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을사보호조약보다 더 용서못할 한미FTA

[polaris11]

★★★ 을사보호조약보다 더 용서못할 한미FTA

을사보호조약의 내용은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중재를 거쳐 외국과 조약을 맺어야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조약을 맺기위해 이토 히로부미는 덕수궁 앞에 완전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싸고, 기병 800명, 포병 5000명, 보병 2만 명이 서울 시내 전역을 장악한 상태로 만들었다.  각료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체결하였다. 이어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하여 대한제국을 멸망하게 했다. 이완용이 죽으면서 ‘혼자(조선) 서기 힘들 때옆사람(일본)에게 부축해달라고 한 것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 먹은 일이라고 매도할 일인가’ 라고 했다고 한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은 700페이지의 영문 협정문중에 꼬투리만 잡히면 미국기업이 한국정부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돈있고 미국기업 1주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정부를 국제법정에 세울수 있다. 여기에 걸리면 양측에서 한명씩 세운2사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지명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판결이 결정되게 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세계은행 산하의 기관이다. 관례상으로 세계은행총재는 미국인이 된다. 누구에게 유리할까? 김종훈 본부장은 이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것을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국은 한국법정을 믿지 못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국제재판에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

천문학적인 배상금보다 더 큰 문제는 입법과 사법 행정조치를 취할 때 투자자국가제소권에 제소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어 외국인투자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행정이 마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4대강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굴삭기가 남아돌게 될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FTA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굴삭기 면허의 수량조절에 들어가야한다. 하지만 할수없다.  FTA는 지금 법에 써놓은 것 빼고는 미국기업에 불이익되는 규정을 만들수 없다. 굴삭기 면허발급을 줄이면 굴삭기가 적게 팔리게 될것이고 그럼 굴삭기 제조업체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굴삭기 업체에서 제소하면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때 정부가 취한 긴급조치 때문에 51건의 투자자국가제소권에 걸려서 800억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주어야할 상황이 되었다. 그 이후 멕시코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이 무서워서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비참한 나라가 되었다.

반면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언제던지 빠져나갈수 있다. 
 한미FTA를 추진할 당시에는 미국은 아무런 문제없는 부러워하는 선진시스템이었지만 지금 미국은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신자유주의 폐해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전세계 금융위기와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제소권, SOFA(미국인 치외법권)이 만나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미국은 이미 많은 것을 얻었고 앞으로 한국의 모든 것을 지배할것이다. 한국은 반덤핑관세(수퍼301조)와 같은 악질조항들은 바꾸지 못했다. 자동차협상에서 얻은 것을 재협상으로 다 내주었다. 얻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협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을사보호조약 때처럼 강압적인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시스템은 더 이상 배울만한 시스템이 아니다. 미국국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멕시코는 선례가 없는 FTA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피폐해졌다. 멕시코와 같은 부정적인 선례가 있는데 왜 서둘러 비준하려는 것일까? 협상을 체결한 당사자 빼고는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뚜껑을 열어보니 통상전문 국제변호사들 조차 처음 들어보는 용어와 조항들이 있었다. 이제 국회원들과 국민들이 영문 700페이지가 되는 협정문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다. 완전히 이해될때까지는 비준해서는 안된다.. 추진 당시에는 추진중이라서 추진중에 있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않았다. 어쨌던 체결은 행정부의 소관이고 행정부의 소관은 끝났으며 이제 공은 국민과 국회로 넘어왔다. 이대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과 예산을 배분해야 할것이다. 정부는 FTA홍보에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FTA검토에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였는가? 검토할 시간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 얼렁뚱땅 심사해서 미국이 마음속 조국인 외교관료들을 믿고 비준하라는 것은 을사보호조약에 도장을 찍는 매국행위보다 용서 못 받을 행위이다. 체결이야 어떻게 되었던간에 한미FTA비준에 찬성한자들을 멕시코처럼 처벌하여야한다. (멕시코는  처형하고 전재산을 몰수 했다)

================================================================ 

참고자료

 1) FTA 12년,멕시코의 명과암 http://j.mp/sOoYJx "KBS스페셜": 몰락한 농업과 중소기업, 국제자본에 삼켜진 금융과 수도 등 공공서비스, 양극화와 실업자, 국경탈출과 마약산업 등. '국가의 비극' 그 자체

 

