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법 (정답과 해설)

[가을소녀]

 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손실보상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되어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
	②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지가가 하락한 경우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고시되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공고되어 토지거래허가신청결과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⑤ 행정청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가 법령이 정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하기 위한 조사측량을 하는 경우에 타인토지에 출입하여 타인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토석 등의 장애물 변경제거 등으로 인해 당해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풀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손실보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130조, 제131조 ①).

 42.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관해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 집행계획이다.
	③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도시관리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수립시 공청회 개최의무가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은 공청회 개최의무가 없다.
	⑤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의무가 없지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의무가 있다.

풀이	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25조 ① 참조).

 43.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⑤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풀이	① 지형도면 →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법 제26조 ①) ③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명시된 기한 내에(법 제28조 ②) ④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25조 ②). ⑤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27조 ②․③).

 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용도지역은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절차에 의하여 지정되며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②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③ 용도구역은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절차에 의하여 지정되며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 등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는 생략된다.
정답	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다.

풀이	①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절차에 의하여 지정되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특례와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지정특례가 인정된다. ②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③ 용도구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되지 않는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거쳐야 한다.

 45. 다음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고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으로 나열한 순서 중 옳은 것은?

정답	①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② 근린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③ 일반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④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⑤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풀이	① 일반상업지역(1,300% 이하), 준주거지역(50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200% 이하), 계획관리지역(100% 이하)

 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대지1,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층수는?(단, 건축면적은 최대한도로 하고 각 층마다 바닥면적은 동일하며 다른 조건은 없는 경우를 가정함)

	① 3층
	② 4층
	③ 5층
정답	④ 6층
	⑤ 7층

풀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은 50%이고, 용적률은 최고한도가 300% 이하이므로, 층수 = 용적률 / 건폐율 = 300% / 50% = 6층이 된다.

 47.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②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의 건축
정답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④ 토지의 합병 및 분할
	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등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의 숙박시설의 설치

풀이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나, 제조업소, 휴게음식점, 수리점, 세탁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된다.

 48. 다음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③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풀이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다(법 제67조 ①).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법 제67조 ①) ③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67조 ④)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법 제75조).

 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관리지역이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정답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⑤ 향후 3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풀이

① 관리지역 → 공업지역(법 제66조 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특히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법 제66조 ②, 영 제62조 ①).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범위 및 건폐율․용적률의 강화범위를 포함하여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66조 ③, 영 제62조 ②). ⑤ 향후 3년 이내 → 향후 2년 이내(영 제63조)

 50.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형질변경허가 규모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전녹지지역 : (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 (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 : (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곱미터 미만

정답	① (5천) - (3만) - (3만) - (3만) - (5천)
	② (1만) - (1만) - (3만) - (3만) - (5천)
	③ (1만) - (1만) - (5천) - (3만) - (5천)
	④ (5천) - (3만) - (3만) - (5천) - (5천)
	⑤ (5천) - (1만) - (5천) - (3만) - (5천)

풀이

 토지의 형질변경규모(영 제55조 ①)

용도지역
		토지형질변경허가규모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5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중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②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④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정답	⑤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풀이	의무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법 제51조 ②) 1. 정비구역 2. 택지개발예정지구 3.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4.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1, 2번 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3, 4번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52. 도시계획시설의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에 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기준이 정해진다.
	② 단계별집행계획에 의해 보상처리된다.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보상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풀이	⑤ 도시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법 제46조).

 5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의 비율이 옳은 것은?

	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 + 1.2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정답	②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④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⑤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의 대지면적)] 이내

풀이	②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5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
	②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다.
	③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풀이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85조 ①).

 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선매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매제는 사권(私權)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④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협의가 불성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풀이	① 선매제도는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③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인정된다(법 제122조 ①). ④,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토지를 수용할 수 없다(법 제122조 ④).

 56. 건축법령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동 또는 읍의 구역이 아닌 지역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령 규정이 배제된다.
	②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주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가 2m 이상으로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6m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⑤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풀이	④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영 제28조 ②).

 57. 건축법령상 허가대상지역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동 또는 읍의 구역
	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③ 개발밀도관리구역
	④ 고속국도 및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정답	⑤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50m 이내의 구역

풀이	건축허가대상지역 1.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3.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4.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

 58. 건축법령에 규정된 방화의 장애가 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함께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숙사와 공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함께 설치할 수 없다.
	③ 상업지역 안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방화의 장애가 되는 건축물이라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정답	④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풀이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원칙
같은 건축물 안에는 아래의 가에 정하는 시설과 나에 정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영 제47조).

가	나
㉠ 의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공동주택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함)

2. 예외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함)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함)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① 시․도지사 → 건설교통부장관
②․⑤ 제한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할 것(영 제13조 2호)
④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축허가대상지역이다.

 59. 다음의 건축물 중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의 건축물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③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정답	④ 특수공법설계에 의한 건축물
	⑤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풀이	④의 경우 건축사가 아니어도 건축설계를 할 수 있다.

 60. 건축법령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에 대한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 A부분의 거리는 얼마인가?

