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

[로버트레드포드(김해)]

저소득층  적금 금리(금리는 언제든지 변경될수 있습니다)

은행	적금명	이율(연 %)	계약기간	납입 금액(월)	이자계산기(비과세 기준)
하나	1004나눔	4.9%	3년	1-30만원 자유적립	30만원*36개월 세후이자 815,850 원 만기지급액 11,615,850 원
농협	희망채움	5.05%	3년	50만원 이내 자유적립	50만원*36개월 세후이자 1,401,375 원 만기지급액 19,401,375 원
기업	사랑나눔	5.1%	3년	1000만원 한도	30만원*30개월(1000만원 한도 내) 세후이자 592,875 원 만기지급액 9,592,875 원
광주	새희망적금	5.9%	1-3년	30만원 이내 정액적립	30만원*36개월 세후이자 982,350 원 만기지급액 11,782,350 원
수협	행복한 미래	6.5%	3년	20만원 이내 정액적립	20만원*36개월 세후이자 721,500 원 만기지급액 7,921,500 원
SC	행복적금	4%	1년	1-30 만원 정액적립	30만원*12개월 세후이자 78,000 원 만기지급액 3,678,000 원
씨티	참행복한적금	5.0% 5.5%	1년 3년	1-30만원	30만원*12개월 세후이자 97,500 원 만기지급액 3,697,500 원
					30만원*36개월 세후이자 915,750 원 만기지급액 11,715,750 원
부산	희망가꾸기	5.1% 5.5%	1년 3년	1-25만	25만원*12개월 세후이자 82,875 원 만기지급액 3,082,875 원
					25만원*36개월 세후이자 763,125 원 만기지급액 9,763,125 원
부산	희망가꾸기	5.1% 5.5%	1년 3년	1-25만	25만원*12개월 세후이자 82,875 원 만기지급액 3,082,875 원
대구	희망더하기	6.0%	1년	1-30만 자유적립	30만원*12개월 세후이자 117,000 원 만기지급액 3,717,000 원
경남	희망모아	자유적립5% 정액적립6%	1년	1-30만	30만원 정액적립*12개월 세후이자 117,000 원 만기지급액 3,717,000 원
제주	새희망키움	6%	1년	1-20만	20만원*12개월 세후이자 78,000 원 만기지급액 2,478,000 원
새마을금고	희망가득	6.35%	1년	50만원이내	50만원*12개월 세후이자 206,375 원 만기지급액 6,206,375 원
국민	국민행복	6.5%	1년	1-50만원 정액적립	50만원*12개월 세후이자 211,250 원 만기지급액 6,211,250 원
웰컴저축은행	디딤돌	7.9%	1년	30만원이내	30만원*12개월 세후이자 154,050 원 만기지급액 3,754,050 원