2) <한미FTA>를 왜 반대해야하는 지 '강풀'님이 만화로 그려주셨습니다 => http://twitpic.com/781c66 (만화)

 

3)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미FTA 내면을 깊숙히 파해쳐봅니다 http://www.youtube.com/user/variousproblemslab#p/u/14/Zqvm5g5VdpI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채널로 들어가 번호순으로 감상하세요(정동영, 천정배, 이정희, 이종걸의원과 이해영,한홍구,서해성교수)

 

4) 홍준표 "한미FTA, 한국 사법주권 미국에 바친 것" 과거 발언 논란

홍 대표는 지난 2007년 5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직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가소송제의 경우 대부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가 자기 임기 중에 한미 FTA를 하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

 

 

5) 아래의 내용은 누군가 소설(예:일본의 꿈의도시)을 썼으면 하는 내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이글 역시 허구가 포함된 소설의 일부임을 밝혀둡니다. 즉 이글을 퍼날라도 무료 소설을 퍼 나르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읍니다. 내용은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신후 10명이상에게 전달바랍니다. 모두가 알게되면 싱거워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현재 312만원의 가처분소득을 얻는 월급생활자가 68만원의 저축을 할수 있지만, 한미FTA가 비준되고 어느정도 흐르면 -734만원의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최고 7배상승 32.만원-->226.8만원 (참조2클릭)
4) 임료 및 수도광열( 플로리다 전기요금 기준으로 4배 40.7만원---> 162.8만원)(참조3클릭)
6) 의료보건 (노인인구 증가로 10년내에 2.65배부담, 의료민영화로NYP병원기준 6배부담, 15.9배적용, 15.5만원*15.9=246만원(참조4클릭)
7) 교통비 (버스기준으로 10배- 30.3만원--->303만원)(참조5클릭)
8) 통신 (미국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현재 그대로 적용 10.3만원)(참조6클릭)
10) 교육(참조7클릭)

위의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참조하여 한국의 평균임금을 받는 홍길동씨의 소득이다. 여기에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유 있는 월소비지출 변화를 종합적으로 대입하여 분석해보면, FTA전에는312만원 가처분소득에 244만원 지출하여 68만원 매월 흑자였지만,  FTA이후에는 1046만원을 지출하여 -734만원의 매월 적자를 보게된다. 즉 현재의 생활을 누릴려면 월급 1000만원 년봉 1억2천은 되어야한다. 아니면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줄이고 버스대신 자전거를 타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한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거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깨닫게해준 고마움의 술한잔을 대접할 용의가 있다. 미래의 일이고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 분명히 GDP는 증가한다. 이유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달러로 수도 의료 교육 곡물 전기 약 의료보험 교통비 전화 인터넷 자동차보험 등의 비싸도 지출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알짜기업(공기업을 포함)들을 쓸어담을것이고 이렇게 인수한 기업들은 무차별적인 가격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계속해서 가져간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비정규노동자 임금만 남겨둔다. 미국의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 많이 가져갔으니 분명히 GDP는 증가한다. 그러나 갈수록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진다. 이게 신자유주의이고 FTA이다. 

결국 한미FTA는 한국국민의 피와 살을 짜내는 녹즙기가 될것이다. 소득은 일정하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서 지출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결국에는 찌꺼기만 앙상하게 남아서 버리게 되는 녹즙기속의 찌꺼기가 될것이다.