	① 5m
	② 4m
	③ 3m
정답	④ 2m
	⑤ 1m

풀이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90° 미만	4m	3m	6m 이상 8m 미만
	3m	2m	4m 이상 6m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m	2m	6m 이상 8m 미만
	2m	2m	4m 이상 6m 미만

 61. 건축법령에 규정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건축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에 속한다.
	③ 동물원․식물원은 동물식물관련시설에 속한다.
	④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

풀이	② 건축관계자란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를 말한다. ③ 동물원․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 → 지방건축위원회 ⑤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대상으로 보기 힘든 것은?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	④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⑤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풀이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이다.

 63.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대상행위가 아닌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②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③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정답	④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⑤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풀이	①, ②, ③, ⑤ 허가대상행위 ④ 신고대상행위

 64.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와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가 매수대상이 된다.
	② 매수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매수대상토지가 매수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고, 매수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④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풀이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매수대상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법 제17조 ②, 영 제29조).

 65.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⑤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내용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풀이	① 지정권자 → 시행자 ② 제2종 지구단위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 ③ 2년 → 3년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지정권자

 66.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할 때 시행자가 행하는 면적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와 관계 없는 것은?

	① 증환지
	② 감환지
	③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부지정
	④ 입체환지
정답	⑤ 체비지․보류지

풀이	⑤ 체비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정하고, 보류지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보류한 토지이므로 면적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와는 관계 없다.

 67.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 등에 관하여 틀린 내용은?

	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종전의 토지위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로 이전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③ 지역권은 종전의 토지 위에 존속함이 원칙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체비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다음 날에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감가보상금을 종전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풀이	⑤ 행정청인 시행자에 한하여 감가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법 제44조).

 68.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②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인가를 지정권자로부터 받는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풀이	⑤ 환지계획의 인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는다(법 제28조 ①).

 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지목․토질․수리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②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정답	③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⑤ 분양설계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풀이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②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70.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다.
	②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정비기본계힉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풀이	①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다(법 제3조 ①).

 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의 권리자가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시기는?

	① 정비기본계획의 고시일
	②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
	③ 사업시행의 인가․고시일
정답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⑤ 분양공고일의 다음 날

풀이	④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9조 ⑥).

 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최장 몇일까지 받을 수 있는가?

	① 30일
	② 60일
정답	③ 80일
	④ 100일
	⑤ 150일

풀이	분양신청기간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46조 ①).

 7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 · 가등기담보권 ·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저당권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이 지급된 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풀이	④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59조).

 74. 주택법상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④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정답	⑤ 주택건설의 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풀이	주택종합계획에는 ①, ②, ③, ④ 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법 제7조 ①). ㉠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75. 주택법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③ 토지 등의 수용․사용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이다.
정답	④ 재결신청기간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에게 수용․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풀이	④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법 제27조).

 76.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풀이	③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80조의 2 ③).

 77.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토지수용에 의한 농지의 취득
정답	②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시효완성에 의한 농지의 취득
	④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농지의 취득
	⑤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한 농지의 취득

풀이	②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78. 농지법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③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농지의 지목변경도 할 수 있다.

풀이	③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41조).

 79. 산림법상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권자는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이다.
	②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는 지정고시 또는 해제고시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결정은 예정지가 고시된 날로부터 각각 지정은 10일 경과한 후에, 해제는 30일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보안림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안림예정지 지정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안림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제예정보안림의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풀이

①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권자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이다(법 제56조 ①․②). ②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는 지정고시 또는 해제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법 제61조 ②). ③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결정은 그 예정지가 고시된 날로부터 각각 지정은 30일 경과한 후에, 해제는 10일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법 제58조 ②). ④ 보안림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안림예정지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안림의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제예정보안림의 지정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58조 ②).

 80. 다음 중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은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②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보전을 필요로 하는 산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한 후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풀이	① 산림청장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9조 ①).

[깜씨]

잘 풀고 갑니다

[기필합격]

저두요. 늘 감사합니다.

[도우너]

가을소녀님 감사해요~

[가을소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여러분..

[택도]

이번주 기본서 마스트하고 다음주중으로 가을소녀님이 올려주신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까지 곁들여주시니 공부가 배가되겠네요

[가을소녀]

택도님 열심히 하셔서 좋은 소식 반드시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려주신 음악들 잘 듣고 있습니다.

[ㅇ꽃송이ㅇ]

아싸 ^^ 간신히 24 개 맞고!!!!!!!!!!!!!!!!!! 넘 잘햇져??????????????

[seon]

잘 풀어보았습니다. 풀이까지 있어서 너무 잘 보고갑니다.

[깜씨]

꽃송이님덕에 혼자 웃었습니다..아싸 시간초과란 말에.ㅋㅋㅋ

[가을소녀]

즐겁게들 공부하시니 저두 좋네여.

[짬짬이]

한2주 안했다고 이렇게 까먹을수가...흑흑..클났네요.. 기본서 다시 봐야겠어요. 소녀님 덕분에 공법 다시 확인하게되어감사해요...

[양인선]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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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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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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