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문의] 학교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여부 문의

[쾌남Jay~]

존경하는 서기관님~

답변 잘 확인하였습니다.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문의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작성중인 공고문 일부를 추가하여 다시 한 번 문의드립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계약 내용에 해박하지가 않아서, 답변주신 내용만으로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래 공고문의 참가자격 부분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서 해당 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한다고 봐야할지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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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명: 2023년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2. 용역현장: 지원청 및 각급 학교(청1, 유1, 초21, 중12, 고6), 분교장 포함

3. 용역기간: 2023. 1. 1. ~ 2023. 12. 31.까지

4. 용역내용

가. 유지관리 대상

1) 대상기관: 41기관

2) 대상장비: PC(1,917대), 노트북(767대), 복합기(103대), 네트워크스위치(144대), 노드(2,187회선)

3) 분교장 전산장비는 본교 수량에 포함

나. 유지관리 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기초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비고
66,909,000	60,826,364	6,082,636	66,909,00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본 용역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2. 12. 14.(수) 10:00 ~ 2022. 12. 21.(수), 10:00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2. 12. 21.(수), 11:00

나. 개찰장소 : 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다.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재입찰: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022. 12. 21.(수), 15:00

나. 개찰일시: 2022. 12. 21.(수), 16:00

다.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개찰장소, 낙찰자 결정은 6, 7항과 같습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두가지 업종 모두 충족)로서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