한미FTA는 공기업 민영화, 투자자국가제소,래칫조항 때문에 기존에 맺은 FTA와 차원이 다르며 악랄함이 극에 달한다. 모든 공기업은 민영화 하기로 되어 있고 미국이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크다. 미국기업이 휴지조각에 되어가고 있는 달러를 지불한후 한국의 안방에 들어와서 구석구석에 녹즙기 파이프를 박을것이다. 의료보험료 약값 식료품가격 전기세 수도세 은행송금수수료 택배비 온라인쇼핑수수료....등등을 마구올린후 이 녹즙기 파이프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할것이다. 이렇게 한번 박은 녹즙기 파이프를 통해 계속해서 미국으로 송금하게되고 한국은 돈이 돌지않아 돈가뭄에 시달려 내수가 죽게되고 대기업도 죽고 수출도 죽는다. 한국정부가 이 녹즙기 파이프를 건드리면  투자자국가제소권에 의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므로 절대못건드린다. 한국은 한국국민의 정부인데 한국국민위에 미국기업이 위치하게 된다. 한국정부의 최우선보호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미국기업이 된다. 한국정부는 곳곳에 깔린 미국기업때문에 어떠한 정책도 법률도 만들수 없다. 사공이 없는 배와 같고 무정부상태와 같아지는것이다. 강대국 미국이 디폴트의 위험에 빠진것도 미국장관을 하다가 사기업의 사장으로 가고 사기업 사장하다가 미국장관을 하는 말도안되는 순환구조때문이다. 결국 기업만 지나치게 보호하여 기업만 비대해지고 국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부유하지 못한 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낼수가 없다.  NAFTA를 체결한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더욱더 억울한것은 한국은 미국기업을 절대 못건드리지만, 미국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큰성공을 거두어도 연방법과 주법의 체계차이에 의해 제한을 할수 있다는것이다. FTA협정은 연방법아래에 있고 주법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때문에 상위법인 연방법 또는 주법을 바꾸면 무용지물이 된다는것이다.   (질문10클릭)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NA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기업의 생산성은 크게 상승되였지만 실질임금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참조1클릭) 반면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궁핍해졌다.  그런데 이들 정부도 불합리한 상황을 법률제정이나 제도개선 보조금지급등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수없다. 미국기업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천문학적인 배상금 물어야 하므로 아무것도 할수없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이고 FTA이다. 기업과 국민의 이익이 엉켜있는 경우 무정부 상태와 같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이것이 FTA를 맺은 나라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무한 배상이라는 조건이 달린 국가간의 조약을 파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미FTA를 비준하는것은 낚시바늘이 숨겨진 소고기를 아무런 의심없이 삼킨후 질질 끌려다니는것과 같다. 낚시바늘은 재개국이라는 대수술을 통해서 빼내는 방법외에는 없다. 먼저 FTA(NA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말한다. 이길은 도살장으로 가는길이라고.... 그러나 세뇌당한 우두머리 소들은 아무런 토론없이 무리들을 도살장으로 끌고간다.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같은 사람은 이길은 도살장으로 가는길이라고 피를 토하며 외친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조사해보면 이길이 도살장으로 가는길임을 알수 있다.  이끌고 가는 소들이 세뇌당한 소들임을 알수 있다. 정치인과 언론사기자들은 6.25가 터지기 며칠전에도 평화의시대이며 아군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했고, IMF가 터지기 며칠전에도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했다. 결과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잘알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세뇌되어있는 경우이고 검사를 해도 알수 있을까하는점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한 세뇌는 방송광고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무역이라는 합법적인 협정을통해 통째로 삼키는 일이고 5천만명을 노예로 만드는일이다

질문

1. 미국과의 FTA는 왜 체결해야 하는가? 대기업 수출품의 관세2%할인 빼고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1클릭)
2. 도대체 왜 대기업과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들이 한미FTA를 비준하자고 왜 난리일까? (질문2클릭)
3. 1994년 멕시코에서 FTA(NAFTA)를 비준했던 살리나스 대통령은 FTA(NAFTA)이후 미국으로 망명가고, 같이 추진했던 각료15명은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질문3클릭)
4. FTA체결국가의 성적표. (질문4클릭)
5. 스위스도 미국과의 FTA체결이후 비준직전까지 갔다가 국민이 반대하여 포기했다는 것을 아는가? (질문5클릭)

6. 2004년 미국이 호주와의 FTA를 맺을때에는 무시무시한 외국인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을 빼버렸다. 호주에서는 왜 빼버렸을까? 그리고 한미FTA에서는 왜 부활하였을까? (질문6클릭)

7. 투자자국가제소권과 공기업 민영화조건을 넣어서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갈수록 회복 불능일거다.

