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월 22일, 양천고 김형태 선생님 부당 징계 철회 촉구 결의대회

[서울지부]

                

                    부당 징계 철회 투쟁!                      

<참고자료>:

(성명서) 염광중학교 황철훈 교사 소청심사위 파면 무효결정에 대하여

사학재단의 보복징계 줄줄이 무효판결.

생존권 갖고 장난치는 아님 말고 식 징계남발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

1. 7월 2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염광중학교 황철훈 교사의 파면 건에 관하여 징계무효 결론을 내렸다. 지난 6월 양천고 재단의 김형태 교사 파면이 무효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사학재단의 날치기 해고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2. 황철훈 교사는 작년 12월 시도교육청연합 주관의 일제고사에서 학생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재단 측으로부터 파면 당했다. 자질을 시비삼은 김형태 교사 해고와는 표면적인 징계사유가 전혀 다르지만, 사실상 두 재단이 이들 교사를 해고한 목적은 같다. 재단비리의 감시비판을 주도해온 눈엣가시 같은 교사들을 해고한 것이다. 권력에 의한 파시즘이 판을 치던 시류에 편승하여 해고보복을 해치움으로써, 자신들의 부당징계에 돌아올 비판을 시류에 묻어버리고 싶은 조급증에 사로잡혀,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 갖다 붙일 여유도, 징계위원들을 설득할 시간도 없이 표적 징계를 감행한 것이다. 결국 두 재단은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 무시- 치졸한 복수극에 실패하였다.

3. 염광 학원은 네티즌 단체가 기부한 장학금을 받아 이에 대한 관리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임의로 관리하면서, 여러 의혹에 대해 기부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시종일관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재단비리와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해온 학원 내 전교조 염광 분회 교사들을 고소하는 등 반교육적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으니, 이런 학교가 일제고사 같은 교육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고민이나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 같은 것은 애시 당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일제고사는 그저 공짜로 굴러들어온 해고의 구실이었을 뿐이다.

4. 일제고사의 교육적 문제점과 일제고사 관련 교사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투쟁할 계획이므로 재차의 언급은 생략한다. 문제 삼을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으면서, 공적인 감시와 통제로부터는 자유롭게 남용되는 사립학교의 징계실태이다. 세화여중과 염광 중학교는 일제고사 건으로 소속 학교 교사들을 파면시켰다. 일제고사에 대한 교육적 판단이 분분하고, 해당교사들의 행위가 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중징계 방침을 그대로 따르며 학내토론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는 사립학교의 태도는, 교육문제에 대한 획일성은 그대로 답습하면서 재정운용 및 학교운영만 마음대로 하겠다는 편할 대로의 사립학교 운영철학을 보여준다. 재단의 배를 불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채용을 증대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직위해제하거나 해고시켜버리는 보복성 징계는 중단되어야 한다.

5. 염광 학원 재단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당한 징계와 고발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 염광 분회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황철훈 선생님을 아이들을 품으로 돌려주길 재차 당부한다.

전교조 서울지부

[리 울]

방금 전 정동석 주임(징계위 간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제출한 <기피신청서> 협의 관계로, 내일 예정된 <징계위>를 미루겠다고 합니다. 날짜가 잡히면 차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군요 / 내일 집회 준비를 거의 다 끝냈는데, 학교측 사정에 의해 미루어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혼란을 초래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지부 사립위원장님은 내일 집회를 일단 미루자고 하시네요~

[참말로]

내일 집회가 연기되었다는 내용을 전체메일로 한번 보내주시고 지회집행부와 분회장샘들에게는 문자로 알려주어야 되겠습니다.(카페에도 공지사항으로 알려주세요)

[리 울]

박일남 대표가 제안한 회의에 참석하고 오느라, 지금 왔습니다. 이미 전체메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공대위와 지회에서 분담하여 문자로도 알렸습니다. 여기 댓글을 달았으니, 공지사항까지는 올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참고로 한줄 메모장에도 적어 놓았습니다~^&^

[리 울]

최용제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오늘 예정대로 집회가 개최되는 줄 알고, 양천고 교문 앞으로 온 모양인데,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