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일부개정 2014. 5 . 1 경찰청 예규 제486호]_배포용.hwp
송광호 올림.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제정 2006. 9. 25, 경찰청예규 제362호]
1. 개정이유
기존 이의사건 심의 이외에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 심의가 추가되어, 지방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 필요성 및 횟수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수사이의조사팀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명(외부위원 5, 내부위원4)에서 15명이상 20명 이내(외부위원은 9명 이상 14명 이내, 내부위원은 6명)로 확대하고,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나.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외에 지방경찰청장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는 매회 때마다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함(안 제12조).
다.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 직제개편 사항(광주·대전지방경찰청 신설 및 서울·경기지방경찰청 소속란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별표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관계인이 제기한 수사이의에 대한 처리기준․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에 대한 평가, 경찰관서내 구체적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의 심의 및 의견제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이의”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사이의사건”이란 수사이의를 내용으로 하여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 단, 교통사고이의사건과 검찰에 접수되어 경찰에 이첩된 이의사건은 제외한다.
3. “본래사건”이란 이의제기의 대상이 된 사건을 말한다.
3의2. “사건관계인”이란 본래사건의 피해자(진정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피의자(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를 포함한다)와 참고인을 말한다.
4. “수사관”이란 팀장, 팀원 등 본래사건의 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사책임자”란 관서장, 과장, 팀장 등 본래사건의 수사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사과오”란 본래사건의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수사관과 수사책임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수사이의조사팀
제3조(설치․구성)
① 각 지방경찰청에 별표 1과 같이 수사이의조사팀(이하 ‘이의조사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의조사팀장과 팀원은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수사능력이 검증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범위) 이의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 이의사건의 조사․처리
2. 이의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판단
제5조(수사관의 의무 등) 수사관은 이의조사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조사팀의 지시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조사팀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이의사건 접수 및 처리
제6조(접수․처리)
① 이의사건은 이의조사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조사팀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② 이의사건은 접수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이의사건처리지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본래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서 이의사건을 조사․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조사․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이의조사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의사건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복합민원 접수․처리)
① 인권침해 등 청문감사담당관의 소관 사항이 포함된 이의사건(이하 ‘복합민원’이라 한다)은 이의조사팀장과 청문감사담당관이 협의하여 접수․처리부서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의조사팀이 복합민원의 처리부서가 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결과 등을 청문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복합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인계)
① 본래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서 이의사건을 접수하였으나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조사팀장과 협의 후 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타기관 또는 경찰청에 접수된 이의사건은 해당 이의조사팀이 인수하여 처리한다. 다만, 타기관 또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본래사건 수사관서 등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사이의 조사 등)
① 이의조사팀장은 이의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의사건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10조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이의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이유없어 내사종결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할 경우에는 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제10조(설치․구성)
①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2014. 5. 1. 개정>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9명 이상 14명 이내의 외부위원과 6명의 내부위원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14. 5. 1. 개정>
1. 외부위원 :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수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수사전문가나 변호사 또는 법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법률전문가. 이 경우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은 법률전문가로 한다.
2. 내부위원 : 지방경찰청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2014. 5. 1. 개정>
⑤ 간사는 이의조사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내부위원 또는 간사가 되어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및 사임으로 새로이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이의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 여부
2.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
3.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범죄수사규칙」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사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의견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심의·의결)
① 위원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제11조제2항의 이의제기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4. 5. 1. 개정>
②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대한 심의․의결 전에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또는 이의제기사건의 수사지휘를 한 상관이나 경찰관서장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지휘를 한 상관이나 경찰관서장 등이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014. 5. 1. 개정>
⑤ 위원회 회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이 3명 이상 이어야 한다)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4. 5. 1. 개정>
제12조의2(위원의 회피)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이 된 경우 등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수사 관여의 금지)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본래사건의 수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4(외부위원의 해촉)
① 지방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에 따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2. 제12조의3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수사에 관여하는 등 경찰직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취임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의5(수당 등) 지방경찰청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6(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장의2 수사과오 평가 및 통보
제13조(수사과오의 평가 등)
①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의조사팀장)은 수사과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라 수사과오를 평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의조사팀장)은 제1항의 수사과오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장부의 비치 및 보존)
① 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 및 경찰서의 수사지원팀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이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이의사건 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사이의사건 처리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평가결과 활용 및 수사과오 예방 조치) 경찰관서의 수사책임자는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수사관에 대한 보직인사 등 인사관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사과오 예방을 위한 직무교양을 실시하는 등 수사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찰청 이의사건 처리) 경찰청 소속 수사관에 대한 이의사건은 해당 수사부서에서 직접 접수․처리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6.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 접수되어 수사중인 이의사건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2009. 8. 2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1)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
②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기각계고”를 “불문경고”로, “계고”를 “직권경고”로, “특별교양”을 “주의”로 한다.
③ (생 략)
부칙(2010. 7. 23.)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경찰청 예규 제425호)은 폐지한다.
부칙(2013.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사이의조사팀 설치․구성
<2014. 5. 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