8.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010년 12월3일에 한미FTA체결로 미국의 재화수출이 연간 110억달러(12조원) 늘어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20410512286760)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런 수출을 창출할까? (질문8클릭)
9.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한미FTA가 이득일까? (질문9클릭)
10. 문제는 한국에서의 한미FTA는 헌법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미국에서 한미FTA이행법안은 미국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 FTA의 국내효력을 부인한다는점을 아시나요? (질문10클릭)
11. 그럼 외교부 관료들은 왜 추진했을까? 한사람을 특정신호에 맹목적으로 반응하도록 세뇌시키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그리고 난후 특정신호를 보내고 명령을 하면 그사람에게는 신념이 되는것 아닐까? 이렇게 된경우 무슨법에 의해서 처벌할수 있을까? (질문11클릭)

12. 한국은 멕시코와 다르다는 이야기: (질문12클릭)
13. 독일 밀레회장이 말하는 FTA효과
독일 글로벌 명품 가전 `밀레` 회장 마르쿠스 밀레가 말하는 FTA는 “ FTA 체결이라고 해 봤자 세금 관세가 없어지는 것뿐이다. 관세는 상업송장(Invoice) 의 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값 인상은 15%에 임박해 우리도 그로 인한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93453
한미 FTA로 한국이 얻는 효과는 2% 뿐이고 8%의 관세할인혜택을 주어야한다는 것을 아는가? 

14. 고 노무현 대통령은 TV에서 말하길 FTA추진에 관해서 일단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체결하고 난후에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득보다 실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폐기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15. FTA를 체결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외교부 관료들이 체결하였고 우리에게는 비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권리이다. 체결한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면 비준하자는 이야기이다.

16. 서비스 산업이 몰락하는거 아시나요 (질문16클릭)

해법

1.   해법은 무엇인가? 대학생 100명으로 시작하면 된다. 야당당원100명으로 시작하면 된다. 이들이 10명씩만 4번 설득하면 100만명이 된다.(100명*10*10*10*10=1000000)  6번만 설득하면 1억으로 게임 끝이다. (Yes or No)

2.  한미FTA에 회의적인 야당 국회의원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뜻을 보여 주어야 하고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이들이 약점 잡혔다면 풀어 주어야 한다. (Yes or No) 

3.  일단 10명의 스마트폰에 퍼 나른 후에 내가 이해하고 상대방을 설득 하는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설득해야 한다. 행운의 편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고 하지만 FTA를 잘못 비준하면 자자손손 노예의 죽음이 온다. (Yes or No)

4.  설득된 이들이 평일 매일 10시부터 3분간만 매일 대학교 캠퍼스 도로중앙선에서 인간띠를 만들어 묵념하면 된다. 그 동안 나라를 위해 몸바친 분들에 대한 묵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했던 FTA체결 이후 대국민 토론회 요구의 묵념(이익보다 손해가 예상되면 폐기하겠다고 했음) ,  FTA비준 이후 죽을 국민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  FTA비준 이후 책임자 사형 결의의 묵념.  비준된 이후에도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묵념. 구호는 FTA, 죽음, 애도이다. (Yes or No)

5.  사람들이 늘어나면 일반도로 갓길, 도로중앙선, 사무실에서 묵념하면 된다. FTA반대를 위해 홀로 거리에 서있는 이정희 국회의원과 정태인 전청와대수석이 생각난다. 늦기 전에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아야 한다. 이제는 제발 뒷북 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비준하지 마라고 STOP을 외쳐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 이다. (Yes or No)

한미FTA이후 캐나다나 호주처럼안되고 멕시코가 되는 이유

1.  농업수출국이 아니다: 석유의 가채굴년수는 50년이고 옥수수를 비롯한 식량들이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어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특허 받은 유전자 조작종자만 사용해야 하고 매년 종자를 새로구입 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만든다. 캐나다도 당했다. 한국의 대부분의 종자 농약 유통 저장회사들이 다국적기업 소유로 될 것이다. 식량자립방안 없는 한국은 식량가격폭등으로 언젠가는 피를 볼 것이다. (Yes or No)

2,  공기업 민영화: FTA에 모든 공기업은 민영화 하기로 되어있고 미국은 민영화할 공기업이 없으며 한국은 대단히 많다. 민영화할 경우 한국 대기업들은 인수할 의지와 능력이 안되며 미국계 헷지펀드들이 인수하면 수도 전기 전화 인터넷 철도 가스 은행수수료 의료보험비등을 지능적으로 대폭 올릴 것 이고, 그렇게 돈이 빠져 나갈 것이며 멈출 수가 없으며 서민들이 피폐 하게 된다.(Yes or No)