 [적금금리비교] 2019년 2월 은행별 적금 금리비교

월 저축금액 10만원

저축예정기간 12개월

총저축금액 120만원

가입대상 - 제한없음

이자계산방식-단리

금융회사	상품명	적립방식	세전 이자율	세후 이자율	세후 이자	최고 우대금리
KEBKEB하나은행	KEB하나 장병내일 준비적금	자유적립식	4.00%	3.38%	-	4.50%
농협은행주식회사	NH장병내일준비적금	자유적립식	4.00%	3.38%	-	4.50%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코드K 자유적금	자유적립식	2.80%	2.37%	-	3.20%
우리은행	스무살 우리 적금(정액·자유)	자유적립식	2.50%	2.12%	-	3.00%
우리은행	스무살 우리 적금(정액·자유)	정액적립식	2.50%	2.12%	13,748	3.60%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자유적금	자유적립식	2.50%	2.12%	-	2.70%
농협은행주식회사	e-금리우대적금	자유적립식	2.42%	2.05%	-	2.82%
우리은행	우리스마트폰적금	정액적립식	2.40%	2.03%	13,198	2.60%
우리은행	우리스마트폰적금	자유적립식	2.40%	2.03%	-	2.60%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적금	자유적립식	2.35%	1.99%	-	2.35%
부산은행	MySUM 포인트적금	자유적립식	2.30%	1.95%	-	2.80%
대구은행	내가만든 보너스적금	자유적립식	2.30%	1.95%	-	3.10%
광주은행	쏠쏠한마이쿨적금	정액적립식	2.30%	1.95%	12,648	2.30%
경남은행	투유더자유적금	자유적립식	2.30%	1.95%	-	2.70%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자유적립식	2.25%	1.90%	-	2.85%
수협은행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	정액적립식	2.20%	1.86%	12,098	3.00%
수협은행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	자유적립식	2.20%	1.86%	-	3.00%
신한은행	신한스마트적금	자유적립식	2.20%	1.86%	-	2.20%
광주은행	해피라이프여행스케치적금2	정액적립식	2.20%	1.86%	12,098	2.50%
국민은행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	정액적립식	2.15%	1.82%	11,823	2.75%
국민은행	KB선생님든든적금	정액적립식	2.15%	1.82%	11,823	2.85%
국민은행	KB펫코노미적금	정액적립식	2.15%	1.82%	11,823	2.75%
농협은행주식회사	NH쏠쏠적금	자유적립식	2.12%	1.79%	-	2.62%
광주은행	스마트모아Dream정기적금	정액적립식	2.10%	1.78%	11,548	2.20%
전북은행	스마트상호부금	정액적립식	2.10%	1.78%	11,548	2.40%
수협은행	잇자유적금	자유적립식	2.10%	1.78%	-	2.90%
전북은행	정기적금	정액적립식	2.10%	1.78%	11,548	2.10%
경남은행	행복드림적금	정액적립식	2.10%	1.78%	11,548	2.55%
대구은행	YoungPlus(영플러스)적금	정액적립식	2.06%	1.74%	11,328	2.61%
국민은행	KB내맘대로적금	정액적립식	2.05%	1.73%	11,273	2.65%
전북은행	JB아이꿈적금	자유적립식	2.00%	1.69%	-	2.70%
부산은행	Simple 정기적금	정액적립식	2.00%	1.69%	10,998	2.30%
경남은행	건강한둘레길적금	정액적립식	2.00%	1.69%	10,998	3.20%
한국산업은행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	자유적립식	2.00%	1.69%	-	4.00%
전북은행	상호부금	정액적립식	2.00%	1.69%	10,998	2.00%
우리은행	올포미 적금	정액적립식	2.00%	1.69%	10,998	2.20%
우리은행	위비꾹적금	자유적립식	2.00%	1.69%	-	2.60%
전북은행	정기적금	자유적립식	2.00%	1.69%	-	2.00%
한국산업은행	KDBdream 자유적금	자유적립식	1.96%	1.66%	-	2.06%
대구은행	내손안에 적금	정액적립식	1.96%	1.66%	10,778	2.51%
전북은행	JB 여행스토리 적금	정액적립식	1.95%	1.65%	10,723	2.75%
전북은행	JB 행복결혼적금	정액적립식	1.95%	1.65%	10,723	2.25%
국민은행	KB X BTS적금	자유적립식	1.95%	1.65%	-	2.55%
우리은행	위비꿀마켓 적금	정액적립식	1.95%	1.65%	10,723	2.55%
KEBKEB하나은행	행복Together 적금	정액적립식	1.95%	1.65%	10,723	2.35%
부산은행	2030부산등록엑스포적금	정액적립식	1.90%	1.61%	10,448	2.40%
전북은행	JB 온과빛함께적금	정액적립식	1.90%	1.61%	10,448	2.30%
광주은행	KJB주거래적금2	정액적립식	1.90%	1.61%	10,448	2.50%
전북은행	시장금리부 상호부금	정액적립식	1.90%	1.61%	10,448	1.9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퍼스트가계적금	정액적립식	1.90%	1.61%	10,448	1.90%
광주은행	해피라이프여행스케치적금2	자유적립식	1.90%	1.61%	-	2.20%
대구은행	마이(My)적금	정액적립식	1.86%	1.57%	10,228	2.76%
