic)
11. Ordinary world / Katharine Mcphee12. She's The one / Robbie Williams13. Soledad / Westlife14. Love you for all time / Jessica & 김민종15. Stay In My Heart /Kelly Simonz
16. on My Way Here / Clay Aiken17. For the girl who has everything / N'Sync18. Believe Again / Delta Goodrem19. one More Time / Richard Marx20.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 Dana Winner
'Netizen 'Photo News' '2015. 4. 2(묵요일) 
오늘의 추천 '시'와 '사진 ＆ 그림'. 
'계절, 국내동향'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