3.   투자자국가제소권: 꼬투리만 잡히면 미국기업이 한국정부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것 때문에 입법과 사법 행정기능이 마비된다. 진출하는 수많은 미국기업들의 이익침해를 피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판결을 해야 한다. 거기에 편승하여 한국기업들이 미국기업과 합자회사를 만들 거다. 호주는 식량수출국이고 공기업 민영화된 상태에서 투자자국가제소권을 빼고 FTA를 체결했다. 왜 그랬을까? 스위스는 FTA비준 직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산시켰다. 왜 그랬을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한국땅에서 미국기업의 허락을 받아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미국은 이것 때문에 1%가 99%를 착취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이것을 해체하고 싶어도 이젠 FTA상대국 때문에 할 수 없다. 자승자박 (Yes or No)

 반대이유

1.   미국의회가 한국에만 이득이 되는 협정을 결코 승인하지 않는다.(Yes or No)

2.  미국이 룰을 정했으며 수많은 FTA경험자이며 결코 지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즉 한국은 패배 하게 되어있다. 멕시코가 선례이다. (Yes or No)

3.  지금의 추진과정은 멕시코와 매우 흡사하며(KBS에서 방영), 룰을 패배하도록 만들어 놓고 힘쎈자와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놈은 돌로 쳐죽일 놈이다. (Yes or No)

4.  멕시코는 FTA체결 이후 경제는 아작 났고 멕시코인은 원인을 FTA로 지목하고 있다. KBS에서 방영했다. 반면 브라질은 아직 건재하다. (Yes or No)

5.  FTA의 기본 혜택은 미국은 관세2% 깎아 주는 것 이고 한국은 관세8%를 깎아 주어야 하니 미국이 이득이다. (Yes or No)

한국인 노예 5천만명

1.   내가 미국이라면 이건희 김현종 김종훈 MB 남경필 홍준표 등에 헛된 FTA신념을 강제로 심어 놓고 국민들이 알아 채기 전에 체결, 비준을 일사천리로 해버릴 것이다. 10타 5천만피이다. 남는 장사다. 문제는 이들이 합리적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헛된 망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일확천금을 준다 해도 비준하지 말라고 STOP을 외쳐야한다. 이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Yes or No)

2.  한국의 5천만명이 헛된 FTA신념을 가진 이들이 이끄는 대로 맹목적으로 가서 노예가 되는 것은 미친 짓이다. (Yes or No)      

3.  한국 전체 수출중에 미국 수출비중은 10.7%(클릭) (대미수출은 498억 달러로 수출 비중의 10.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가 94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이며 FTA를 폐기한다고 해서 미국수출이 중단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관세2%만 내면 된다. 더 나아가서 미국과 무역 안한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 은행 의료 수도 전화 전기 가스 철도를 넘겨주면 분명히 죽는다

4.  모든 조약의 비준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다만 쪽수가 많아서 국회의원들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이다. 국민은 협정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비준 안할 권리가 있다.(Yes or No)

5.  대표하는 자가 소임을 못할 것 같은 징후가 보이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국에 불리한 협정 비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주민소환 한 후에 처벌해야 한다. (Yes or No)

6.   불리하거나 알수 없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재협상을 했는데 재재협상이 안될 이유가 없다. (Yes or No)

7.   보복이 무서운가? 힘센 놈이 와서 노예계약에 도장 안 찍으면 때리겠다고 해서 도장 찍는 것은 겁쟁이가 하는 미친 짓이다. 거부해야 한다. 찍고 나면 찍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지능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때릴 것이기 때문이다. (Yes or No)

8.  기대할 이익이 크지 않았으면 힘들여 때리지 않는다. 웃고 말지. 많이 때리면 많이 때릴수록 도장 찍었으면 100배로 죽었구나 하면 된다. 우리는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민족이다. (Yes or  No) 

  이 글을 읽고 10명에게 전달하고 설득하실 분들은 서명해주세요. 서명 안해도 좋읍니다. 1명에게라도 실행해주세요. FTA를 해결하고 난 후에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꿀 몇 가지 묘안 제시예정. 한번 더 힘내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패배의식입니다.

[future]

온국민들이 나서서 몸으로 막아 내야합니다.

[꿈 속에서]

이 망할 정부때문에 내가 먼저 화병에 죽을 거 같음

[풍우]

고맙습니다. 좋은 글, 한미FTA는 한국을 그대로 진상하는 일입니다.

[정의로운]

카톡으로 저런 메세지 보내보내세요 사람들이 알겠죠

[대한나라]

다들 잘 지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