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설공사현장 부실감리 추방”…특별감리검수단 가동

[감자]

“건설공사현장 부실감리 추방”…특별감리검수단 가동

건설교통부는 민관합동 특별감리검수단을 구성하여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감리검수단은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한 민관합동 감리실태 점검반으로(2000년 1월부터 운영)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건설공사와 저가낙찰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및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과 부당한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에 대한 부실감리 등을 반기별로 실태 조사하고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에 대한 전파․교육 등을 통해 감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본 검수단은 학계, 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조사요원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금회는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토목 1,000억원 이상, 건축 500억원 이상) 중 언론에 보도된 건설공사 및 저가낙찰 건설공사 현장 등 9개 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대상 현장 : 청평-현리간 도로건설공사(경기도 가평군), 서울 은평 뉴타운 1지구 건설공사 등 9건

※ 검수단 조사요원(3개반 9명) :교수 3인, 시민단체 3인, 산하기관 3인, 공무원 3인

본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부실감리 추방과 동일사례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 최근 6년간(2000년～2005년) 행정처분 결과

63개 공사 현장에 대하여 부실벌점 13건, 시정조치 161건, 엄중경고 35건 및 주의 촉구 82건 등 조치

문의 : 건설관리팀 토목사무관 임동선  ☎ 02-2110-8802  rds21@moct.go.kr

(파일이름:6.22 보도자료(특별감리검수단 점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