국민은행	KB Smart★폰 적금	자유적립식	1.85%	1.57%	-	2.75%
국민은행	KB Young Youth 적금	자유적립식	1.85%	1.57%	-	3.15%
국민은행	사업자우대적금	정액적립식	1.85%	1.57%	10,173	2.85%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적금	정액적립식	1.85%	1.57%	10,173	2.35%
KEBKEB하나은행	행복Together 적금	자유적립식	1.85%	1.57%	-	2.25%
대구은행	e-U(이유)적금	자유적립식	1.81%	1.53%	-	2.46%
부산은행	걷고싶은 갈맷길적금	정액적립식	1.80%	1.52%	9,898	3.40%
제주은행	만덕사랑적금	정액적립식	1.80%	1.52%	9,898	2.40%
제주은행	만덕사랑적금	자유적립식	1.80%	1.52%	-	2.40%
광주은행	스마트모아Dream정기적금	자유적립식	1.80%	1.52%	-	1.90%
우리은행	올포미 적금	자유적립식	1.80%	1.52%	-	2.00%
우리은행	우리 여행적금	정액적립식	1.80%	1.52%	9,898	6.00%
대구은행	주거래우대적금 (단골고객형)	정액적립식	1.76%	1.49%	9,679	2.31%
중소기업은행	IBK놀이터적금	자유적립식	1.75%	1.48%	-	2.30%
전북은행	JB퍼스트주거래적금	자유적립식	1.75%	1.48%	-	2.15%
농협은행주식회사	NH20해봄적금	자유적립식	1.75%	1.48%	-	2.75%
농협은행주식회사	NH주거래우대적금	자유적립식	1.75%	1.48%	-	2.35%
우리은행	우리아이행복적금(12개월회전식)	자유적립식	1.75%	1.48%	-	1.95%
농협은행주식회사	해봄 N돌핀적금	자유적립식	1.75%	1.48%	-	2.75%
부산은행	2030부산등록엑스포적금	자유적립식	1.70%	1.44%	-	2.20%
중소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 (정액적립식)	정액적립식	1.70%	1.44%	9,348	2.10%
경남은행	매직라이프 정기적금	정액적립식	1.70%	1.44%	9,348	2.40%
한국산업은행	정기적금	정액적립식	1.70%	1.44%	9,348	1.7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퍼스트가계적금	자유적립식	1.70%	1.44%	-	1.70%
중소기업은행	IBK평생든든자유적금	자유적립식	1.65%	1.40%	-	1.95%
중소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1.65%	1.40%	-	2.05%
수협은행	Sh100세만기자유적금	자유적립식	1.65%	1.40%	-	1.95%
KEBKEB하나은행	내집마련 더블업적금	정액적립식	1.65%	1.40%	9,073	3.30%
대구은행	쓰담쓰담적금	정액적립식	1.65%	1.40%	9,073	3.10%
대구은행	쓰담쓰담적금	자유적립식	1.65%	1.40%	-	3.10%
우리은행	우리웰리치100적금	자유적립식	1.65%	1.40%	-	1.85%
광주은행	KJB주거래적금2	자유적립식	1.60%	1.35%	-	2.20%
수협은행	Sh내가만든적금	정액적립식	1.60%	1.35%	8,798	3.10%
수협은행	Sh내가만든적금	자유적립식	1.60%	1.35%	-	3.10%
수협은행	Sh평생주거래우대적금	정액적립식	1.60%	1.35%	8,798	2.80%
수협은행	더플러스정액적금	정액적립식	1.60%	1.35%	8,798	2.50%
중소기업은행	IBK썸통장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1.55%	1.31%	-	4.00%
신한은행	신한 S드림(DREAM) 적금	정액적립식	1.55%	1.31%	8,523	1.95%
한국씨티은행	원더풀라이프적금	자유적립식	1.50%	1.27%	-	2.00%
한국씨티은행	정기적금	자유적립식	1.50%	1.27%	-	1.50%
신한은행	신한 S드림(DREAM) 적금	자유적립식	1.45%	1.23%	-	1.85%
우리은행	위비짠테크적금	자유적립식	1.45%	1.23%	-	2.75%
KEBKEB하나은행	하나머니세상 적금	자유적립식	1.45%	1.23%	-	3.25%
우리은행	위비SUPER주거래적금2	정액적립식	1.40%	1.18%	7,699	2.50%
우리은행	위비프렌즈적금	정액적립식	1.40%	1.18%	7,699	2.40%
한국산업은행	주거래플러스 적금	자유적립식	1.40%	1.18%	-	2.60%
KEBKEB하나은행	도전 365적금	자유적립식	1.30%	1.10%	-	3.75%
우리은행	위비SUPER주거래적금2	자유적립식	1.20%	1.02%	-	2.30%
우리은행	위비프렌즈적금	자유적립식	1.20%	1.02%	-	2.20%
신한은행	신한 (홈플러스) 카드제휴 적금	자유적립식	1.10%	0.93%	-	2.60%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50%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  자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가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25세이상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대해   30% 추가공제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20만원공제후30%추가공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10%

