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금리비교] 2019년 2월 은행별 적금 금리비교 월 저축금액 10만원 저축예정기간 12개월 총저축금액 120만원 가입대상 - 제한없음 이자계산방식-단리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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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위 금액이 일반재산 기준입니다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월100%)
위기준 초과금액은 금융재산은 1년에 생활준비금500만원공제후 6,26%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대도시 주거용재산 1억까지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3800만원까지는 1,04%로 계산하고 초과금액은 4.17%로 계산이 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1,000원까지)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만원
* 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기초수급자할인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철도운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할인제도가 할인대상이 되면 조건없는 할인을 해주는 것과는 달리 기초수급자할인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른 할당된 좌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열차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가 1년에 1회 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 때 자격이 연장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창구에서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할인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철도운임할인은 열차마다 할당된 좌석이 매진되었거나 할당좌석이 없는 열차의 경우엔 다른 열차를 예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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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본료면제(26,000원 한도)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월 10,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1만1000원 기본 감면에 월 이용요금의 35%를 추가로 감면받아 월 최대 2만1500원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월 5,000원 |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
차상위계층 |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1만1000원 기본 감면에 월 이용요금의 35%를 추가로 감면받아 월 최대 2만1500원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월 5,00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해당없음 | ||||
장애인 |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월 5,0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지원내용 | 비 고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7조제2항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하계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하계 12,000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도시가스 할인내용 : 취사·난방용은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
취사용은 1,680원
주민센터나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
○ TV수신료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유선 : 국번없이 123, 핸드폰 : 053-123)
○ 이동통신요금 :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 114)
○ 가스요금 :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51.9만 → 461.4만 으로 2.09%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5.6만 → 138.4만, 주거급여 33.5만→36.5만(서울) -
- 주거급여, ’18.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 기준선은 ’19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3%→44%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더불어 지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 ’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18년 대비 94,334만 원 인상(2.09%↑)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18년 및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18년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19년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
주거급여 (중위 44%) | ’18년(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19년(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
의료급여 (중위 40%) | ’18년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19년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
생계급여 (중위 30%) | ’18년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19년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6만 원(’18년)에서 138.4만 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 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 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되었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18년 대비 5.0~9.4% 인상하였다.
*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소득대비 주거비 고부담 가구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20년)
< ’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단위: 만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
1인 | 23.3 | (+2.0) | 20.1 | (+1.4) | 16.3 | (+1.0) | 14.7 | (+0.7) |
2인 | 26.7 | (+2.2) | 22.6 | (+1.6) | 17.8 | (+1.2) | 16.1 | (+0.9) |
3인 | 31.6 | (+2.6) | 27.2 | (+1.8) | 21.3 | (+1.5) | 19.4 | (+1.0) |
4인 | 36.5 | (+3.0) | 31.7 | (+2.0) | 24.7 | (+1.6) | 22.0 | (+1.2) |
5인 | 37.7 | (+3.1) | 32.9 | (+2.1) | 25.8 | (+1.6) | 22.9 | (+1.1) |
6인 | 44.1 | (+3.8) | 38.9 | (+2.5) | 29.6 | (+2.0) | 26.7 | (+1.5) |
* 괄호는 2018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 괄호는 2018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 ’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시부터 장애인은 수선비용 외 380만 원 한도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 중
< ’19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378만 원(3년) | 702만 원(5년) | 1,026만 원(7년) |
○ 교육급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을 통해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 부교재비:(초) 13만1208원, (중·고) 20만8860원, 학용품비:(초) 7만494원, (중·고) 8만826원
-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하였다.(부교재비(전년대비 100%↑)·학용품비(전년대비 42%↑))
- 또한, 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18년 및 ’19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노(老)-노(老) 부양, 장(障)-장(障) 부양’인 경우(’17년 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년 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년 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년 1월) |
장제급여
가. 급여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나.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 지급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다. 급여액
○ 1구당 75만원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산재법상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장제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제출
여러가지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