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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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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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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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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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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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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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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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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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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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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고속도로 폭탄 통행료 민원에 대한 건교부의 회신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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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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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을 건교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거 어쩔 수 없으니 우리 주머니에서라도 더 내서 채워 드려야죠\" 하고 받아 들여야 합니까?
터널과 교량이 많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갔답니다. 지나가던 개도 듣고 웃지 않을까요?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반대와 한표라도 더 얻겠다고 대안없는 재검토 공약을 하는 바람에 허송세월 2년을 보내며 본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으며 그 손해액을 왜 우리 주민더러 다 부담하라는 겁니까?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한 손해액은 당연히 재정에서 부담해야지 왜 그 손실액을 재정에서 부담할 수 없는지 결국 일은 저질러 놓고 책임은 못지겠다 이런거 아닌가요? 만일 떳떳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 왜 공개적으로 처리못하고 공개민원으로 신청한 건을 비공개민원으로 살짝 돌려 놓는지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어쨌든 건교부 답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 건설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는 당초 재정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지만, 사업착수 당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적기에 본 시설을 건설하여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착공 ‘01.6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는 건설기간 중 민간이 투입한 비용을 운영기간(30년) 중 통행료를 통해 회수하는 유료도로로서 통행료는 사업착수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와 교통량 등에 따라 실시협약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일산~퇴계원구간은 전체 36.3km(8차로)중 터널이 6개소 21km, 교량 등이 9km로 건설되어 구조물이 58%를 차지하여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어, 무료구간을 허용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요금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외곽 북부(민자)구간을 남부(도공)구간의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여 통행수입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액을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통행료를 낮출 수 없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