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렬교수의 경찰학 교실

2011년도 춘계 공동학술회의   주 최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 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일 시 : 2011년 4월 22일(금요일) 13:30 - 18:00 장 소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논문발표 세부일정   13:30 - 13:5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3:50 - 14:00 개 회 사: 신 양 균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 용 식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 제1세션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106호 사회자 : 이승호 교수 (건국대학교)   14:00 - 14:50 제1주제 : 법익론의 한계와 비례성 원칙 ․ 발표 : 전현욱 박사 (고려대학교) ․ 토론 : 김재윤 교수 (전남대학교)   14:55 - 15:45 제2주제 : 과잉방위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 발표 : 이강민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 김태명 교수 (전북대학교)   15:45 - 16:05 휴 식   16:05 - 16:55 제3주제 : 형사절차상 In Door 정책의 중요성 ․ 발표 : 윤상로 박사 (건국대학교) ․ 토론 : 김혜정 교수 (영남대학교)   17:00 - 17:50 제4주제 : 형사사법 패러다임에서 범죄피해자의 포섭으로서 양형상의 피해자의 고찰 ․ 발표 : 김재희 박사 (성균관대학교) ․ 토론 : 이진국 교수 (아주대학교)   17:50 - 18:00 휴 식   ■ 제2세션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214호 사회자 : 윤종행 교수 (충남대학교)   14:00 - 14:50 제1주제 : 당사자주의하에서의 대면권과 전문법칙의 관계 ․ 발표 : 이성기 박사(Cornell Law School(U.S.A)) ․ 토론 : 윤동호 교수 (제주대학교)   14:55 - 15:45 제2주제 : 위법의 상대성이 공범성립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오정용 박사 (일본 도시샤（同志社）대학교) ․ 토론 : 최호진 교수 (단국대학교)   15:45 - 16:05 휴 식   16:05 - 16:55 제3주제 : 보호법익으로써 '선량한 성풍속'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발표 : 박찬걸 박사 (한양대학교) ․ 토론 : 이경렬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17:00 - 17:50 제4주제 :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업무방해죄를 중심으로- ․ 발표 : 우희숙 (고려대학교) ․ 토론 : 김정환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17:50 - 18:00 휴 식   ■ 제3세션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616호 사회자 : 류전철 교수 (전남대학교)   14:00 - 14:50 제1주제 : 배아보호와 형법적 보호법익 ․ 발표 : 최민영 박사 (독일 Würzburg 대학교) ․ 토론 : 김혜경 교수 (계명대학교)   14:55 - 15:45 제2주제 : 형법상 책임판단과 인지과학 ․ 발표 : 손지영 박사 (성균관대학교) ․ 토론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15:45 - 16:05 휴 식   16:05 - 16:55 제3주제 :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발표 : 하태인 박사 (부산대학교) ․ 토론 : 박용철 교수 (서강대학교)   17:00 - 17:50 제4주제 : 공개수배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발표 : 문봉규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 토론 : 이승준 교수 (대전대학교)   17:50 - 18:00 휴 식     18:00 - 20:00 저녁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