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M NEWS》
ㅣ11월 18일(수) 간추린 뉴스ㅣ
●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30명, 나흘 연속 2백명대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는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수도권 지역 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과 카페, 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현직 검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향응수수사건 전담팀은, 일요일인 지난 15일,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현직 검사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주형 변호사와 검사들을 상대로, 김봉현 회장이 술접대 날짜로 지목한 작년 7월 12일 구체적인 일정을 캐물으며, 술접대 자리에 동석했는지 조사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에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개인간 부동선 직거래가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집값이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서울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 매매를 중개하면 주택 가액의 최대 0.9%가 중개수수료인데요.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고 팔 때 수수료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 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의 전셋집을 구할 땐 수수료를 깎거나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마련 된다고 합니다.
●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2천 14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100일간 특별 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2천140명을 단속해 1천68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분양권 불법 전매가 715명, 청약통장 매매가 287명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전체의 46.8%에 달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기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층 강화된 방역을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단기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전세대책이 이르면 19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애초 1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쯤 더 부처 간 조율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세난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심 내 비어있는 상가와 사무실은 물론 매물로 나온 호텔까지 사들여 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6일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LH와 SH 등이 주택뿐 아니라 업무시설과 숙박시설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달 법령 개정도 완료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입 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LH, SH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전세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딸이 2020년 동아미디어그룹 공개채용에 지원해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호 사장의 자녀가 소속 매체에 합격했다는 소식만으로 안팎에서 얘기가 흘러나온다.
●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안전 문제 등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는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 반면 대구와 경남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경남도당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포퓰리즘 정치가 경제성과 국가의 미래를 집어삼켰다"며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 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며 "김해신공항을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한국형 차기 구축함, 이른바 KDDX 사업과 관련한 기밀 유출 혐의로 해군 현역 장교와 예비역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KDDX 사업 관련 회의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A중령과 예비역 해군 장교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중령과 B씨는 지난 2014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경찰이 올해 수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분석한 결과, 대출을 미끼로 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러한 대출사기에는 주로 50~60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4천 7백여 건으로, 이 중 금융기관인 것처럼 전화를 걸고 대출해주겠다며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대출사기' 형이 79%인 3천 7백여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한 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기관사칭' 형은 21%인 1천 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일본에서 17일 오후 7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686명 발생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기록된 역대 최다치 1천737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지역별로는 도쿄도 298명, 오사카부 269명, 홋카이도에서 1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2만2천44명이며 사망자는 11명이 증가해 총 1천9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북한 매체가 을사늑약 체결 115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 당시의 피해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 인민은 일제의 과거 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중일전쟁 등에 동원된 청장년이 840만명, 위안부가 20만명에 이른다며 "극악한 원수"라고 했습니다.
●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됩니다. 외교부는 IHO 회원국들이 화상으로 개최된 총회 토의에서, 기존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바다에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으며,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예방효과가 94.5%에 달하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화이자에 이어 일주일 만에 나온 발표로, 모더나측은 화이자와 달리 냉동 보관도 필요없다며, 백신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란 기대를 내놨습니다.
● 오늘 오후에는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본격적인 비가 내립니다. 특히 목요일은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겠는데요. 경기 내륙과 영서 북부, 충남과 전북에서는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 16도, 안동 12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23도, 대구 21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곳곳에 비가 내린 후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출처 : [MBC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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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주요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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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_보도본부 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