<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위 금액이 일반재산 기준입니다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월100%)
위기준 초과금액은 금융재산은 1년에 생활준비금500만원공제후 6,26%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대도시 주거용재산 1억까지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3800만원까지는 1,04%로 계산하고 초과금액은 4.17%로 계산이 됩니다

수급자 급여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차량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사실확인을 위해 기타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1,000원까지)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만원
* 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기초수급자할인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철도운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할인제도가 할인대상이 되면 조건없는 할인을 해주는 것과는 달리 기초수급자할인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른 할당된 좌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열차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가 1년에 1회 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 때 자격이 연장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창구에서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할인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철도운임할인은 열차마다 할당된 좌석이 매진되었거나 할당좌석이 없는 열차의 경우엔 다른 열차를 예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기본료면제(26,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월 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1만1000원 기본 감면에 월 이용요금의 35%를 추가로 감면받아 월 최대 2만1500원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월 5,0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1만1000원 기본 감면에 월 이용요금의 35%를 추가로 감면받아 월 최대 2만1500원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월 5,0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해당없음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월 5,0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지원내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하계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하계 12,000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도시가스 할인내용 : 취사·난방용은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

 취사용은 1,680원

   주민센터나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

   ○ TV수신료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유선 : 국번없이 123, 핸드폰 : 053-123)

   ○ 이동통신요금 :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 114)

   ○ 가스요금 :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51.9만 → 461.4만 으로 2.09%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5.6만 → 138.4만, 주거급여 33.5만→36.5만(서울) -
- 주거급여, ’18.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 기준선은 ’19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3%→44%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더불어 지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 ’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18년 대비 94,334만 원 인상(2.09%↑)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18년 및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19년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주거급여 (중위 44%)	’18년(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19년(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의료급여 (중위 40%)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19년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생계급여 (중위 30%)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6만 원(’18년)에서 138.4만 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 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 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되었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18년 대비 5.0~9.4% 인상하였다.

   *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소득대비 주거비 고부담 가구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20년)

< ’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단위: 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23.3	(+2.0)	20.1	(+1.4)	16.3	(+1.0)	14.7	(+0.7)
2인	26.7	(+2.2)	22.6	(+1.6)	17.8	(+1.2)	16.1	(+0.9)
3인	31.6	(+2.6)	27.2	(+1.8)	21.3	(+1.5)	19.4	(+1.0)
4인	36.5	(+3.0)	31.7	(+2.0)	24.7	(+1.6)	22.0	(+1.2)
5인	37.7	(+3.1)	32.9	(+2.1)	25.8	(+1.6)	22.9	(+1.1)
6인	44.1	(+3.8)	38.9	(+2.5)	29.6	(+2.0)	26.7	(+1.5)
* 괄호는 2018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괄호는 2018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 ’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시부터 장애인은 수선비용 외 380만 원 한도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 중

< ’19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 교육급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을 통해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 부교재비:(초) 13만1208원, (중·고) 20만8860원, 학용품비:(초) 7만494원, (중·고) 8만826원
   -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하였다.(부교재비(전년대비 100%↑)·학용품비(전년대비 42%↑))

  - 또한, 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18년 및 ’19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노(老)-노(老) 부양, 장(障)-장(障) 부양’인 경우(’17년 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년 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년 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년 1월)

장제급여

가. 급여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나.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 지급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다. 급여액

○ 1구당 75만원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산재법상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장제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제출

[겨울비(서울)]

여러가지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